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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직원들에게 '무상급식 반대 편지' 보냈다가 혼쭐

오세훈의 장문 편지에 서울시 직원 즉각 반박 글 올려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서울시 직원들에게 "무상급식은 망국적 포퓰리즘"이라며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글을 보냈다가 한 직원으로부터 통렬한 반박을 당해, 오 시장의 리더십이 시청내에서도 붕괴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오 시장은 최근 내부 행정망을 통해 보낸 장문의 편지를 통해 자신이 왜 무상급식을 "망국적 포퓰리즘"이라고 주장하는가를 상세히 설명했다.

그러자 자신을 ‘서울시청지부 한 조합원’이라고 밝힌 시 공무원은 전국공무원노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오 시장의 편지를 반박하는 글을 올려 오 시장이 사용하는 과다한 홍보비와 전시행정만 중단해도 충분히 무상급식을 할 수 있다고 질타했다.

다음은 오세훈 시장의 편지 전문과 조합원의 글 전문.

안녕하세요? 서울시장 오세훈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이 벌써 중턱에 이르렀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시민고객을 위해 열심히 일해오신 1만6000여 명의 우리시 직원 여러분과 25개 자치구, 투자출연기관의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 뛰어주셨기에 인구 1000만의 거대도시 서울이 ‘시민이 행복하고, 세계가 사랑하는 경쟁력 있는 세계도시’로 한 발자국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고 자부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정말 자랑스럽다는 말씀부터 드리고 싶습니다. 다들 아시는 대로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16개 시ㆍ도를 대상으로 한 청렴도 평가에서 우리시가 2008년도에 이어 또 다시 1위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이것은 모두 쓴 고통을 감내하면서 청렴과 창의를 내면화 해주신 여러분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믿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편지를 띄우게 된 것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무상급식’에 관한 진실과 오해를 여러분과 가슴을 터놓고 공유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소 길더라도 우리 아이들과 교육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사항이니만큼 꼼꼼히 읽어봐 주시고 다 같이 지혜와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서울시가 무상급식에 반대 한다구요? 아닙니다.

내년부터의 ‘전면무상급식 실시를 반대’할 뿐, 저소득층을 우선으로 하는 ‘점진적 무상급식’은 찬성합니다.

항간에는 마치 제가 마치 아이들 밥 주는 데 인색해서 이번 무상급식안을 반대하는 것처럼 호도되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부터 우선적으로 챙겨나가는 ‘점진적 무상급식’을 추진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서울시는 아주 작은 사업 하나를 시작해도 반드시 ‘시범사업’을 거치면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합니다. 그래야 시민들이 내주신 귀중한 세금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고 시민들에게 최상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 시의원들은 향후 10년 내 수조 원에 달하는 무상급식을 실시하면서 단 한 번의 시범사업도 없이 내년부터 전면 실시하자고 합니다.

게다가 아직까지 우리 학교 현장은 전면무상급식을 할 만한 물적, 인적 인프라가 매우 미진한 실정입니다. 식자재만 있으면 아이들 식사가 해결됩니까? 1000명 이상의 학생이 다니는 학교 조리실이 가정집 부엌 수준인 곳도 부지기수이고 급식실과 식당이 없어 뿌연 먼지가 그대로 남아있는 교실에서 다 식어빠진 밥과 국을 먹는 학교도 많습니다. 조리종사자와 급식도우미 인원이 학교마다 들쭉날쭉 달라서 급식비의 상당부분이 인건비로 들어갈 확률도 높습니다.

민주당에서 말하는 ‘다 같이 행복한 밥상’은 안타깝게도 현 시점에선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2. 대부분의 서울시민들이 ‘무상급식’을 찬성한다구요?

현장의 소리는 다릅니다. 학교안전, 사교육 걱정 없는 양질의 교육콘텐츠, 학교시설 개선이 훨씬 더 시급한 상황입니다.

저는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돌아가며 학부모님들과의 현장대화를 이어왔습니다.

대부분의 학부모님들께서는 ‘걱정 없이 학교에 보낼 수 있게 학교 안전에 신경 써달라’, ‘학원 보내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양질의 교육을 받게 해달라’, ‘비새고 낡은 학교 시설 좀 업그레이드 해달라’는 말씀을 가장 많이 하십니다.

제가 굳이 무상급식에 관해서 여쭤보면 그때서야 ‘무상급식을 해주면 고맙겠지만, 질을 보장하지 않는 무상급식은 원치 않는다’는 게 대다수의 의견입니다. 한 리서치 기관에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서울시에 바라는 교육정책 1순위로 응답자의 30% 이상이 ‘학교안전’을 꼽았습니다. 그 다음이 ‘사교육 줄이기’와 ‘학교시설 개선’이었고 ‘친환경무상급식’은 4위에 그쳤습니다.

지금 시의회와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현장의 소리를 외면한 채 무작정 무상급식부터 하자고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재원이 넉넉하다면 아이들 밥 공짜로 나눠주는 데 누가 반대합니까? 한정된 재원으로 가장 효율적인 집행을 하려면 우선순위가 고려되는 게 마땅합니다. 만약에 부유한 가정의 아이들에게 공짜 점심을 줄 여윳돈이 있다면 차라리 무너져 내린 공교육을 되살려 아이들에게 양질의 교육콘텐츠를 제공하는 게 훨씬 더 시급한 일입니다.

