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원전 수주 대가로 아랍에미리트(UAE)에 특전사를 파병키로 한 가운데, 파병 비용 전액을 우리 정부가 부담하고 파병 기간도 최장 10년에 달할 수 있는 것으로 4일 알려져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우선 파병비 전담 사실은 김태영 국방장관이 전날 오후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협조를 당부하는 과정에 확인됐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4일 의원총회에서 전날 오후 김태영 장관이 자신을 방문해 UAE 특전사 파병과 관련, 30~40분간 보고를 했음을 밝히며 김 장관의 주요 발언을 전했다.
김 장관은 우선 파병 목적과 관련, "UAE에 원전, 기타 국방설비 등 여러 가지 수출을 많이 할 수 있고 계약이 가능하다"며 원전 수주와 파병이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시인한 뒤, 파병 비용에 대해 "첫해는 여러 장비가 있기 때문에 150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고 그 다음해부터는 유지비로 약 100억원 미만의 예산이 필요하다"며 파병비용을 전액 우리가 부담해야 함을 밝혔다.
부자나라 UAE에 파병을 하면서 파병비 전액을 우리가 부담키로 한 것은 UAE 원전 수주 대가로 파병을 하기로 했음을 뒷받침해주는 결정적 근거인 셈이다.
김 장관은 그러면서도 위험지대인 중동으로의 파병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한듯 "시설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 의무시설만 해도 우리나라 삼성의료원 시설보다 훨씬 좋고 의사들도 전부 영국, 프랑스 등 외국의사들이 근무하고 있는, 아주 환경이 좋은 조건"이라며, 특전사가 최상의 의료지원 등을 받으며 근무할 것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한나라당도 4일 파병 지지 논평을 내는 과정에 전날 당정회의때 김태영 국방장관이 밝힌 파병계획의 일단을 밝혔다.
배은희 대변인에 따르면, 한나라당과 정부는 전날 국방회관에서 있었던 당정회의에서 UAE에 특수전부대 130여명을 연말에 파병하기로 하고, 파병 기간은 올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로 일단 2년으로 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가 '원전 공사현상 방어'를 파병의 한 목적으로 내건 대목을 주목하면, 파병기간을 원전공사가 끝나는 오는 2020년까지 최장 10년간 하기로 묵계를 맺은 게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
배 의원은 특히 "특전사 1개 지역대 130여 명의 병력은 UAE 특수전학교 숙소와 훈련장에 주둔하게 된다"며 "파병부대의 임무는 UAE 특수전부대 교육훈련 지원, 연합훈련 및 연습, 유사시 우리 국민 보호 등이다. UAE는 자국 특수전부대를 강화시키기 위해 우리 군의 최정예 특수전부대의 파견과 훈련 협력을 요청해 왔다"고 밝혀, UAE 특수부대 훈련이 주목적임을 분명히 했다.
UAE 특수부대 훈련 강화는 유사시 알카에다 등과의 전투를 가정한 것이어서, 향후 알카에다가 한국을 주된 공격목표로 잡을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낳는 대목이다.
태영아 언제부터 한국의 특전사가 경비업체로 바뀌었냐?넌 우리 군이 돈에 의해 움직이는 용병들이고 특전사는 사설 경비업체 요원으로 생각하는 거야?거 봐.니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 안보가 위협을 받잖아.이제 물러나야지?물러나서 나름대로 사설 경비업체 운영을 하던지 군을 이런식으로 모욕을 줘서야 되겠어?
용병은 돈 받고 대신 싸우는건데 자기 돈 내고 가는건 뭐라고 불러야돼? 역용병? 안티용병? 리버스용병? 경비병? 뭐야? 군면제자 뽑아놓더니 아주 개판되는구나.. 우리영해에서 어뢰쳐맞고도 언제 어떻게 당했느지도 모르고 문책도 없는 국군에게 바라는거 없으니까 맘대로 보내라 대신 불쌍 징집병은 보내지말고 직업군인만 보내라 솔직히 관심 없으니까..
태영아! 그렇게 좋으면 네 아들레미 보네라! 그리고 국민세금을 얼마나 들이붇길래 호화시설이라고 기름을 먹이는것이더냐! 이건 파병군인의 안락을 논하는게 아니라 물건을 팔아먹으면서 덤으로 군대까지 붙여줬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 파병을 반대해도 시원찮을 네가 군인들 목숨을 덤으로 안겨주고도 태영이 네가 일국의 국방장관이더냐?
나원 세상 살다 살다가 별 미친 쥐를 다 보게되는구나. -- 무슬림들은 자신들의 성지에 외국군대 주둔하는 것에 대해서 극렬히 저항한다. 돈 써가며 국민들을 테러 타겟을 만드는게 국가의 할 일이냐? 앞으로 만약 원전 습격당하면 경비소홀로 그 책임도 우리가 지게 되는거냐? 이건 기름지고 불에 뛰어드는 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