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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등록금-장학금 지원예산도 대폭 삭감

3천여억원 삭감돼 대학생들의 반발 예상

최근 국회를 통과한 2011년도 예산안에서 결식아동 급식지원 예산과 영유아예방접종비 등 민생복지 예산이 삭감된 데 이어 대학생 등록금과 장학금 관련 예산도 대폭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참여연대와 등록금넷, 안민석 의원실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3대 친서민 정책의 하나로 내세운 학자금 대출 제도인 취업 후 상환제의 이자대납 예산은 지난해 3천15억원에서 1천898억원 줄어든 1천117억원으로 파악됐다.

참여연대는 "정부는 한 해 100만명 이상도 이용할 수 있다고 했지만, 복리 이자나 연령제한, 상환액 등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이용자가 매우 적자 대상 인원을 최소한(22만5천여명)으로 추정해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학자금 대출 이자율을 낮출 수 있는 한국장학재단 출연금 1천300억원도 전액 삭감됐으며, 대졸 미취업자에 대한 학자금 이자 지원 사업도 폐지되고 취업 후 상환제를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군 복무 중 이자를 면제해 주는 방안도 무산됐다.

올해 초 저소득층 지원과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이 전격 폐지되면서 정부가 약속했던 저소득층 장학금 1천억원 역시 연내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됐고, 내년에 배로 책정해 올해분까지 소급 지급하자는 제안도 거부됐다.

차상위계층 대학생 장학금은 내년 2학기부터 폐지하기로 하면서 예산배정은 지난해 805억원에서 517억5천만원(64.3%)이나 줄어든 287억5천만원으로 책정됐다.

참여연대는 "이명박 대통령이 반값 등록금을 공약했지만 반값 등록금 관련 예산은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고, 지난해 학자금 이자지원 예산도 1천억여원이나 미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댓글이 30 개 있습니다.

  • 7 0
    선거잘못해망했다

    젊은 사람들 선거 잘해 지난 10년 김노 정권이 봄날씨었다
    그런때를 찾으러면 선거를 잘해야한다

  • 6 0
    ㅗㅗ

    토론회에 나와서 논객으로 나온 대학생들 발언보면 수준이 의심스러운적이 많다,,앞날이 깜/깜해,,,,공부만 잘하면 뭐해 사회문제엔 아둔하거나 무관심한게 요즘 학생들,,

  • 9 0
    알바놈들이

    한나라당 알바놈들이
    대학 그만 가라고 이곳 저곳 게시글에다 똥싸고 다닌다
    국가가 망할려고 기를 쓰고 있구만
    명박이는 백년대계 교육이라고 한다
    교육이 아니라 영덕게가 좋겠다
    명박이 보기 싫어서 영덕게 안 먹는다 ,
    비싸고 먹을것도 없다 영덕게 사먹지마라

  • 3 1
    111

    별루 반발도 없어요
    일제식민지 교육에서부터 미제 식민지 교육에 이르기 까지
    식민교육이 완료된 상태로
    -
    영국대학생애들 둥록금 인상 반대시위처럼 시위한다고 ??
    남조선 대학생들은 불가능 하다오
    세상이 바뀌엇을겁니다
    국가보안법도 폐지가 되엇을겁니다

  • 6 0
    쥐떼노예

    유럽은 고등학생들도 투쟁하고 있다.
    하긴 애비애미들이 그리 만들었지 허약하고, 비겁하게.불의에 야합하고 비리에 타협해서 적당히 요령것, 남보다 잘...업보로다 쥐색귀같은 병진 국민들이 허구헌날 1번 찍고 2번 찍고 놀러
    댕기고 시위를 불온시하고 지들이 중산층인줄 착각속에 죽어가겠쥐

  • 11 0
    우골탑잉여

    골빈대학생들 넘 많아요..
    부모 등골만 빼고, 정의감 제로, 양심제로,패기제로. 대사회발언제로
    ...
    예전 같으면 이명박같은 사기꾼은 벌써 퇴진 됐을것....
    밥만 축내는 젊은 잉여들...
    유럽은 고등학생도 투쟁하고 있다.

  • 2 0
    쥐랄망국쥐살생국

    그래 니들만 쥐둥아리 악아리다. 많이 쳐드시고 뒈져주삼.

  • 10 0
    1234

    반값 등록금?????
    사기의 "진수,정화"!!!!!!!!!!!!!!!

  • 10 0
    깨어나라!

    이명박 찍은 젊은 보수들은 더욱 더 호되게 당해야만 한다. 그래야 정신 바짝 차린다.
    젊은 보수들이여!
    깨어나라1
    무지몽매에서 깨어나라!

  • 10 0
    에라밥버러지 ㅄ들아

    나라예산이라는게
    국민이면 다 권리가 있는건데
    내 권리가 이렇게
    모멸스럽게 개구라사기로 짓이겨지고있는데
    이걸 힘을 모아 따지고 저항하지않고
    개인적으로 스펙나부랭이나 따고
    도서관고시원에서 죽을둥살둥해서
    지혼자 잘살 궁리만 해서
    그중 몇마리가 살아난다고
    사회현실,공동체현실에 눈을감냐
    밥버러지 ㅄ들아

  • 6 0
    대학나온바보

    대학 좀 그만가라
    졸업하면 취직도 안된는거 대학가면 뭐하나
    현재 한국의 대학은 50%가 문닫아야 한다

  • 21 0
    멍청한 대학생들

    멍청하게 당하는 대학생들이 병진들이지...