3. 서울시가 아이들 무상급식에 예산을 책정하지 않았다구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이들 무상급식을 위해 총 463억 원의 예산을 이미 편성해두었고 그 사실은 누구보다 서울시의회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내년도 예산안을 다 들여다보신 시의원들이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현재 저소득층 아이들의 11%가 급식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를 내년에 5% 늘려 16%까지 지원하기 위하여 별도예산 278억원을 이미 편성해놓았습니다. 우수식재료 지원비 152억원을 포함해 총 463억원의 예산도 편성돼 있습니다.

대체 뭘 근거로 그런 황당한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선정적인 허위 사실을 유포해 시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일은 지금 즉시 중단되어야 합니다.

4. 서울시가 전체 예산의 0.3%인 700억 때문에 아이들 무상급식을 반대한다구요?

이것은 비율의 착시효과를 노린 숫자 놀음에 불과합니다.

서울시에서는 교육청에 ‘법정전출금’이라는 것을 매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매년 2조4000억 정도가 됩니다. 이것은 서울시 일반사업비의 15% 이상의 돈이고, 교육청 전체 예산의 38%에 해당하는 큰 금액입니다.

서울시는 여기에 더해, 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함께 짊어지고자 지난 4년 동안 새로운 조례까지 만들어가면서 매년 500억~600억원의 예산을 추가적으로 지원해왔습니다. 내년에는 여러 가지 보조금까지 합해서 1200억원에 가까운 돈이 교육청으로 보내질 계획입니다. 앞으로 4년 동안 총 1조원 가까운 예산을 교육에 쏟아 부을 장기적인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게다가, 무상급식은 서울시 예산의 0.3%, 700억의 문제로 해결될 게 결코 아닙니다. 초중고 무상급식의 소요 예산을 연간 최소 6000억 원이라고 가정해봅시다. 교육청 : 서울시 : 자치구의 분담비율이 5 : 3 : 2임을 고려해본다면 서울시의 매년 부담 예산은 최소 1800억 원이 됩니다. 10년이면 1조8000억원이 넘는 액수지요. 20년만 가져가도 3조6000억원이 드는 사업입니다.

복지예산은 한 번 만들어지면 중단이나 취소란 있을 수 없습니다. 계속 지출해야하는 ‘종료시점이 없는 영구사업’이지요. 여기에 물가상승이나 인건비 상승까지 고려한다면 천문학적인 돈이 지속적으로 들어 가야할 사업입니다.

서울시에 수백, 수천 개의 사업이 있지만 이렇게 많은 예산이 끊임없이 집행돼야하는 사업은 단언컨대 하나도 없습니다. 0.3%니 700억이니 하는 것은 비율의 착시효과를 노린 숫자놀음에 불과합니다.

5. 무상급식이 왜 망국적 포퓰리즘이냐구요?

무상급식은 누가 봐도 국고의 지원을 받아 시행해야할 복지 정책입니다. 그런데 벌써 지방에서는 무상급식에 대한 발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치밀한 사전준비’ 없이 확산되는 무상급식이야말로 국가재정에 큰 무리를 가져오는 위험한 일입니다.

무상급식의 좋은 예로 늘 등장하는 핀란드와 스웨덴의 경우, GDP 대비 국가재정지출(정부 총지출)이 55% 내외입니다. 우리나라는 28.1%로 OECD 평균인 44.6%보다도 한참 밑입니다. 조세부담률도 핀란드와 스웨덴의 경우, 30~35% 내외이지만 우리는 21%, OECD 평균 26.7%에 한참 밑돌고 있지요. 결국 무상급식하려면 세금을 더 걷어야한다는 결론이 내려집니다.

그런데 지금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그 어떤 누구도 ‘세금을 늘려야한다’는 이야기는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의정처럼 달콤한 겉포장 속에 있는 진실은 감춰두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세금 이야기는 굉장히 불편한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서울시가 분수령입니다. 선거 때나 통하는 이러한 포퓰리즘을 서울시가 막아내지 못한다면 나라꼴도 말이 아니게 됩니다. 또 무상급식을 시작으로 또 어떤 포퓰리즘을 들고나와 국민들을 현혹시킬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6. 그렇다면 민주당 시의원들은 이러한 진실을 외면한 채 왜 이토록 무리하게 무상급식을 통과시키려 드는 걸까요?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무상급식’의 최대 논거로 들고 나온 ‘낙인감’ 문제, 다들 기억하시죠?

‘무상급식 받는 아이들이 밥 한 끼에 큰 마음의 상처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

그런데 이 낙인감 문제가 내년이면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학교에서 신청을 받지 않고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도록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학교에서는 아이가 무상급식 대상자인지 아닌지 알 수 없게 됐습니다.

