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또 물타기, 야권의 '토목공사 제동' 비난
"야권, 전임자 사업 '갈아엎기' 공사중단 속출"
<조선일보>가 또 물타기에 나섰다.
<조선일보>은 15일자 <지방정부가 국가재정 거덜낸다>는 제목의 여러 건의 시리즈성 기사를 통해 지방재정이 파탄 위기에 몰렸음을 지적한 뒤, 엉뚱하게 그 책임을 야당쪽으로 떠넘겼다. 지금 발생한 재정파탄 위기는 대부분이 한나라당 단체장들의 작품이나, 새 야권단체장들의 무상급식, 임플란트 등 각종 포퓰리즘 공약으로 지방재정이 완전히 망가질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하며 야권을 끌고 들어간 것.
더 압권(?)은 지방정부 연쇄도산을 우려하면서도 새 야권 단체장들이 재정 악화의 핵심주범인 토목공사에 제동을 걸기 시작한 것을 맹비난하고 나섰다는 점이다.
<조선>은 이날자 3면 기사 <전임자 사업 '갈아엎기' 공사 중단 속출>을 통해 "6·2 지방선거로 당선된 단체장과 시의원들이 새로운 공약을 추진하면서 전임자들이 추진하던 사업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며 "이에 따라 이미 집행된 수십억~수천억원의 투자금들이 날아갈 위기에 처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기사는 "지난달 22일부터 한강 양화대교 상판 철거 공사가 전면 중단됐다. 서울시의 '서해뱃길'사업 일환으로 유람선이 교량 밑을 통과할 수 있도록 교각 사이 간격을 넓히는 공사였다. 하지만 6·2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의회의 3분의 2를 차지한 민주당 당선자들이 사업 재검토를 요구하면서 공사가 중단된 것"이라며 시 관계자의 "사업이 중단되면 맞춤 주문한 철강은 고철이 된다. 이미 140억원이 투입됐고, 중단 마무리작업에 100억원이 들어 240억원이 날아갈 판"이라는 주장을 일방적으로 전했다.
기사는 또 "서울시는 지난 4년간 서해뱃길·플로팅아일랜드(floating island) 등 '한강르네상스'사업을 추진하며 5100억원을 투입했다"며 "하지만 야당 소속 시의회, 자치구 당선자들은 '이들 사업은 전시 행정으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사는 이어 "경남에선 김두관 신임지사(무소속)가 환경 훼손문제를 이유로 전임 김태호 지사(한나라당)가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남해안 개발 프로젝트를 전면 재검토할 예정"이라며 "현재까지 종합 계획을 수립하는 데만 22억원이 들어간 상태"라며 김두관 지사도 비판했다.
기사는 "곳곳에서 진행 중인 경전철사업도 마찬가지"라며 "내년 8월 개통을 목표로 이미 3000억원 넘게 투입된 의정부 경전철사업은 공기가 65% 정도 진척됐지만 지난 1일부터 공사가 잠정 중단됐다"고 지적했다.
<조선> 논리대로라면, 전임 한나라당 단체장들이 진행해온 대규모 토목공사는 앞으로 얼마나 많은 돈이 들고 공사후 얼마나 많은 손실이 지자체로 전가되더라도 그대로 해야 하는 셈이다. 마치 정부가 국민 절대 다수가 반대한 4대강사업에 대해 "이미 34%가 진행됐으니 멈출 수 없고 멈춰서도 안된다"고 주장하는 것과 동일한 논리다.
더욱이 새 야당 단체장들이 문제삼고 나선 것은 불요불급한 토목사업, 민간업자들이 주먹구구식으로 수익성을 계산한 뒤 그만큼 수익이 안날 경우 지자체가 차익을 보전해주기로 한 경전철 사업 등이다. 모두가 지자체 재정을 갉아먹는 '돈 먹는 하마'가 될 수 있는 사업들로, 새 단체장이나 새 지방의회는 사업규모 축소나 불평등 조항의 재계약 등을 요구하고 있다.
