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출범후 '빅3'의 기업형슈퍼(SSM)가 폭증하면서 2만여개의 소형 슈퍼마켓이 문을 닫고 연간 80만개씩의 자영업자들이 몰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살아남은 자영업자들도 80%가 월수 100만원 이하의 신빈곤층으로 전락하면서 집단적 붕괴를 눈앞에 두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4일 지식경제부·통계청·국세청 등의 정부 통계를 분석한 참여연대에 따르면, 2006년말 대형마트 숫자가 329개로 적정선인 300개를 넘어서면서 시장이 과포화 상태에 이르자 대형유통기업들은 2007년 무렵부터 SSM사업에 집중하기 시작하였고, 엄청난 속도로 점포수를 늘려가며 골목 상권을 잠식해 가고 있다.
그 결과 2006년에 292개이던 SSM 숫자(10개 대형유통회사)는 2010년 6월 현재 총 787개로 폭증했고, 특히 SSM업계의 '빅3'라 불리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롯데슈퍼, GS수퍼가 서로 선두를 차지하려는 과열경쟁을 벌이면서 SSM에 대한 사업조정신청이 봇물처럼 터진 2009년 한 해 동안만 무려 200개의 SSM이 개설되었고, 올해 상반기에도 114개의 점포가 늘어났다.
그 결과 '빅3'의 전체 슈퍼마켓 시장(2008년 기준 슈퍼마켓 수 9만8천여개)내 점유율은 2006년 6.2%에서 2009년 11.2%로 늘어났다. 특히 가장 공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의 매출액은 이 기간 동안 4.6배(355.9%)나 증가했다.
반면, 동네 슈퍼마켓의 점포수와 매출액은 급감하였다. 2009년 소형 슈퍼마켓(매장면적 150㎡이하)의 점포수는 7만9천200개로 2005년에 비해 2만개 이상이 줄어들었으며, SSM 인근 소매 점포들의 매출액은 평균 48%가 감소했다.
또한 2007년에는 무려 74만8천명의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하였고 2008년 역시 79만4천명이 가게 문을 닫았다. 또한 자영업자의 78.7%가 연매출 4천800만원 이하의 간이과세자로 파악되었다. 중기청 소상공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들의 매출액 대비 순이익비율은 평균 25.82%로 파악되어, 이를 통계청 자료에 단순 대입해 보면 80%에 달하는 자영업자들이 매월 103만원 미만 수익을 올리며, 대다수의 자영업자들이 신빈곤층으로 전락했다.
참여연대는 "빅3를 중심으로 한 10개의 대형유통회사들이 8만개의 소형 슈퍼마켓를 비롯한 수십만개 소매점포의 운명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상황이며, 수많은 중소상인들의 생계 터전이 소수의 기업에 의해 사라져 버렸다"며 "더욱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사업조정제도의 준수를 촉구하며 생존권 투쟁을 버리던 중소상인들에게 3억 원이 넘는 민형사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고 비난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상황이 이러함에도 정부와 국회는 중소상인들의 대거 몰락을 수수방관하며, SSM에 대한 규제를 도입해 달라는 중소상인들의 호소를 외면해 왔다"며 "이에 중소상인들은 주로 제조업에 적용되던 사업조정제도를 찾아내어 임시방편으로나마 자신들의 생계터전을 지켜내고자 했으나 정부는 담배와 쓰레기종량제봉투, 소주에 대한 품목제한을 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정부와 여당은 지금까지도 상생법 개정안의 규제수위가 과도해 한·EU FTA 발효 이후에 통과시키자는 입장"이라며 "정부여당의 주장은 전혀 이치에 맞지도 않을 뿐 아니라, SSM이 골목상권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도록 시간을 끌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허가제를 골자로 하는 SSM법안의 10월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자유선진당은 강력하게 복지정책을 이야기해야한다. 복지는 미래연합당도 말하고있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복지에 대해 관심이 적다. 그렇다면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운사람에 대해 생명보호와 질병예방 건강관리는 어떻게되는거냐! 모든국민이 외국민이 아프지않고 살아야된다. 복지는 아주 중요하다. 조갑제처럼 복지를 무시해서는 안될것이다. 크게 실망했다.
