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성린 "盧때 양극화 엄청 악화, MB 들어 개선"
"국민들, 부자들 어마어마하게 세금 내는 걸 알아야"
나성린 한나라당 의원은 3일 "참여정부 5년동안 지니계수가 굉장히 악화됐으나 이 정부 들어 조금 개선되고 있다"며 MB정부 출범후 최악으로 심화되고 있는 빈부 양극화가 마치 개선되고 있는 양 강변했다.
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야당의원들이 지니계수가 악화됐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더 나아가 "특히 정부정책을 감안한 가처분소득은 계속해서 개선되고 있다"며 "제가 최근에 각 계층별로 소득이 얼마나 늘었나나 봤더니 저소득층의 소득이 많이 늘었더라"며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을 펴기도 했다. 그는 더 나아가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경제성장과 동시에 소득분배 개선에도 성공하고 있지요?"라고 묻기도 했다.
그는 부자감세 논란에 대해서도 "부자에게만 특별히 많이 해줬나? 자, 우리 1천만원 소득이 있는 분과 1억 소득이 있는 분을 비교해보자. 1천만원 소득있는 분은 세금을 대강 100만원 정도 낼 거다. 1억원 소득있는 분은 세금을 대강 4천만원 정도 낸다"며 "그러면 40배를 더 내는 거다. 우리 국민들이 이걸 알고 있어야 한다. 고소득층이 저소득층보다 세금을 40배, 50배 굉장히 세금을 더 많이 내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한다"고 국민들을 가르치려 하기도 했다.
그는 "이 경우에 두 부류를 똑같이 감세해 줄 수 있나? 세금을 40배 더 많이 내는 사람은 어차피 액수가 더 감세되는 것 아닌가?"라며 "우리 국민들이 아셔야 할 게 고소득층이 세금을 무지무지 많이 내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 고소득층은 모든 세목에서 세금을 굉장히 많이내고 있다. 안내고 있는게 아니다. 아셔야 되는데 굉장히 답답하다"고 거듭 국민 훈계조 발언을 이어 나갔다.
그는 "하이튼 한국사회가 너무 포퓰리즘이 기승을 부려서 문제인 것 같다. 우리당도 포퓰리즘이 굉장한 것 같고 저는 굉장히 우려하고 있다"며 "말로만 서민경제를 외치고 있고, 나중에 전부 하향평준화 해 가지고 경제 망가지게 하고 있고, 경제 망가지면 누가 가장 많은 피해를 보나? 서민빈곤층이 제일 피해를 본다"며 부자감세 철회를 주장하는 한나라당 의원들도 싸잡아 비난했다.
여야의 집중포화에 혼쭐이 나던 윤증현 장관은 마치 구세주라도 만난듯 "예를 들면 (세금을) 10만원 내던 사람이 10% 감면받아 1만원 (감세)받고, 100만원 내던 사람이 10%받아 10만원 감세 받았다, 그래서 10만원 감세 받은 사람이 더 많이 (혜택을) 받았다고 하면 논리적으로 정합성이 없다"며 "그런 면에서 안타깝다"고 맞장구를 쳤다.
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야당의원들이 지니계수가 악화됐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더 나아가 "특히 정부정책을 감안한 가처분소득은 계속해서 개선되고 있다"며 "제가 최근에 각 계층별로 소득이 얼마나 늘었나나 봤더니 저소득층의 소득이 많이 늘었더라"며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을 펴기도 했다. 그는 더 나아가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경제성장과 동시에 소득분배 개선에도 성공하고 있지요?"라고 묻기도 했다.
그는 부자감세 논란에 대해서도 "부자에게만 특별히 많이 해줬나? 자, 우리 1천만원 소득이 있는 분과 1억 소득이 있는 분을 비교해보자. 1천만원 소득있는 분은 세금을 대강 100만원 정도 낼 거다. 1억원 소득있는 분은 세금을 대강 4천만원 정도 낸다"며 "그러면 40배를 더 내는 거다. 우리 국민들이 이걸 알고 있어야 한다. 고소득층이 저소득층보다 세금을 40배, 50배 굉장히 세금을 더 많이 내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한다"고 국민들을 가르치려 하기도 했다.
그는 "이 경우에 두 부류를 똑같이 감세해 줄 수 있나? 세금을 40배 더 많이 내는 사람은 어차피 액수가 더 감세되는 것 아닌가?"라며 "우리 국민들이 아셔야 할 게 고소득층이 세금을 무지무지 많이 내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 고소득층은 모든 세목에서 세금을 굉장히 많이내고 있다. 안내고 있는게 아니다. 아셔야 되는데 굉장히 답답하다"고 거듭 국민 훈계조 발언을 이어 나갔다.
그는 "하이튼 한국사회가 너무 포퓰리즘이 기승을 부려서 문제인 것 같다. 우리당도 포퓰리즘이 굉장한 것 같고 저는 굉장히 우려하고 있다"며 "말로만 서민경제를 외치고 있고, 나중에 전부 하향평준화 해 가지고 경제 망가지게 하고 있고, 경제 망가지면 누가 가장 많은 피해를 보나? 서민빈곤층이 제일 피해를 본다"며 부자감세 철회를 주장하는 한나라당 의원들도 싸잡아 비난했다.
여야의 집중포화에 혼쭐이 나던 윤증현 장관은 마치 구세주라도 만난듯 "예를 들면 (세금을) 10만원 내던 사람이 10% 감면받아 1만원 (감세)받고, 100만원 내던 사람이 10%받아 10만원 감세 받았다, 그래서 10만원 감세 받은 사람이 더 많이 (혜택을) 받았다고 하면 논리적으로 정합성이 없다"며 "그런 면에서 안타깝다"고 맞장구를 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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