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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때 나랏빚 가장 많이 늘어? MB가 더 심해"

이한구 "사실상의 국가부채 1637조. MB집권후 나라빚 눈덩이"

4일자 <문화일보>, 민주당, 그리고 이한구

4일자 석간 <문화일보>의 1면 기사 제목은 <盧정부때 나랏빚 가장 많이 늘었다>였다. 기획재정부가 서병수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부의 국가채무 현황'이란 자료에 기초한 기사였다.

요컨대 YS정부말인 1997년에 GDP대비 11.9%(60.3조원)이었던 국가채무비율이 DJ정권말인 2002년에는 18.6%(133.8조), 노무현정부 말인 2007년에는 30.7%(299.2조), 그리고 MB정부 중반인 2010년에는 36.2%(407.2조)로 늘어나면서, GDP대비 증가율로는 노무현정부때 부채가 가장 많이 늘었다는 식이었다.

DJ정부때의 국가부채 급증은 YS가 환란을 일으켰기 때문이며, MB정부 2년간의 국가부채 증가 속도가 역대정권을 능가하고 있음을 거론하지 않은 채, 단순히 GDP 대비 증가율만 갖고 노무현-DJ 정권에게 국가부채 증가의 가장 책임이 있는 양 작성한 자료였고, 기사였다.

민주당이 당연히 논평이라도 내 반박할 줄 알았다. 그러나 어인 일인지 민주당은 침묵했고, 다음날인 5일 오히려 한나라당의 이한구 의원이 "MB 정부 2년의 국가부채 증가율이 노무현 정부 5년보다 2.5%포인트나 더 높고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며 질타하고 나섰다.

노무현 정부때 누구보다도 혹독하게 국가부채 증가를 비판했던 이한구 의원이 도리어 '노무현 방어수' 역할을 하고 나선 셈이다.

"'사실상의 국가부채', 盧때보다 MB때 무서운 속도로 급증"

5일 이한구 의원이 미리 배포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국가직접채무와 보증채무, 4대 공적연금 책임준비금 부족액과 통화안정증권 잔액, 공기업 부채 등 광의의 국가부채를 합친 '사실상의 국가부채'는 폭증해 1천637조4천억원(2009년말 기준)에 달했다.

이같은 '사실상의 국가부채'는 참여정부 5년동안에 연평균 7.9%씩 증가한 반면,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2008년 6.1%, 2009년 14.7% 등 연평균 10.4%씩 무서운 속도로 폭증하고 있다.

또한 정부가 공식 국가부채로 인정하는 국가직접채무 역시 지난해 359.6조원(GDP대비 33.8%)으로 노무현 정부말인 2007년에 비해 20.3%가 급증하는 등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반면에 재정은 2008년 11.9조원 흑자에서 2009년 -17.6조원으로 적자로 돌아섰고, 관리대상수지 역시 2008년 -15.6조원에서 2009년 -43.2조원으로 적자규모가 급증하고 있었다.

이한구 의원이 작성한 '사실상의 국가부채' 증가 현황 ⓒ이한구

공기업-지자체-4대연금 부채도 폭증

'사실상의 국가부채' 폭증은 공기업이 주도하고 있어, 2005년 219.4조원이었던 공공기관 부채는 2009년 347.6조원으로 4년새 58.4%나 급증했다.

지방채도 급증해, 2009년 말 기준 지방채 잔액은 총 25.6조원으로, 노무현 정부 말기인 2007년 말 4.4%의 지방채 급증율이 이명박 정부 출범 후인 2008년 5.6%, 2009년 32.9%나 수직폭증하고 있었다. 이명박 정부 출범후 부자감세를 강행하면서 지자체 주수입원인 취-등록세 등이 격감한 데다가 부동산경기침체로 세수가 줄어드는 데다가,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지방채 발행을 독려한 결과다.

4대 공적연기금도 급속 부실화해, 참여정부 출범 당시인 2003년 4대 공적연금 책임준비금 부족액은 381.7조원이었으나 2009년 현재 768.8조원으로 연평균 12.4%씩 배나 늘어났고, 증가 속도도 같은 기간 '사실상의 국가부채' 연평균 증가율 9.9%를 상회하고 있었다. 그 결과 '사실상의 국가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3년 40.8%에서 2009년 47.0%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다.