도시의 해고자들이어! 소상인들이어! 그대들은 이 처럼 폭력적인 공산주의나 다름 없는 폭력적 자본주의를 위한 굳건한 신념이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그 신념의 붕괴는 누구 책임인가? 우리의 점포와 직업을 지키기 위해 목숨 걸고 싸워야 하는 거 아닌가? 목숨바쳐 공산당과 싸운 것처럼...
도시인에게 있어 직장과 상점은 농민에게 있어 토지와 같이 절대적인 생존수단이다. 도시 봉급자를 해고하거나, 상점을 망가뜨리는 행위는 그들의 생존수단, 목숨을 앗는 거나 같다. 그렇다면 농민의 토지를 몰수하는 공산주의와 도시인의 직장과 상점을 몰수하는 자본주의는 무엇이 다른가? 그놈이 그놈아닌가? 우린 토지를 지키기 위해 공산당과 피흘려 싸운 거다.
이 나라 보수의 아성이 자영업자들. 지들한테 피해가 없는데도, 노동자들이 파업하면 게거품 물고 비난하던 계층도 자영업자들 자영업 하니 자신들이 무슨 사용자-자본가라도 된 양 외골수 보수 하더니 지난 대선 때 이명박 열심히 직었죠. 그 결과가 SSM이죠. 참 적절한 댓가죠.
역시 노구리들은 거짓선동 조작질에 선수구나. 거대 유통자본이 본격적으로 골목상권으로 진입하기 시작한것은 노구라 정부때이다.그래서 자영업자들이 노구라 싫어하는것이다.이명박정부이니깐 이게 매스컴에 타고 이슈나 되는것이다.노구라 같은면 권력이 시장으로 넘어가서 어쩔수없다고 외면했을것이다.노떨거지들은 다시는 정치에 얼굴 내미지마라
지금 중소유통상인들, 생존투쟁을 한다고 비장무쌍하지만, 지난 날 그 근본문제를 들고 나와 대응하자던 시민단체, 민노당에게 뭐라했는지 부터 피를 토하고 반성해야 한다. 그들에게 사죄하라는 게 아니라 스스로 피를 토하라는 것이다. 스스로 그 더러운 암덩어리을 뽑으라는 것이다. 그 다음부터라야 비명이든 뭐든 소리를 지를 수 있다. 개ㅆ.....!
이제야 알겠는가 이제야 느끼겠는가? 민주주의는 인간의 기본적인 삶의 문제지만 자본주의는 그 기본적인 삶을 착취하는 흡혈귀들의 탐욕문제라는 것을! 무지는 죄다, 무식은 죄이자 형벌이다. 학식을 말하는 게 아니다. 제 목숨줄 쪼이는 줄도 모르는 무식과 무지는 죄요 그 자체로 형벌이다. 그게 지금 SSM에 당하는 바로 저 꼬라지다.
스스로 근본적인 자아혁명 없이는 그냥 아우성 뿐이다. 누가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쟁취해야 되는 게 생존이라는 것을 죽도록 깨닫지 못하는 한 그 무엇도 소용이 없다, 사기 당하고 또 당하고, 개취급 당하는 팔자일 수 밖에 없다. 돈,권력,힘 있다는 것들에게 빌어 쳐 먹고 살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을 벗지 못한 한 그 천민굴레를 못 벗는다.
시장번영회장이라면 개나라당 찌끼미가 돼야 된다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이 박혀 있던 그 대가리를 빠싸고 나서 비명을 지르든 아우성을 치든 해라! 이 개너무 대한민극천민들은 그 질알을 당하고 또 당하고 또 당해도 배알도 없는 꼬라지들이다. 뭘 탓하고 어디에 대고 욕을 할 꼬라지가 아니다.