물론 민주당 시의원들도 이러한 상황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화와 타협도 없이 일방적으로 무상급식을 통과시킨 이유가 짐작이 되시죠. 내년이면 민주당 시의원들의 최대논거인 낙인감이 한꺼번에 무너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7. 무상급식을 포함한 교육 전반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교육감에게 있습니다. 그걸 서울시장에게 강제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지난 6개월간 저는 시의원들과 대화를 이어나가기 위해 정말 최선을 다해 노력해왔습니다. 설사 당적과 정치색으로 서로 대립된다 하더라도 진정성을 가지고 대화를 이어나가다 보면 언젠가는 시민들을 위한 최고의 합의점을 찾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11월말 서울시의회 의장님과 교육감을 모신 자리에서 ‘무상급식 조례안은 누가 봐도 위법성이 있어서 만약에 통과가 되더라도 재의요구와 대법원 제소가 불가피하니 괜히 시민들만 불안하게 만들지 말고 여기서 멈춰 달라’고 간곡히 부탁드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TV공개토론을 제안 드린 바도 있습니다. 얼마 뒤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러더니 12월 17일이 의회 일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2월 1일, 절대 다수라는?숫적 우세를 앞세워 무상급식 조례안을 힘으로써 기습 통과 시키고 말았습니다.

학교급식은 법령상 교육감에게 고유권한과 책임이 있습니다. 서울시는 교육청을 지원하고 협력하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회가 무상급식에 대한 의무를 서울시장에게 강제 전가시키고 재정적, 행정적 부담까지 지우는 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8. 이제는 무상급식에 대한 ‘결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시민들에게 오해와 진실을 제대로 알리고, 평가를 받아야할 때입니다.

얼마 전, 저는 기자회견을 통해 다시 한 번 곽노현 교육감에게 TV공개토론을 제안했습니다. 저소득층을 우선으로 하는 점진적 무상급식과 전면무상급식 중에 무엇이 더 시급한지를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고 심판을 받자는 의미였습니다. 서로의 속살을 다 드러내고 예산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할지 국민들의 심판을 받아 이 논란의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저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서한문 발송과 전수조사까지도 함께 제안했습니다.

9. 글을 맺으며...

제가 마음이 답답할 때마다 종종 찾아가는 선사에서 노스님한분이 제게 이런 말씀을 건네시더군요.

“일은 되도록 돼 있는 만큼 되는 거다. 혼자 애쓰지 마라.” 세상사라는 게 발버둥친다고 안 될 일이 되는 것도 아니고, 될 일이 안되지도 않는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지금 저의 이런 행보가 행여나 시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우리 공무원 가족들을 힘들게 하는 건 아닌지 자꾸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나 전 아이들 먹을거리와 교육을 두고 타협이란 있을 수 없다고 믿습니다. 올바른 소리가 수와 힘의 논리 앞에 무너져 내리는 걸 그냥 두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저는 끝까지 제 의무와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그것이 30년 뒤, 100년 뒤의 서울과 대한민국, 또 국민들 앞에 떳떳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과연 이 시점에서 우리의 아이들과 교육의 미래를 위해 무엇이 우선돼야하는지 곰곰이 고민해주시고 지혜와 힘을 실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연말연시 가족들과 더불어 따뜻한 시간 보내시고, 추운 날씨에 건강 잘 챙기십시오.

감사합니다.


무상급식 논란종식을 위하여(조합원 편지)

서울시장이 시청가족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대한민국의 30년 뒤, 100년 뒤를 걱정하면서 나라를 구하겠다는 마음으로 무상급식 전면실시를 반대하는 8가지 이유를 설명하는 장문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는 무상급식 전면실시가 ‘망국적 포퓰리즘’인지 살펴보고자 다음과 같이 8가지 반대이유에 대하여 의견을 개제합니다.

① 서울시가 무상급식에 반대한다구요? 아닙니다.

“내년부터 ‘전면무상급식 실시를 반대’할 뿐, 저소득층을 우선으로 하는 ‘점진적 무상급식’은 찬성합니다”라고 하면서 향후 10년간 수 조원의 예산투입이 되는 사업에 시범사업도 없이 전면실시 문제, 물적인적 인프라 부족 문제 등으로 ‘다 같이 행복한 밥상’은 현 시점에서 절대 불가능한 일‘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해외홍보비는 연간 400억원규모 단 한차례의 시범사업도 하지 않고, 매년 실시하고 있으므로 시범사업의 문제가 아닙니다. 현재 무상급식이 어려운 초등학교 조리실은 단 두 곳뿐입니다.(서울시교육감 곽노현). 따라서 ‘다 같이 행복한 밥상’이 현 시점에서 절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② 대부분의 서울시민들이 ’무상급식‘에 찬성한다구요?

“현장의 소리는 다릅니다. 학교안전, 사교육 걱정 없는 양질의 교육콘텐츠, 학교시설개선이 훨씬 더 시급한 상황입니다”라고 하면서, 서울 전역 학부모님들과 현장대화 및 설문조사한 결과, ‘학교안전’ ‘사교육 줄이기’ ‘학교시설개선’ 다음으로 ’무상급식‘이 4위로 응답하였다고 하면서, “한정된 자원으로 우선순위를 고려, 부유한 가정의 아이들에게 공짜점심을 줄 여윳돈이 있다면 차라리 무너져 내린 공교육을 되살려 양질의 교육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이 더 시급한 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부유한 가정의 아이’들에게 수업료를 받지 않고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교육, 의료, 주택 등이 공공재 성격이며 가치재라는 것입니다. 부자 아이들에게 점심을 주는 것이 마치 큰 국가적 재앙이 발생될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1000만 서울시민의 대표로서 균형감 있는 시각이 아닙니다. 부잣집 아이도 가난한집 아이도 우리 사회가 책임져야할 소중한 미래의 희망입니다. 학교폭력대책이나 학교시설 개선비용 등을 줄여서 무상급식하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포인공분수 설치예산(690억원), 서해뱃길사업(2250억원) 또는 한강예술섬 조성공사(6735억원) 등 불요불급한 전시낭비성 예산을 시기조정하거나 전면 재검토하면 예산 확보는 충분합니다.

