[속보] <국방백서> "북한 정권과 군은 우리의 적"
"북한에 강력한 메시지 전달, 우리 군의 확실한 대적관 표명"
국방부는 오는 30일 발간되는 <국방백서>에 '주적' 표현보다 강력한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란 표현이 들어갔다고 밝혀 북한의 강력 반발이 예상된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27일 브리핑에서 "북한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우리 군의 확고한 대적관을 표명하기 위해 <국방백서>에 북한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적임을 분명히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방백서>에는 "북한은 대규모 재래식 군사력,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의 개발과 증강, 천안함 공격.연평도 포격과 같은 지속적인 무력도발 등을 통해 우리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 이러한 위협이 지속되는 한, 그 수행주체인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다"고 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주적 표기로 인한 논란의 여지를 최소화하는 한편 <국방백서>가 대내외적으로 공개되는 정부의 공식문서라는 점을 감안했다"며 "현재 상황으로는 우리 군은 북한군과 북한정권을 적으로 표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우리의 적이란 표현의 전제조건으로 '위협이 지속되는 한'이란 전제조건을 달아 앞으로 남북관계가 개선될 경우 삭제할 여지를 남겨두었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북한은 주적'이라는 표현을 직접 쓰지 않은 이유에 대해 중국 등 다른 주변국과의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으나, 그 대신 북한 정권을 '우리의 적'의 적시함에 따라 북한의 강력 반발이 뒤따를 전망이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27일 브리핑에서 "북한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우리 군의 확고한 대적관을 표명하기 위해 <국방백서>에 북한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적임을 분명히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방백서>에는 "북한은 대규모 재래식 군사력,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의 개발과 증강, 천안함 공격.연평도 포격과 같은 지속적인 무력도발 등을 통해 우리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 이러한 위협이 지속되는 한, 그 수행주체인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다"고 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주적 표기로 인한 논란의 여지를 최소화하는 한편 <국방백서>가 대내외적으로 공개되는 정부의 공식문서라는 점을 감안했다"며 "현재 상황으로는 우리 군은 북한군과 북한정권을 적으로 표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우리의 적이란 표현의 전제조건으로 '위협이 지속되는 한'이란 전제조건을 달아 앞으로 남북관계가 개선될 경우 삭제할 여지를 남겨두었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북한은 주적'이라는 표현을 직접 쓰지 않은 이유에 대해 중국 등 다른 주변국과의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으나, 그 대신 북한 정권을 '우리의 적'의 적시함에 따라 북한의 강력 반발이 뒤따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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