재벌들이 잘 돼야, 삼성은 무조건 잘 돼야, 그 편인 개나라당이 잘돼야, 부자들이 잘 돼야, 돈 있는 사람들이 돈을 써야... 그 빌어무글 생각이 골수에 박혀 있던, 그 천민근성 부터 반성하고 아우성 쳐라! 그노무 시장바닥에 조중동이 젤 많이 돌고, 개나라당 떨거지들만 힘자랑하게 만든 그것 부터 대가리 쳐 박고 깨지도록 반성하고나서 아우성 쳐라!
경제를 살린다고 하니까 자영업자들이 더 나서서 이명박을 막 찍어줬죠. 제 발등 찍었죠. 무지한 것들은 뒈져라 당해야 합니다. 무지한 것들은 다음에 한나라당이 가면 바꾸어 쓰고 나오면 또 찍어주게 돼 있습니다. 박근혜 가면 쓰고 나오면 또 찍어준다니까요. 무지는 죄악입니다.
정권실체를 말하면 먹고살기도 바쁜데,내일도 아닌데,트집잡기만 하느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겹고,짜증나고,지쳤다.. 그런데 자기일도 아닌데 하며 투표도,관심도 갖지않던 사람들 물가,SSM등의 일들로 자기일이 되고 미칠지경이 되니 어디다 도움을 청해야 하느냐며 묻더라.. 이젠 도와줄 단체나,사람들 찾기힘들다 했다.. 추가로 니탓이라고했다
일본이 왜 중소자영업을 살리는지를 잘 살펴보기바란다 위정자들아 한심한 대기업유통시장확대가 마냥좋은게 아니야 일자리가 줄어드는거지 수산시장도 사라지고 고기판매점도 사라지고 수퍼도사라지고 공산품판매점도 사라지고 그런게 대형마트가있는 미국에서는 일부식품관리하는곳만일부 소수사람배치시켜놓곤 계산원없고 진열대관리는 로봇에 맡겼음 일자리사라지고있음
미국에서는 캐셔라는 직군을 사라지고있음 왜냐하면 카트에 물건을 담으면 자동으로 계산대이동할때 신용카드에서자동이체되게 시스템을만들어서 계산원이 죄다 해고당했단다 우리유통마트도 그렇게되지않으란법이 없지 그래서 일자리가 줄어들고있다 미국에서도 물건정리도 밤에 로봇이 진열대에 자재정리한단다 유통에서 일자리는 중소자영업밖에는없다는거지
이미 대형마트 하나 들어오면 1000개의 소매점이 문을 닫는다는 통계가 나와있지 하지만 그들은 지역에 주민을 채용한다는 허울좋은 개소리를 하지 계약직 아줌마 아르바이트 대려다 쓰면서 지역주민 취업 시켜준다고 난리 법석을 떨지 누군 한달 500벌던 슈퍼 정리하고 지금 마트에서 100만원 받고 아르바이트 하고 있지
한달에 일억 이상 벌어 영생을 누릴 사람들 딴나라당 찍어라. 한달 천만원 이상 벌고 한미 애프티에이 해도 끄덕 없는 사람들 민주당 찍어라. 나머지 사람들 모조리 진보연대에게 찍어라. 세상 바꿀려면 이 방법밖에 없다. 박그네? 웃기고들 있네..........................
엄살 떨지 말라! . 과거에 수 천만원 갖고 어렵게 동네 수퍼라고 열어 장사 좀 된다 하니깐, 동네서 몇 억 가진 넘이 당장에 3배 정도 큰 점포 열더라. 물론 나는 몇 달 버팅기다 적자 보고 탈출 했다. 그리고 지금와서는 동네 부자넘 잡는 제벌기업은 욕하다니? 피장파장 저거뜰은 망해야 정상이다. 내가하면 적법, 남이하면 불법이라구?
80%에 달하는 자영업자들이 매월 103만원 미만 수익. 하지만 여기서 '사업자'라는 명목으로 세금,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를 왕창왕창 떼어가지. 결국 사업자 접고 백수나 월급쟁이가 될 수밖에 없는 거다. 사람이 더 잘 살기 위해 만든 국가가 오히려 국민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