③ 서울시가 아이들 무상급식에 예산을 책정하지 않았다구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이들 무상급식을 위해 총 463억원의 예산을 이미 편성해두었고, 그 사실은 누구보다 서울시의회가 잘 알고 있다”라고 하면서 선정적인 허위 사실을 유포해 시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일은 지금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시장이 구체적으로 선정적인 허위사실이 무엇인지 적시하지 않아 반론의 의미가 일단 없습니다.

④ 서울시가 전체 예산의 0.3%인 700억 때문에 아이들 무상급식을 반대한다구요?

“이것은 비율의 착시효과를 노린 숫자 놀음에 불과합니다”라고 하면서 1년간 초중고 무상급식 소요예산이 연간 6000억원이며, 서울시 부담은 1800억원임. 매년 1800억원씩 부담하면 10년에 1조 8000억원, 20년이면 3조 6000억원으로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고 오 시장은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무상급식은 2011년에 초등학생에 한정되고 700억원이 추가 필요 예산입니다.

중학생 및 고등학생까지 확대했을 경우 매년 1800억원이 소요됩니다.

오세훈 시장의 토목사업중 한강르네상스 사업 하나만 보면, 지난 4년동안 쏟아 부는 예산이 대략 1조원 이상입니다.

매년 2500억원씩 돈을 쓴 겁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다 같이 행복한 밥상’ 비용 700억원은 절대 불가능하고, 한강예술섬 및 서해뱃길 공사비는 앞으로 4년동안 1조원이상 써야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궤변일 뿐입니다.

⑤ 무상급식이 왜 망국적 포퓰리즘이냐구요?

오 시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상급식은 국고 지원의 복지 정책이며, 사전 준비없이 확산되는 무상급식이야말로 국가재정에 큰 무리를 가져오는 위험한 일입니다.” 여기서 “세금을 늘려야한다”는 이야기는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서울시가 민선4기 빚을 내서 사업을 추진하여 현재 4조원가량의 채무가 증가된 상태입니다. 1조원의 1년 이자비용이 3%기준으로 볼 때, 300억원입니다. 4조원이면 연간 1200억원의 이자지출이 발생합니다. 매년 이자만 1200억원씩 시민의 세금으로 지출되는 것에 대한 한 마디 반성과 책임감도 갖지 못하면서 내년에 700억원 증가되면 나라가 곧 망할 것 같은 주장은 전형적인 흑색선전일 뿐입니다.

세운초록띠사업, 동대문디자인플라자 건립사업, 동대문서울디자인센터 건립 등 서민 삶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 토목 예산 낭비사업은 셀 수조차 없이 많습니다.

⑥ 그렇다면 민주당 시의원들은 이러한 진실을 외면한 채 왜 이토록 무리하게 무상급식을 통과시키려 드는 걸까요?

오 시장은 “무상급식의 최대 논거는 ‘낙인감’으로 아이들이 밥 한 끼에 큰 마음의 상처를 받고 있다”는 민주당 서울시의원들의 이야기는 이제 학교에서는 아이가 무상급식 대상자인지 아닌지 알 수 없게 되었으므로 완전히 해결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일단, 무상급식 대상학생을 자치구 주민센터에 등록하여 학교에서 알 수 없도록 만들어 가는 제도 개선은 동의합니다. 당연히 낙인감 해소차원에서 필요합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직장에서 명퇴 등 퇴직(해직 포함)하거나 소규모 치킨집 운영 등 자영업을 하던 부모가 경제위기로 폐업 등을 할 경우, 갑작스럽게 집안사정으로 급식비를 납부하지 못하는 사정이 발생될 때, 담임의 확인절차를 받게 되어야만 하는 현실을 완전히 외면하거나 묵살하고 있습니다.

⑦ 무상급식을 포함한 교육 전반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교육감에게 있습니다. 그걸 서울시장에게 강제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학교급식은 법령상 교육감에게 고유권한과 책임이 있습니다. 서울시는 교육청을 지원하고 협력하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회가 무상급식에 대한 의무를 서울시장에게 강제 전가시키고 재정적, 행정적 부담까지 지우는 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라고 오 시장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 제31조에 따르면 초등교육을 무상으로 한다고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장과 서울시교육감은 서울시 소재 초등학교 의무 무상교육 실시에 있어 무한 책임을 함께 지고 있는 것입니다. 1000만 서울시민의 대표로서 초등학교 의무교육을 교육감에게만 있고, 서울시장 본인에게 재정적 행정적 부담을 지우는 것이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변호사 출신이라는 사실 조차도 의심스럽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참고 헌법 제31조] ①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⑧ 이제는 무상급식에 대한 ‘결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시민들에게 오해와 진실을 제대로 알리고, 평가를 받아야할 때입니다.