"상황 이런데도 정부는 재정 좋다고 낙관론만"

이 의원은 연일 낙관론을 펴고 있는 정부에 대해 "재정위기는 국제기준(IMF기준)의 재정적자와 국가부채 규모에 비례하지 않는다"며 "국민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는 ‘잠재적 국가부채 요소’가 큰 우리나라는 국민부담 전가 가능성 측면에서 다양한 범주의 ‘국가부채 척도’를 마련하여 관리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사실상의 국가부채'를 토대로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 함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일본의 국가채무 비중은 192%로 세계 최고 수준이나 국제금융시장에서 높은 신뢰성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중남미의 국가들 중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채무 비율을 유지하면서도 빈번히 국가채무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며 "1990년 위기 당시 재정적자 비율은 아르헨티나 0.3%, 브라질 2.7%, 멕시코 0.4%,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규모가 국제비교에서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이 위기로부터 안전을 담보하지 않는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와 같이 공기업 부채 등 잠재적 채무 수준이 높으면 재정적자 규모가 낮아도 위기 발생 가능성이 높다"며 거듭 국가부채 위기를 경고했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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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55 개 있습니다.

  • 2 1
    한심한노무현

    ㅉㅉ 댓글에 골빈인간들 꽤 되네
    특히 노무현이 국고 채워놨다는놈 진짜 정신 안드로메다로 놀러간듯
    진짜 투표 하기 시른데 문재인당선될까봐 내가 꼭 새누리당으로 뽑는다
    한심한놈들이 문재인뽑아놓고 나라말아먹는꼴 내는 못본다~

  • 2 2
    asdzxc

    당연히 국가 위기로 인해서 경기가 침체되면 경기 회복을 위해서 적자 재정정책을 쓰는건 고등학교 경제 시간에도 배운다. 빚이 느는건 당연한거다. 세계적인 불황에서도 유일하게 경제성장을 하게한 이명박의 수완은 대단하다고 말해야한다.

  • 5 0
    가우리

    민주당은 국민의정부 참여정부에 대해서 언론이 공격하면
    방어할 생각이 없습니다. 단지 현재 선거에 유리하니까
    노무현을 승계한다면서 노무현을 팔 뿐이죠.
    그래서 이들의 행동에서는 자기 희생이 없습니다.

  • 7 2
    쥐나빠요

    국민이야 죽던살던 너만살면된다 쥐 나빠요

  • 6 0
    35535

    300조 빚이 더 늘었다는데

  • 6 1
    멸쥐

    발가락에 다이아 끼고 숨겨 밀수하는 재능을 가지신 분도 계시죠.
    명바기는 빚을 숨기는 재능만큼이나 재산 숨기는 재능도 탁월하다고 믿는다
    도곡동땅이 명박것이라는 안원구의 증언이 나온만큼 끝까지 지켜보겠다

  • 3 1
    연평해전

    증감이 분명하다. 또 국민소득을 늘려서 부채감소해야한다.
    국민소득이 남여균형적으로 되지못하고있다.
    어린이에게도 대회에 입상하면 상금줘야된다.
    저축정책못하는것은 소득이 불량하기때문이다.
    불량일자리 불량소득 검증되지못해 일어난 이유다. 현정부 경제망치기에 들어갔다.

  • 8 1
    부채정부

    그 때 악다구질이 한나라당 특기였다는거 국민들 다 알지.. 지겨운 넘들! 빛만 늘리고 뭘하자는건지..

  • 3 2
    ㅎㅎㅎ

    노무현때는 민주당이 아니라 열린우리터진당거던 그니깐 논평할필요가없거던

  • 37 1
    ㅣㅗ허ㅣ머

    노무현은 국민을 위한 복지 기금에 투자하느라 빚이 늘었지.
    쥐세끼는 눈먼돈처럼 제 주머니 채우느라 빚을 늘리고 있쥐.
    이런 개세끼...

  • 33 1
    한빛농사꾼

    이게 전부 다
    서울시를 지꺼처럼 바친 헌법파괴 '성시화' 기독교원리주의 종말론에 빠진
    무식한 3류 저질 광신도
    망국쩍 편협 외교파탄자, 미국의 삽살개
    군기피자 명바기장로 종교 때문이다!!!