  • 17 0
    독재정권

    이런기사 아무리 나와도, 국민들은 인터넷에서 숨어서 욕만하고 있네....이러니 대통령이고, 여당이고, 지들 마음데로 세금 써도 되는줄 알지. 에라이~ 노무현때는 심심하면 들고일어서더니, 이명박이 무섭긴 한거구나?

  • 14 0
    후안무치

    쥐바기와 한나라당은 후안무치의 극치다 이상득,박희태,이주영은 챙긴 여ㅣ산 반납하라. 그 돈이 너희 주머니 돈이냐 국민혈세를 지맘대로 하는 나쁜 놈들

  • 12 0
    공정사회없다

    공정한 사회는 이정권에서는 없다 공정한사회 왜친제가언제나 그런대지금까지 사기 밀어붙지기 날치기 김윤옥의 '뉴욕 한국식당 50억'도 날치기
    이것이 공정한 사회냐 쥐를죽이고 들어봐도 이정권에서는 공정한사회없다

  • 31 0
    여기알바떳다

    한나라당이 온라인과 모바일 세상을 넘나들며 디지털
    전도사 역할을 할 청년 위원들을 선임했다
    디지털정당위원회는 진성호 의원이 위원장을, 이학만 디지털커뮤니케이터(온라인대변인)가 부위원장을 각각 맡았다. 또 20~30대 청년 70여명으로 구성된 전국 13개 시도지역 위원회를 꾸려 각각 지역위원장을 선출 요지경 젊은이들 돈몇푼에 양심은 팔지마라

  • 31 0
    알바떳다

    한나라당이 온라인과 모바일 세상을 넘나들며 디지털
    전도사 역할을 할 청년 위원들을 선임했다
    디지털정당위원회는 진성호 의원이 위원장을, 이학만 디지털커뮤니케이터(온라인대변인)가 부위원장을 각각 맡았다. 또 20~30대 청년 70여명으로 구성된 전국 13개 시도지역 위원회를 꾸려 각각 지역위원장을 선출했다 사나이라면 돈몇푼에 양심은 팔지마라

  • 0 21
    잘하고있다이

    그러니까 대학 등록금 장학금 지원 줄이는 것이 대학생을 줄이는 것이고 나라를 살리는 길이다
    잘하고 있습네다

  • 7 0
    조선이망한이유

    대학 많이 가는게 좋은게 아니다
    조선시대에도 대가리에 먹물만 들고 양반타령하고 일 안하는놈들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

  • 20 0
    그래본다

    요래본다 /너 82 꺼지라니까..알바시간 끝났자나```

  • 0 30
    마씀니다

    호남예산 45조 올때 영남엔 5조원이 왔다더라. 그게 저놈들의 이중적잣대

  • 37 0
    친일친미수구꼴통척결

    대학생 상대로 사기친 2Mb 정권과 차떼기당.....

  • 39 0
    밑에

    밑에 십새기야 말 같은 소리들 하고 다녀라

  • 0 41
    사실이냐?

    김노때는 북한 대학들도 지원했다메 ?
    썩을놈들이여

  • 17 0
    등록금 인상 반대

    사진으로 보는 최신 뉴스
    따끈 따끈한 뉴스
    등록금 인상 했다고 ,영국 대학생들은 박살 냈다
    http://www.dailymail.co.uk/news/article-1184251/Tamil-demonstrators-bring-central-London-standstill-protest-Sri-Lankan-military-offensive.html

  • 51 0
    대학생들머허냐?

    이런 ㅄ들이 세상에 또 어디있냐
    다른 정치적인 사안-예를들어 미디어법통과라던가
    굴욕적한미FTA재협상,불법사찰,돼지녀 ㄴ쳐묵사건등은
    지네들과 직접관계가 없어 그런다쳐도
    지들한테 대선공약으로 약속한걸 쌩까버리는데
    이건 지들을 완전 조스로 본다는건데
    이런 상황에 분노가 안느껴지나
    나같으면 천불이나 참지못할것같은데

  • 1 1
    111

    영국은 3000 --> 9000 ㅇ까지 올라가ㅁ니 시위대단해
    그러나 남조선대학생은 안해
    알바하면된까 ㅋㅋㅋ
    성 접대 몇번 하면 마련이 되니

  • 1 41
    요래본다

    캐나다는 졸업생의 10%만 대학간단다
    이누무 나라는 10%만 대학을 안간단다
    잘하는짓이다 ...요래본다

  • 66 0
    대학생호구

    영국에서는 등록금 인상했다고 폭동에 버금가는 시위를 했고, 프랑스에서도 학생의 취업이나 기회가 줄어든다는 정책에 반대한다며 고교생까지 대규모 시위가 있었고.
    한국의 대학생 호구새.끼들은 등록금 반값 사기쳤고, 학자금지원 삭감했는데도 쥐바기 ?려잡기는 커녕 술집에서 데이트나 하고, 쓸데없는 스펙쌓기로 부모 등골 빼먹고.
    너들은 영원한 호구로 살아야 하지.

  • 73 0
    불쌍하다

    IMF때도 그러 했듯이
    한나라당과 명박이 지지 하고
    미친 국민들이 당하는 모습들을 보고 있노라니
    내가 보기가 좀 그렇다
    참으로 불쌍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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