오 시장은 “점진적 무상급식과 전면무상급식 중에 무엇이 더 시급한지를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고 심판을 받자는 의미이다”라고 하면서 국민의 심판을 받자고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여론조사 결과 서울시민 66%이상이 무상급식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무상급식 반대를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아이들에게 “따뜻한 밥 한그릇 주자는 것인데, 아이들 밥 그릇을 차버리는 어른이 되고 싶지 않다”면 그냥 무상급식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회구성원으로서 동등한 밥 한 그릇을 나누어 먹으면서 아이들 모두는 평등하고 대등하다는 소중한 가치를 배우게 만드는 것이 최소한의 기본 도리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해맑은 눈빛으로 1000만 서울시민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묻고 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밥을 나누어 먹으면서 더불어 사는 소중한 가치를 배우고 느끼고 싶다고 말입니다. 더 이상 아이들 밥그릇을 갖고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 어리석음을 중단하여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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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71 개 있습니다.

  • 3 1
    정말 공감

    정말 공감합니다...
    조합원님의 반박 편지 글 내용에...
    역시 서울 1,000만시민 조직의 조합원,,,역시...
    오세훈,,,반성,반성, 반성하세요...

  • 5 1
    하루를 살아도

    유능한 변호사 출신이라 들었는데
    정말 유능한 변호사 출신 맞네.
    정말 논리적이네.
    근데, 사실은 하나도 없네.

  • 11 1
    육세훈

    반박한 이분걱정됩니다. 수장이잘못된 길을 가도 눈치 보며 받들어 총!하느랴 나라가 이꼴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업적 남길려고 흙 파고 강 갈라놓고 빌딩 세우고해서 동업자들한테 맏겨 배불러 주게해
    정치자금받아 대선 나설려는거 밖에..안보임

  • 10 1
    부자증세

    부자애들 밥 주는 거 배아프면 부유세 걷자. 대결병에 환장병 걸린 ?

  • 10 1
    라라

    애들 밥그릇 가지고 셈하고 있는 저 정도 찌질이가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명박2가 등장한다
    조심해서 투표하자

  • 20 1
    친일친미수구꼴통척결

    오잔디 서울시 직원에게 완전히 쪽 당했네....
    기생 오래비 같은 오잔디.....

  • 19 1
    중요한얘기2

    [청계천공사 2003년 7월 시작하여 2005년10월 1일완공]
    같은 논리라면 한나라당 이명박,오세훈 서울시장 권한인 뉴타운,강남,용산재개발등으로 집값만 올렸다고 노무현정권을 욕한다면 이명박의 업적이라고 그렇게 찬양하는 청계천은 노무현때 완공되었으니
    이명박이 아닌 노무현이 추앙받아야 하는것이다..

  • 16 1
    중요한얘기...

    집값상승을 노무현탓하는 MB추종자들..뉴타운,강남,용산개발등을 원인으로 말한다..
    노무현은 집값 잡으려고 대출규제,종부세등 정책 만들었고..
    뉴타운,재개발등 승인하고 관리,감독권한은 지자체장에게 있다..
    한나라당 이명박,오세훈시장이 벌여놓은 개발사업때문에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른것.
    또 그런논리라면 노무현때 청계천은 왜 이명박이 업적이 되나?

  • 15 1
    세후니조때따

    세후나 너 시장 자리 에서 내려 오고 시청직원 찾아내서 그분에게 시장 하라고 해라. /밑에분/ 조국 서울대 법대 교수를 말한 겁니다.

  • 1 2
    궁금

    도대체 조국선생이 누굽니까?

  • 10 2
    민초

    쯧쯧쯧!
    저러니 조국선생 이름만 들어도 바지에 질질 싸지

  • 27 2
    유치원입학요

    5세훈 유치원에 가서 다시 시작해라 인간적임을 배워라.

  • 32 2
    상수two

    멍청한 건지...어떻게 이런 인간이 시장자리까지 올랐는지 의문일세?
    이렇게 상수스러운 짓만 골라서 하기도 힘들텐데???

  • 52 2
    양아치

    무상급식이 부자급식이라 반대한다는 오세훈..이런 놈이 이명박의 부자감세에는 반대하지 않는다..이런 게 서울시장이라니..

  • 30 2
    쥐새키들

    요즘 뷰뉴에 쥐새키들이 좀 늘었다.
    개나라 보온병 들인가 ?
    집안 대대로 앞잡이 하는 놈들...
    자시 낳아도 개나라 알바 시킬놈들...

  • 44 2
    참 공무원.

    서울을 한번도 부러워 해 본 적이 없고,
    오히려 서울사는 사람들이 짠~~하다고 생각했던 사람.
    지방에서 사는 것이 훨씬 행복하다 느껴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첨으로 서울이 부러워집니다.
    저런 참 공무원이 있어서.

  • 23 1
    5세 훈

    이노무 자슥아, 정신 채리라! 겉만 번지르르,, 기생집에나 가서 놀던지.

  • 41 1
    ㄴㅇㅎㅁ

    양아아치 수준의 서울시장 ㅎㅎㅎㅎ 니도 훅 간건 아니...리틀쥐?기

  • 28 1
    53훈무개념

    ㅇㅅㅎ 뭘알까? 한끼가 소중한 아이들 심정을... 무식하니 저런 개소리나 하고 있지 뱃길이 애들보다 먼저냐 무개념쉐이

  • 21 1
    보수꼴통척살

    허수아비 개세후니를 광화문에 매달아 학생들 교육용으로 전시하자

  • 23 1
    오세훈개새끼

    애시끼들 밥 가지고 장난질 치네... 어디까지 가나 두고 봅시다. 퉤

  • 4 1
    흰구름

    감사합니다.