  • 24 1
    예산국장

    그 돈 어디로 갔을가
    이 명박 패거리들 나눠 먹었겠지 뭐

  • 15 0
    밑에 사기꾼

    밑에 사기꾼 사이트 주소

  • 29 0
    친일우파척결

    조.중.동.문 은 언론이 아니라 찌라시지....
    허위.왜곡 기사 만드는데는 탑클래스지....

  • 26 1
    최정호

    카드 돌려막기 정권이다
    이카드 저카드 모조리 돌려서 막고 또 막다가
    언젠가 바닥 들어내면 모두 망하는거다
    젠장
    차기 정권은 누가 되었든 허리부터 졸라메야 할듯
    ㅉㅉㅉ 다 말아 먹고 남은 쭉정이 텅빈 곳간 열쇠 받아봐야
    뭐하나 아마도 김대중 대통령 생각이 절실 할듯 ㅉㅉㅉ

  • 19 0
    대구는항구다

    내돈아니다 쓰고보자 이런단말이지

  • 21 0
    신뢰를 잃은신문

    문화일보야 신정아사건이후로 않보고있는 신문인데

  • 12 0
    목구멍이포도청이라

    뭔화일보야 굽신대는 노력을 해야 몽준이가 있는 딴나라를 수호해야하는거니깐 쭝엉일보가 ㄱ건휘에게 엉덩이 들이 대는것처럼말이다.

  • 20 2
    운전수좀바꾸자

    이정도면 조중동거지같은신문사들은 저번정권이 경제무능이라고 쥐소리하면서 탄핵하라고 압력넣더만 지금 쥐대가리양배추나 쳐먹으라는 쥐젓같은시키는 언제 탄핵시킬거냐?

  • 20 0
    조중동문싫어

    --보수언론, 특히 조중동문은 거짓말,조작,왜곡,편향,말바꾸기,이중잣대의 명수로서 전혀 믿을 것이 못된다...노인네들 이들신문에 계속 속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의 비극이다.

  • 7 2
    쥐빠말살

    바로 아래 척결 타령하는 백수알바 쥐빠ㅂㅅ 덕택에, 대우그룹 망치는데 본인 책임이 큰 주제에 2003년부터 5년 내내 노무현 잡겠다고 난리친 핸구랑, 핸구가 몸담은 조직 뽀스 수첩공주가 졸지에 도매금으로 친북 빨갱이가 돼부렀네? 凸^_^凸

  • 27 1
    새벽

    민주당은 *잡고 반성해라. 이 병진들 국개의원이 몇명인데 MB정책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년놈이 하나도 없냐? 맨날 그 잘난 당권 경쟁이나하고, 지들끼리 대가리 터져라 싸우고, 국민들에게 표 구걸이나 하고, 하다 못해 김대중 대통령님 말씀대로 벽에대고 욕하는 짓도 못하네. 답답하다.민주당 차라리 해체해라.

  • 25 4
    ㅉㅉ

    민주당아 제발 정신 좀 차리고 야성을 가지고 싸워라....ㅉㅉ...요 병진들아.....ㅉㅉ

  • 16 1
    노예후손

    국가부채란앞으로우리후손들이죽어라세금으로막아야하는것이다
    이땅에사는한,,,
    권력가나재벌들자녀모두이중국적가진거나다름없다
    그들이자신의정권유지를위해저지른부채 투표제대로못한병진후손들이평생이땅에서노예로살아야하는거나다름없어요정신차리고자식위하세요.단세포투표하지마세요..

  • 32 2
    무능한이명박답다

    역시 펑펑 써댈줄만 알고 벌어들일줄은 모르는 무능한 이명박이놈답다. 저새퀴 재임시절에 현대건설이 괜히 거덜났겠어? 이미 현대건설 재임시절에 무능함을 인정받은 놈인데도 경제살릴 영웅처럼 포장된 대선 캐치프레이즈에 속아넘어가 찍어준 멍청한 국민들.. 과자포장에 멜라민 성분이 왜 안찍혀있냐느니, 배추값이 비싸니 양배추김치 올리라고 떠드는 무식한 새퀴..

