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규 전 대검중수 부장이 박지원-우윤근 민주당 의원도 박연차 전 태광실업회장 돈을 받았다고 주장한 데 대해 검사 출신인 박준선 한나라당 의원도 16일 "법조인이란 사람들은 법 테두리 안에서 살고, 합법, 정의를 부르짖는데 대한민국 국회에서 불출석한 이유로 고발했다고 이런 식으로 앙갚음을 하나 해서 마음이 착잡했다"고 이 전 부장을 질타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본 의원이 아침 조간신문을 보고 깜짝 놀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나도 검사를 해봤지만 수사과정에서 참으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온다. 근거 없는 얘기도 나오고 상대를 죽이기 위한 과장도 나온다"며 "1심, 2심, 대법원까지 엄정한 근거, 검토를 거쳐 사실 확정, 죄의 유무를 따진다. 고발 조치를 당했다고 일방적인 박연차 진술로 1만 달러를 이야기하는 데 취중도 아니고 맨정신에 얘기했다는 것에 법사위원으로서,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으로서, 전직 검사로서 자괴감을 느낀다"고 개탄했다.
그는 이어 "본인에 대한 고발에 대해 앙갚음하기 위해 수사 중에 얼핏 들은, 사실이 확정되지 않은 것을 말해 1면 톱으로 나오게 하는 것은 이 사회에서 대한민국 법질서를 통해 엄정하게 응징해야 한다"며 "이인규 전 중수부장은 전 공무원이다. 형법 127조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면 2년 이하 금고, 5년 이하 자격정지를 처하게 돼 있다. 공무원법에는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게 돼 있다"며 현행법을 위반한 이 전 부장에 대한 사법처리까지 주장했다.
그는 "법무부장관이 수사를 할 수도 있지만 법사위 차원에서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수사의뢰, 고발조치 등 엄정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며 "진지하게 검토해 달라"고 거듭 사법처리를 촉구했다.
국군기무부대는 한나라당 사람을 조사해봐야! 국군비하와 폄훼 사실관계확인되지않은 허위사실을 말했다. 무엇보다 검찰까지 조사하는게 좋겠다. 경찰까지! 우익사범들이 군필자출신 전직대통령 묘소에 인분투척했다. 모두 철저히 조사해서 왜그랬는지 확인해봐야! 그것도 자랑했다. 투척했다며! 무직이 자랑인가? 무직이면서 인분투척하게!
후안무치한 인간 이인규, 생긴 것은 꼭 멧돼지같던데, 행동하는 것도 어쩜 생긴 대로 노느냐. 이런 자가 법 질서를 바로잡는 검사를 해쳐먹었고 현직 또한 변호사라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그간 이 자의 손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억울하게 당했고 농락당하였는지는, 뻔할 뻔자이고 안봐도 비디오지.
사법시험은 인간말종도 암기력만 있으면 합격할 수 있다. 면접...그것도 성적순으로 이미 보나마나한 절차..ㅋ 판검사 또는 변호사 되는 프로세스가 이럴진데 법조계가 개돼지들이 우글 거리는 그곳과 뭐가 다를까 단체로 떡치고 뇌물을 부끄러워 하지않는 이유가 낡고 봉건적인 시험제도에서 비롯된 원인 아닐까싶다
개나라당 죽도록 혐오하지만 이런 정신이 똑바로 잘 박힌 국회의원도 있어 정말 다행이네요... 이런 국회의원에게 쥐쌍도 찌질이 쥐떼 꼴통년놈들은 뭐라할까? 좌파다 빨갱이다 매도 하겠지?? 대한민국 발전 저해 쥐쌍도 무식한 잡것들은 충분히 그리하고도 남는다. 특히나 경북과 영포 찌질이들은 대오각성하라!!
이건 빙산의 일각이고 청목회 농협등에 무차별적으로 행해지는 수사의 칼끝이 결국은 더러운 쥐떼들 정권연장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것이 본질이란것을 아시오. 즉 단순히 검찰의 문제가 아니라 쥐떼정권들어서서 대한민국은 총체적으로 부패하고 감시하는 조지오웰의 감시와 공포국가가 되어버린것을 알고 처신하시오.돼지가 지배하는 나폴레옹의 시대 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