  • 3 17
    고난은성공의아버지

    노무현대통령도 이하동문

  • 5 34
    고난은성공의어머니

    없는사람들은 없는사람끼리 사는 것이 속편한거다
    부자들하고 부대끼면 상대적 박탈감에서 오는 좌절이 더크다
    없는아이들만 입학하는 학교지정해서무 상교육하면 된다
    나중에 사회에서 성공하면 불우했던 어린시절이 자랑스러운거다
    이명박 대통령 봐라 어릴때 밥굶고 살았다고 자랑하지 않냐

  • 2 1
    카오루

    짜친 색히. ㅋ

  • 28 1
    리셀웨폰

    5세 훈이(정신연령 5세수준이라고 이렇게 불림) 너의 그 허접한 논리에
    서울시민으로서 쪽팔려 몸둘 바를 모르겠다. 니 선거공약인 준비물 없는 학교는 왜 하냐?
    부자아이들한테 돈받아야지. 헌법에 나와있는 무상교육의 의미도 모르는
    이런 게 변호사라고 그동안 수임료는 얼마나 챙겼을꼬? 제발 착하게 살아라.

  • 53 2
    걸어서지옥까지

    서울시민 여러분
    지난 지자체 선거에서 딴나라당 오잔디 뽑아주고
    살림살이 좀 나아 지셨습니까??
    아이들 밥 좀 먹여보고 싶다구요??
    그런데 왜 딴나라당 선택 하셨나요??
    딴나라당이 달리 딴나라당 입니까?
    다 이유가 있는것 아니겠습니까?
    뭐라구요 딴나라당 안찍었다구요??
    강남과 서초 비싼 동네 때문이라구요??
    핑계 없는 무덤 없습니다.

  • 56 2
    답변내용좋습니다.

    좋은 내용입니다^^!
    오시장의 글을 읽어보면 그릇의 가벼움이 느껴집니다.
    불쌍하군요. 있을것 다있는 사람이....
    겉 만보고는 앞으로는 절대 투표하지 말아야 겠습니다.

  • 64 1
    영혼없는 오세훈

    무상급식은 시혜적 급식이 아니라 보편적 복지의 개념이다.
    오세훈과 한나라당은 왜 부자에게도 무상급식을 시키냐며 이를 부자급식으로 호도하지만, 생각해 보라.
    만약 선별적 무상급식을 한다면 부자들은 돈을 내고 당당히 먹겠지만 무상급식을 받는 서민 아이들은 비굴하게 거지취급 당하고 눈치를 보며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겠는가?
    오세훈의 철학이 빈곤한 이유다.

  • 46 1
    잭리

    이해하고 싶어도 이해가 안되는 변명-오세훈 시장님! 양화대교 S자 다리(현재 뱃길만든다고 공사중이라는데) 지날때 마다... 도대체 이걸 왜 하는지~참... 택시기사님들이 전부다 한마디씩 하시더이다. 소신과 추진력을 어디다 써야 하는지 곰곰히 제발 생각해주시길... 또 저 쓴 소리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을 주진 않으시겠죠?!

  • 29 1
    정경사

    쯧쯧쯧......그 편지를 강남3구로 보내면 칭찬이나 받지~^^

  • 3 36
    평등의실현을위하여

    슨상님만 사람이냐 ?
    김혜영기자 동상도 멋있게 만들어서 고향에 세워줘라

  • 2 31
    평등의실현을위하여

    인간은 평등한데 슨상님 동상이 웬말이냐
    국민들 동상 5천만개 세워라

  • 2 32
    자유가제1가치

    그런데...민주당 구캐의원은 무상급식은 평등이 아니라 없는아이들 자존심에 상처가지 않기위햐해서 해야한다고하지 않았나 ?
    도대체 누구말이 맞는겨 ?

  • 2 36
    평등보다자유가먼맞저

    무상급식이 모두가 평등하고 대등하다는 소중한가치를 배우게 한다고 ?
    그래서 서울시장과 서울시공무원이 평등하니까 멋대로 하겠다는 말이냐 ?
    그래서 교사와 학생이 평등하니까 교사를 두둘겨패도 당연하다는 말이냐?
    그래서 슨상님과 국민들은 평등하니까 국민들도 똑같이 동상 세우겠다는 말이냐?

  • 41 1
    얼마나논리가 없으면

    이렇게 박살나는가
    오징어꼴뚜기쉑끼가 하는짓이 매사 이래왔다
    논리도 조또 없는 생퀴가 쥐쉑끼처럼 나도나도 하면서
    토건삽질에 고장난 불도저처럼 밀어부쳤던것
    그런데 쥐쉑끼처럼 대세로 맛가니깐 여기저기서
    들고일어나며 조목조목 까대기시작하는것
    이렇게 까부셔지는 논리를 가지고 조또아닌생퀴가
    지가 옳아서 다들 조용히 있었던 건줄알고 ㅄ색휘

  • 27 1
    오징어꼴뚜기개무시

    쥐쉑끼가 개무시되어야하는것처럼
    오징어꼴뚜기쉑끼도 무슨 소리를 찍찍거리든 개무시되어야하고
    단지
    서울시재정을 탕진시킨 토건삽질에서
    뒷돈을 얼마나 받아챙겼는지
    여기에 집중하여 공격해야한다
    오징어꼴뚜기쉑끼의 찍찍거리는 되도않은 현혹질에
    전혀 대거리할 가치가 없는 쉑끼다
    대권운운역시 되도않는넘이 현혹할려고하는소리일뿐

  • 28 1
    부끄

    부끄러운줄 알아라!!!

