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4대강, 보와 준설 멈추고 순차적으로 진행해야"
진짜 4대강 살리기 '4+4 원칙' 발표
민주당은 4일 불필요한 보 건설 중단과 준설 최소화, 연차적 사업 등을 골자로 하는 4대강사업 대안을 발표했다.
'민주당 4대강사업 저지 특위’의 이미경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박지원 비대위 대표, 전병헌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진 기자회견에서 “강별 특성을 반영하고 지자체 및 지역주민들과 협의를 거치는 심층적이고 개방된 논의절차를 통해 민의를 수렴하는 진짜 강을 살리기 위한 강생태계 보전의 4+4원칙을 제시한다”며, 우선 4대원칙으로 ‘△강별 고유특성을 반영하며 강의 흐름을 유지한다 △수질개선으로 맑은 물을 확보한다 △강의 본류만이 아니라 지류를 포함한 유역을 관리한다 △자정력 높은 강 생태계를 보전한다’ 등을 제시했다.
이어 ‘계획추진의 4대원칙’으로는 ‘△국가재정투자의 효율성을 고려, 우선순위에 따라 연차적으로 추진한다 △불필요한 사업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사업은 배제한다 △예비타당성, 환경영향평가 등 제반절차를 준수한다 △사회적 합의를 존중한다’ 등을 제시했다.
김진애 특위 간사는 우선 금강사업과 관련, “금강 수질 문제의 핵심인 금강 하구둑 오염은 방치하고 오히려 물의 흐름을 차단해서 수질사고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사업”이라면서 “강의 흐름을 인공적으로 차단하지 않으며 홍수소통에 지장이 없는 구간의 준설은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저수지 증고사업은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현 MB식 4대강 금강사업의 총사업비는 1조 7130억원인데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해서 타당성이 있는 제방보강, 양, 배수장 설치, 토지보상 사업에 소요되는 4971억원은 집행하고 나머지 사업을 중단할 경우 기존투입사업비 3414억원과 사업중단 수습비 약 500억원을 집행한다고 했을 때 총 사업비의 48.1%인 약 8,245억원의 사업비를 절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나머지 영산강, 낙동강, 한강 사업에 대한 대안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전현희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앞으로 민주당은 이 대안을 가지고 정부와 해당 지자체, 국민들과 계속 소통하고 대화하여 국민들을 위한 진짜 강 살리기 사업에 앞장서겠다"며 "민주당은 오늘 제시한 4대강 사업에 대한 민주당의 대안과 국민들의 여론을 확인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4대강사업 검증특위를 조속한 시일 내에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며 한나라당측에 특위 수용을 압박했다.
'민주당 4대강사업 저지 특위’의 이미경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박지원 비대위 대표, 전병헌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진 기자회견에서 “강별 특성을 반영하고 지자체 및 지역주민들과 협의를 거치는 심층적이고 개방된 논의절차를 통해 민의를 수렴하는 진짜 강을 살리기 위한 강생태계 보전의 4+4원칙을 제시한다”며, 우선 4대원칙으로 ‘△강별 고유특성을 반영하며 강의 흐름을 유지한다 △수질개선으로 맑은 물을 확보한다 △강의 본류만이 아니라 지류를 포함한 유역을 관리한다 △자정력 높은 강 생태계를 보전한다’ 등을 제시했다.
이어 ‘계획추진의 4대원칙’으로는 ‘△국가재정투자의 효율성을 고려, 우선순위에 따라 연차적으로 추진한다 △불필요한 사업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사업은 배제한다 △예비타당성, 환경영향평가 등 제반절차를 준수한다 △사회적 합의를 존중한다’ 등을 제시했다.
김진애 특위 간사는 우선 금강사업과 관련, “금강 수질 문제의 핵심인 금강 하구둑 오염은 방치하고 오히려 물의 흐름을 차단해서 수질사고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사업”이라면서 “강의 흐름을 인공적으로 차단하지 않으며 홍수소통에 지장이 없는 구간의 준설은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저수지 증고사업은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현 MB식 4대강 금강사업의 총사업비는 1조 7130억원인데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해서 타당성이 있는 제방보강, 양, 배수장 설치, 토지보상 사업에 소요되는 4971억원은 집행하고 나머지 사업을 중단할 경우 기존투입사업비 3414억원과 사업중단 수습비 약 500억원을 집행한다고 했을 때 총 사업비의 48.1%인 약 8,245억원의 사업비를 절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나머지 영산강, 낙동강, 한강 사업에 대한 대안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전현희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앞으로 민주당은 이 대안을 가지고 정부와 해당 지자체, 국민들과 계속 소통하고 대화하여 국민들을 위한 진짜 강 살리기 사업에 앞장서겠다"며 "민주당은 오늘 제시한 4대강 사업에 대한 민주당의 대안과 국민들의 여론을 확인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4대강사업 검증특위를 조속한 시일 내에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며 한나라당측에 특위 수용을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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