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경제의 중국 의존도, 남한 의존도 2배 돌파"
LG경제연 "총교역에서 중국 비중 55% 예상", "지하자원 대거유출"
이명박 정부 출범후 대북강경책으로 북한의 중국 의존도가 급속히 높아지면서 북한의 대중 교역의존도가 대남 의존도보다 2배 이상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와, MB 대북정책의 심각한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LG경제연구원의 유승경 연구위원이 19일 발표한 보고서 <북한경제의 중국 의존 깊어지고 있다>에 따르면, 북한의 ‘총교역’(남북교역+북한의 대외무역)은 지난해 9.6% 감소했다. 1999년 이후 총교역이 감소한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북한의 교역은 북중무역과 남북교역의 성장에 힘입어 2008년까지 10년 연속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2008년에는 북한정권 수립 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1999년~2009년 사이 총교역은 2.8배나 증가했다.
북중무역은 1999년부터 2005년까지 6년 간 연평균 28.5% 증가해 2005년에는 남북경협을 뺀 '대외무역'에서 북중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어섰고, 남북경협을 포함한 '총교역'에서의 비중도 39.0%로 남북교역의 비중 26.0%를 크게 앞섰다.
개성공단 협력사업이 2005년부터 본궤도에 오르면서 남북교역이 급증해 남북교역과 북중무역의 규모 차이가 일시적으로 줄어들기도 했지만,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부터 남북교역은 정체하고 북한의 대중의존도는 더욱 높아졌다. 북한의 대중 교역의존도는 1999년 20.4%에서 2009년 52.6%로 높아졌고 한국을 뺀 순수대외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8.5%에 달했다.
올 들어 천안함 사태 발발후 정부가 5.24 대북봉쇄조치를 발표하면서 대북제재는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도리어 북한의 대중 종속도만 더욱 높이는 결과를 낳고 있다.
유 의원은 "북한은 이제까지 남북교역의 흑자로 대중 수입비용을 충당해왔고 남북교역구조와 북중무역구조가 달라 북중무역이 남북교역을 대체하기 힘들기 때문에 정부의 5·24 조치는 북한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었다"며 "그러나 상황은 매우 다르게 전개돼 올해 7월까지 북중무역은 3월을 제외하고는 전년동기에 비해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이 추세가 연말까지 유지된다면 북중무역은 올해 20% 이상 증가하게 된다. 김정일 위원장의 최근 방중을 계기로 북중 경제협력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 추세가 반전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북중무역이 7월까지의 추세가 계속되고 7월 이후 남북교역에서 개성공단사업만 진행된다고 가정하면, 2010년 북한의 대중 교역의존도는 더 높아져 총 교역 대비 55%, 대외무역 대비 8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반도 정세에 큰 변화가 오기 전에는 북한의 높은 대중의존도는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최근 들어 중국 동북3성의 지하자원이 고갈돼 원자재 부족상황에 직면하면서 북한의 지하자원 개발은 중국기업의 역점 사업이 되고 있다. 북한이 현재의 경제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한반도의 자원을 대거 유출하거나 광산개발권 등을 매각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까지 제기되는 실정이다.
북한이 가진 자원보유규모에 비춰보면 중국의 자원개발투자가 아직까지 우려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지만, 중국 동북3성은 향후 경제성장에 필요한 자원을 북한으로부터 조달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어 향후 지하자원 대거 유출이 예상되고 있다.
유 의원은 "북한의 자원개발이 중국기업 중심으로 이뤄지는 것은 한국 경제로서는 잠재적인 기회의 상실일 수 있으며, 중국 동북부와 북한의 동반성장 전략은 동북아경제중심이 되기 위한 경쟁에서 한국경제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무엇보다도 산업입지 선정, 산업의 구조조정 등 북한의 경제개발이 중국의 장기적 발전전략의 틀에서 계속 진행된다면, 향후 통일 경제를 구축하는 데 있어 남북한경제의 상호보완성을 살리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LG경제연구원의 유승경 연구위원이 19일 발표한 보고서 <북한경제의 중국 의존 깊어지고 있다>에 따르면, 북한의 ‘총교역’(남북교역+북한의 대외무역)은 지난해 9.6% 감소했다. 1999년 이후 총교역이 감소한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북한의 교역은 북중무역과 남북교역의 성장에 힘입어 2008년까지 10년 연속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2008년에는 북한정권 수립 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1999년~2009년 사이 총교역은 2.8배나 증가했다.
북중무역은 1999년부터 2005년까지 6년 간 연평균 28.5% 증가해 2005년에는 남북경협을 뺀 '대외무역'에서 북중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어섰고, 남북경협을 포함한 '총교역'에서의 비중도 39.0%로 남북교역의 비중 26.0%를 크게 앞섰다.
개성공단 협력사업이 2005년부터 본궤도에 오르면서 남북교역이 급증해 남북교역과 북중무역의 규모 차이가 일시적으로 줄어들기도 했지만,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부터 남북교역은 정체하고 북한의 대중의존도는 더욱 높아졌다. 북한의 대중 교역의존도는 1999년 20.4%에서 2009년 52.6%로 높아졌고 한국을 뺀 순수대외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8.5%에 달했다.
올 들어 천안함 사태 발발후 정부가 5.24 대북봉쇄조치를 발표하면서 대북제재는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도리어 북한의 대중 종속도만 더욱 높이는 결과를 낳고 있다.
유 의원은 "북한은 이제까지 남북교역의 흑자로 대중 수입비용을 충당해왔고 남북교역구조와 북중무역구조가 달라 북중무역이 남북교역을 대체하기 힘들기 때문에 정부의 5·24 조치는 북한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었다"며 "그러나 상황은 매우 다르게 전개돼 올해 7월까지 북중무역은 3월을 제외하고는 전년동기에 비해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이 추세가 연말까지 유지된다면 북중무역은 올해 20% 이상 증가하게 된다. 김정일 위원장의 최근 방중을 계기로 북중 경제협력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 추세가 반전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북중무역이 7월까지의 추세가 계속되고 7월 이후 남북교역에서 개성공단사업만 진행된다고 가정하면, 2010년 북한의 대중 교역의존도는 더 높아져 총 교역 대비 55%, 대외무역 대비 8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반도 정세에 큰 변화가 오기 전에는 북한의 높은 대중의존도는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최근 들어 중국 동북3성의 지하자원이 고갈돼 원자재 부족상황에 직면하면서 북한의 지하자원 개발은 중국기업의 역점 사업이 되고 있다. 북한이 현재의 경제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한반도의 자원을 대거 유출하거나 광산개발권 등을 매각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까지 제기되는 실정이다.
북한이 가진 자원보유규모에 비춰보면 중국의 자원개발투자가 아직까지 우려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지만, 중국 동북3성은 향후 경제성장에 필요한 자원을 북한으로부터 조달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어 향후 지하자원 대거 유출이 예상되고 있다.
유 의원은 "북한의 자원개발이 중국기업 중심으로 이뤄지는 것은 한국 경제로서는 잠재적인 기회의 상실일 수 있으며, 중국 동북부와 북한의 동반성장 전략은 동북아경제중심이 되기 위한 경쟁에서 한국경제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무엇보다도 산업입지 선정, 산업의 구조조정 등 북한의 경제개발이 중국의 장기적 발전전략의 틀에서 계속 진행된다면, 향후 통일 경제를 구축하는 데 있어 남북한경제의 상호보완성을 살리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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