  • 31 1
    개쌍도척결

    이참에 설시장 바꿔라...도데체 시장을 할수 있는놈이 해야지...꼴통들이 찍어서 된 것들은 하는짓도 꼴통짓이야...당장 설 시장 바꿔라!!!

  • 36 1
    남무아미타불

    오세훈은 이시대의 장애인이다

  • 25 1
    따라하지마

    꼴통 따라하는 인간이라면 꼴통보다도 못하겠지.
    똥통 수준은 될까?

  • 32 1
    음...

    오세훈은 (면담 진찰을 해봐야 알겠지만) 분명한 '히스테리성 성격장애(personality disorder
    )'를 가지고 있는 듯 보여지고 '자기애성', '분열성', '반사회성' 등의 다중 성격장애로 발달할 수 있는 소견도 보입니다.

  • 32 1
    2020

    답장 편지잘봐습니다 구구절절 맞는 말씁습니다

  • 51 1
    ㅋㅋ

    편지에 답장 보낸분이 시장감이다

  • 35 1
    이삿갓

    여러말 할 것 없다 다음 시장 선거때 오세훈이 낙동강 오리알 만들면 된다.
    65%의 서울 시민이 무상급식 찬성 하는 판이면 오세훈 오리알 만드는데 문제 없슴

  • 54 1
    보온병파견사이버전사

    여기 보온병이 파급한 한날당 사이버전사
    몇 마리 눈에 띄네.
    그런데 한날당 사이버전사라는 것들 수준이
    완전 개막장 수준이네, 논리도 없고 생각도 없는
    어쩌면 명바기 복사판이냐. ㅋㅋㅋㅋㅋ

  • 38 1
    뷰뉴

    공짜 밥, 소리 한 새키들과 함께, 학교가 무료급식소냐는 개소리 퍼지른 새키들도 철저히 색출해 내, 처단해야 한다. 사람새키들이 아니다.
    상기하시라,
    이 나라 부자들과 개나라당새키들은, 우리를 '세금도 적게 내는 것들'이라고 한다. 그 말을 무상급식에 대해 씨부린 미칭개이소리들과 견주어 보시라.
    쌍욕이 절로 터질 것이다.

  • 28 2
    뷰뉴

    부자급식이라는 소리는,
    세금 억수로 내는 부자들 돈으로 아이들을 모두 먹이고 싶지 않다는 소리의 반어(反語)로 들린다. 부잣집 아이들까지 공짜밥(이 개소리를 씨부린새키들은 모조리 색출해내야 한다)을 먹게 된다는 개소리는, 실은, 부자들 돈으로 밥 먹을 형편 안되는 애들까지 구제해 주고 싶지 않다는 것이다.

  • 32 1
    뷰뉴

    애들 밥 먹이는 것은, 국가가, 시청이 아니다.
    국민들이, 시민들이 다 함께 먹이는 것이다. 국가예산은 국민들 세금이고, 그것으로 아이들을 먹이자는 것이니, 국민들이 국민 자신들의 돈으로 국민 자신들의 아이를 먹이자는 것이다. 공동으로 부담해 공평하게 먹이자, 구김살 없이 밥 먹게하자는 것이다.
    거기에 웬노무 질알인가!

  • 23 2
    공공의 적 삼성

    이 모든 배후에 삼성이 있다는 분..
    혹시, 자세한 내막을 알고 있다면 공유했으면 합니다.
    국민과 국가와 헌법위에 군림하는 삼성...
    그래서 대한민국을 삼성공화국이라고 하고
    노무현도 삼성배후에 의해 타살되었다는 설도 있던데
    정말 어디까지 삼성이 마수의 손을 뻗치고 있는지 궁금하군요...

  • 46 1
    선출직에 대한

    지금 나열된 오세훈시장의 세금 낭비사실을 알고도 다시 뽑아준 서울 시민?
    글쎄, 저 정도면 세금을 자기돈 물쓰듯이 하는 건데... 다 자기 대권위해서 아닌가?
    서울시가 대권수업하는 곳인가?
    여기서 선출직 공무원의 주민소환제, 감시제를 반드시 법제화 해서 저런
    공무원은 임기 못채우게하고 끌어 내려야 한다. 반드시...

  • 33 1
    비엉신쥐랄무제한

    오 볍진 쥐랄 꼴갑 무제한일세. 쥐바길 보면서도 못 배우는 넘 그러니까 넌 아웃이야.