  • 34 6
    이민을꿈꾸는자

    정권이 바뀌어도 문제다.
    이제 DJ같은 불세출의 인물이 없기 때문이다.
    IMF와 같은 국가 환난을 극복한 인물,
    그런 인물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쥐바기가 거덜낸 국가 살림을 누가 일으킬까.
    이민 가고 싶다. C8

  • 31 2
    개사료

    지금 대한민국은
    사기꾼 한 마리 키우고 있다
    개사료 수입 하려 갔는가

  • 35 0
    미래예측

    운하 크고 깊게 파라. 수장해야 할 인간들이 많거든.

  • 44 0
    대통령

    빚내어 대통령을 한다면
    나도 대통령을 한다

  • 83 3
    웃긴세상

    지난 대선때 보면 ㅡIMF 때도 한나라당을 지지한 국민들아 정신들 차려라
    그렇게 당하고도 뭐가 그리도 아쉬움이 남았는지
    그러니까 니그들은 맨날 당하고 사는일인지 모르겠다
    맨날 꼬봉놀이한다
    지금 경상도가 대통령을 50년동안 하면서
    국가주요 부서에는 경상도 아이들이 천국이다
    한국에서는 보수정치가 약자들 등처먹고 사는 정치이다

  • 51 2
    박박

    저 면상을 봐라. 저게 어찌 사람의 얼굴이냐, 더군다나 대통령???
    쥐랄.염.병을 해라.

  • 42 1
    똥텅렁

    이것이다 아파트 투기해서 벼락부자되러고 찍어준 손때문이다
    쥐는 일만 만들었지 해결못한다 다음 정권이나 기대하자
    김노 전정권 10년이그립다

  • 2 21
    퍼줘

    장군님이 전부 해결해 준다

  • 79 1
    노숙자

    서울역 지하철 노숙자 보다도 더못한 경제철학을 가진 인간이
    무신 지가 대통령을 한다고
    나라가 망하는날이 내일 일지ㅡㅡ 후회한들
    국민들아 정신들 차려라
    한 개인의 학벌과 배움이 많으면 뭐하냐
    대한국민은 공동체와 생각하는 의식 수준은 바닥세인데
    공동체 의식 수준은 우리가 곧 살아가는 방법론이다
    외국에서 본 나가 말한다

  • 40 0
    빚 잔치로 현실왜곡착시

    빚내서 빚으로써 현실을 겉치장해 왜곡하려는 MB는
    당장의 잔치가 결국은
    MB가 물러난 다음 또 그 다음의
    대대로 고난을 감수해야한다는 것을 알아차려야 함.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것.
    그럴싸하게 잔치로 포장한 뒤껸에는 국가 부채라는
    나라 빚으로 미리 당겨쓰는 무서움이 도사렸다는 것이다.

  • 46 1
    엄청난 부담차기정부에

    차기 정부는
    누가 집권하더라도
    엄청난 부담을 떠안는다는 사실이 중요.

    4대강이 대표적으로 나라 빚내서
    국가 부채로써 하는 사업이라는 것을 늘 명심하자

  • 17 6
    정도

    민주 돌대가리들이 저렇게 어려운걸 어떻게 알고 지적을 하겠어,
    맨날 정이리한테 퍼주자는 말만 앵무새처럼 하고 자빠졌지,
    사실상 친박인 이한구가 얼마나 똑똑한지 이번엔 알았겠지,
    친박들은 다들 똑똑하긴한데 한가지 흠은 전부다 샌님들이라
    싸울줄 모르는게 젬병이라니깐..

  • 17 0
    이한구를

    MB의 스승으로 추대하라!!!!!

  • 24 0
    항구도시

    대구를 항구도시로 만든대
    누가? MB가.
    그게 뭐겠어
    운하가 아니면......

  • 30 0
    alamania

    이러한 참상을 해결하는 방법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제 정신 차려서 [제대로 된 투표]를 하는 것이다.
    [도덕성]이 있어야 정책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고, 그래야 정책이 국민의 지지를 업고 제 효과를 발휘한다.
    따라서 21세기는 [도덕성이 밥을 먹여주는 시대]다!
    그러므로 이젠 [도덕성, 진정성, 정책]을 보고 사람을 뽑아야 한다!

  • 8 38
    닥치고 박그네

    닥치고 박그네 찍어요 . 무슨 말이 그리 많어요?

  • 28 0
    빌어먹을

    나라 돈(빚)이건 뭐건
    빼먹을 수 있는 건 이참에 다 빼먹어라...
    언제 이런 기회가 오겠냐?
    이게 이 정권 인사들의 생각아닌가?

  • 19 2
    ㅍㅍ

    한나라당에 몸담고 있다는 것부터가 죄악이지.
    네놈들의 정체가 미국놈들 앞잡이해서 권력, 명예, 부 영원히 해먹겠다는 것 아니야?
    아무리 바른 말을 지껄여도 머리와 가슴에 조금도 와닿지 않는다.
    대한민국 말아먹을 짓거리만 골라 하는 집단들에게 속해 있으면
    할말 없는 것 아닌가?
    그런 집단에서 티내는 일로 다시 한번 국회의원이 네 목적 아닐까?

  • 28 1
    ▣ 느낌

    국가부채 폭증을 주도하는 공기업부채의 골자는 LH공사,수자원공사 등이다. 참여정부 수도권 과밀화 해결방안으로 행정복합도시등 토지보상문제의 LH공사는 이해를 해도 이명박의 미친 4대강을 떠안은 수자원공사의 부채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할 대목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많은 공기업의 채무현황에 대한 세밀한 원인분석과 책임소재를 반드시 가려야 할 것이다.

  • 18 0
    지나가다

    이한구도 신자유주의 신봉자라 이명박정부에서 한자리했어도 개판은 마찬가지였을 듯...다만 이한구와 현재 쥐삽정구너일당과 다른점은 이한구는 그래도 신자유주의의 자체원칙은 지킬려는 거고 쥐삽정권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는거...즉 자신들의 구너력유지를 위해서라면 시자유주의에서 좌파포퓨리즘까지 안하는 정책이 없다는 거...기본적으로 관치경제에다 빚잔치정권이지..

  • 24 1
    44

    으 진짜 진중권이 이한구 보고 여당,야당 통틀어 제정신인 유일한 정치인이라고 한 이유가 있구만. 한나라당 ,민주당 난형난제 병1신정당들이다.

  • 19 2
    민주당2중대

    조작을 하면 국민은 속는다.왜..먹고사니즘으로 피곤하니까. 그래서 야당이 말을 해야 하는데.쓱을노무자슥들

  • 19 0
    내 생각에

    이한구가 이명박의 재경부장관이 안된 것이 큰 다행이다(?), 이한구가 재경부장관이 되었다면 민주당 다음 대선에서 고전한다. 민주당으로 봐서는 이명박은 완전 다음 대선 도우미다.

  • 19 0
    미래예측

    조작에 불과한 통계는 됐고, 이 나라는 사실상 부도 상태이다. 삼성도 IMF때 50조원 자본 잠식으로 부도 상태였다는데 숨겼지.

  • 113 1
    이명박

    니가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 맞냐
    못 한것은 김대중 노무현 탓만 하다
    김영삼이는 IMF
    명박이가 잘한것은 국민을 개패듯 팽개치는것이 잘한것
    명박이가 경제 대통령을 두번 했다가는
    일본에게 근저당 설정한다
    국민이 힘들어한다

  • 53 3
    지나가다

    문화찌라시야 뭐 조중동반열에도 못오르는 뉴델리동급 수준이니 나온 기사는 반대로 믿으면 된다지만..민주당은 우찌 이한구보다 못하냐? 당대표 바꾼다고 할일 내팽개 친거냐?

  • 41 1
    더러븐것들

    최소한의 책임질 줄도 의지도 없는 더러븐 집단.. 모두다 남탓 . 해괴한 논리 만들어 또 참여정부 탓이라고 우기겠지..

  • 39 2
    음~

    문화일보, 그래서 어쩌라구....
    그만해라, 남탓....
    찌질하기는...
    현재 나랏빚이 많으면 그걸 어떻게 줄여볼 방안을 제시하지는 못할 망정...쯧
    입안에 침밖에 안 고인다...툇

  • 43 1
    111

    통일세로 거둬서 메꾼다며
    통일안하고 30년간 거두면 3500조 원
    -
    대부분이 토지보상금으로 가장 늘엇음
    이때 한몫 챙긴사람들이 재들인데
    -
    그래서 천안함조작이지
    외국 원금자가 그랫을거야 갚을래 아니면 전쟁할래

  • 50 35
    블레이드가이

    민주당 등 신.... 제2의 한나라당이 될 소지가 다분한 집단....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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