  • 49 1
    스크랩

    이런 좋은 기사는 스크랩 해놔야 겠네요
    특히 조합원 이란분이 쓴 반박문 너무 좋구요

  • 33 1
    Mad Bull

    아 쓰벌 서울시 이잣돈은 0.3%로 밖에 안되네...쓰벌...은행에서 서민이 돈 빌리면 최소 7% 이상인데...이 쓰벌 시키들 왜이리 싸게 돈 빌려주고 있어 5세 우니 이 ㄱㅐ사쿠 한테...서민만 젖가튼 거야...니미럴...

  • 42 1
    알면서

    삼성, 이 모든 것의 배후에는 삼성이 있다

  • 32 1
    뿡뿡뿡

    한마디로 니 뿡 이다 18 놈아...
    양 아 치 새 끼...뿡 뿡 뿡

  • 35 1
    뷰뉴

    개박이새키와 똑 같이 세후니새키도 치명적인 뭔가에 대한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 한 방에 멸망하는 치명적인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정신상태까지 이상상태로 만든 것이다.
    개박이새키나 세후니새키나 정신상태가 정상이 아닌 것은 두 말 필요 없다.

  • 49 1
    뷰뉴

    새후니새키의 재선에는 가장치명적인 게 숨겨져 있다.
    부정선거다.
    그게 가능한가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즉답할 수 있다. 언젠가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면 그 치명적인 것도 드러 날 것이다. 거기에는 개박이새키가 직결 돼 있다. 판도라의 상자와 함께 부정선거 투표함도 열릴 것이다. 고대 하시라.

  • 54 1
    음.

    오 시장 '주민소환' 임기 개시 1년 후면 가능.
    2012년 4월 총선에 12월 대선이 예정돼 있죠.
    오로지 '한 번 더'에 올인할 특히, 수도권 왜날당 의원 저들부텀
    MB에 누가 더 쌍욕을 많이 하느냐 경연장 상황이 됩니다.
    침몰하는 MB號 탈출 러시는 저들 쥐떼들의 선상반란에서부터 시작.
    2010, 몇 일 안남았심당!!! 힘내십오들...

  • 61 1
    뷰뉴

    저, 시청직원,
    정신머리가 정상이 아닌 새키에게 성의를 보인 것 만으로도 '된 사람'이다.
    참 공무원 답게 조목조목 명징하게 설명한 것도 훌륭하다.
    그러나, 미안하지만,
    세후니새키는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병자다. 미칭개이 귀에 경 읽기다 그거다.

  • 56 1
    시장바꿔라

    시장 바꿔라!! 누군진몰라도 현시장보단 났다.주민소환하고 다시뽑아라 그게났겠다.

  • 76 1
    헌법

    서울광장에서의 집회를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하여 집회의 자유를 억압한 사람. 5세훈은 독재자가 될 기질이 충분히 있다. 헌법규정을 우습게 보는 사람. 무상교육의 '무상'이란 어디까지가 무상인가에 대하여도 헌법학자들중 급식비 무상설이 다수설이던데 5세훈의 주장은 역시 위헌적이다.

  • 64 1
    오낙지

    이 넘 엉뚱한데 돈 팡팡붓고,하는짓거리는 전과14범놈 보다 더할놈이다

  • 87 2
    미친놈 천국

    명박아
    상득아
    근헤아
    상수아
    준표아
    세훈이 미친놈 아닌가
    니들도 미친놈 아닌가
    무성아 밑에 십색기는 말 같은 소리 하고 자빠졌네
    알바놈들 동원해서 이간질 댓글 다는것을 주문하고
    누가 한나라당을 지지 하겠냐

  • 4 75
    역적펭귄

    동교동에서 가지고 있는 엄청난 비자금으로 무상급식했으면 좋겠다.

  • 107 1
    공감

    구구절절이 옳은 글이다. 이 비판글 쓴 분이 5세 훈보다 더 능력 있다.

  • 53 1
    잘읽었어요

    이글을 무상급식 반대하는 강원도의원 김원오에게도 읽어 보게 하고 싶다.

  • 48 2
    사도세자

    그냥 솔직히 말하지? "있는 집 사람들은 자기 자식들을 없는집 애들이나 먹는 급식을 먹이고 싶지 않아한다. 그리고 그들 대부분이 나의 지지자들이다." 라고.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가난한 아이들만 먹는 급식앞에 엄마가 싸준 도시락은 왕의 밥이요, 모두가 먹는 급식 앞에 엄마가 싸준 도시락은 왕따의 밥"인 것이다.

  • 2 102
    여반장

    오 시장 말이 맞다.
    피 같은 세금을 함부로 해서 되겠는가?
    사전시행을 거친후에 공론을 모아 결정해야 한다.
    갈쿠리들의 선동수작에 넘어가선 안된다.

  • 110 1
    ㅇㄹㅇㄹㅇㄹㅇㄹㅇㄹ

    오세훈 찍은 년들.....
    잘생겨서 찍었대... ㅋㅋㅋ
    무식한 아줌마들 투표권 박탈하라

  • 157 2
    블레이드가이

    오잔뒤도 명바기처럼 청계천 같은 토목사업으로 대권 한번 노려 볼려고 무던히
    빚을 내면서 토목공사 하고 있는거라.
    그러니 무상급식과 같은 자기업적과 관계없는 사업에 돈을 안 쓰려고 하는게지..
    먼저 인간이 되어야쥐..
    그런 사상과 인격으로 무슨 대통이 되려고 하냐?
    웃기는 것...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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