성남시의 모라토리엄 선언을 계기로 한나라당 지방정부 시절의 지방재정 악화가 표면 위로 부상하면서 비난여론이 들끓자, <조선>이 이러다가 보수정권 재창출이 물 건너가는 게 아니냐는 위기감을 느끼며 물타기에 나선 게 아니냐는 의혹을 낳는 대목이다.
<조선일보>은 15일자 <지방정부가 국가재정 거덜낸다>는 제목의 여러 건의 시리즈성 기사를 통해 지방재정이 파탄 위기에 몰렸음을 지적한 뒤, 엉뚱하게 그 책임을 야당쪽으로 떠넘겼다. 지금 발생한 재정파탄 위기는 대부분이 한나라당 단체장들의 작품이나, 새 야권단체장들의 무상급식, 임플란트 등 각종 포퓰리즘 공약으로 지방재정이 완전히 망가질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하며 야권을 끌고 들어간 것.
더 압권(?)은 지방정부 연쇄도산을 우려하면서도 새 야권 단체장들이 재정 악화의 핵심주범인 토목공사에 제동을 걸기 시작한 것을 맹비난하고 나섰다는 점이다.
<조선>은 이날자 3면 기사 <전임자 사업 '갈아엎기' 공사 중단 속출>을 통해 "6·2 지방선거로 당선된 단체장과 시의원들이 새로운 공약을 추진하면서 전임자들이 추진하던 사업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며 "이에 따라 이미 집행된 수십억~수천억원의 투자금들이 날아갈 위기에 처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기사는 "지난달 22일부터 한강 양화대교 상판 철거 공사가 전면 중단됐다. 서울시의 '서해뱃길'사업 일환으로 유람선이 교량 밑을 통과할 수 있도록 교각 사이 간격을 넓히는 공사였다. 하지만 6·2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의회의 3분의 2를 차지한 민주당 당선자들이 사업 재검토를 요구하면서 공사가 중단된 것"이라며 시 관계자의 "사업이 중단되면 맞춤 주문한 철강은 고철이 된다. 이미 140억원이 투입됐고, 중단 마무리작업에 100억원이 들어 240억원이 날아갈 판"이라는 주장을 일방적으로 전했다.
기사는 또 "서울시는 지난 4년간 서해뱃길·플로팅아일랜드(floating island) 등 '한강르네상스'사업을 추진하며 5100억원을 투입했다"며 "하지만 야당 소속 시의회, 자치구 당선자들은 '이들 사업은 전시 행정으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사는 이어 "경남에선 김두관 신임지사(무소속)가 환경 훼손문제를 이유로 전임 김태호 지사(한나라당)가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남해안 개발 프로젝트를 전면 재검토할 예정"이라며 "현재까지 종합 계획을 수립하는 데만 22억원이 들어간 상태"라며 김두관 지사도 비판했다.
기사는 "곳곳에서 진행 중인 경전철사업도 마찬가지"라며 "내년 8월 개통을 목표로 이미 3000억원 넘게 투입된 의정부 경전철사업은 공기가 65% 정도 진척됐지만 지난 1일부터 공사가 잠정 중단됐다"고 지적했다.
<조선> 논리대로라면, 전임 한나라당 단체장들이 진행해온 대규모 토목공사는 앞으로 얼마나 많은 돈이 들고 공사후 얼마나 많은 손실이 지자체로 전가되더라도 그대로 해야 하는 셈이다. 마치 정부가 국민 절대 다수가 반대한 4대강사업에 대해 "이미 34%가 진행됐으니 멈출 수 없고 멈춰서도 안된다"고 주장하는 것과 동일한 논리다.
더욱이 새 야당 단체장들이 문제삼고 나선 것은 불요불급한 토목사업, 민간업자들이 주먹구구식으로 수익성을 계산한 뒤 그만큼 수익이 안날 경우 지자체가 차익을 보전해주기로 한 경전철 사업 등이다. 모두가 지자체 재정을 갉아먹는 '돈 먹는 하마'가 될 수 있는 사업들로, 새 단체장이나 새 지방의회는 사업규모 축소나 불평등 조항의 재계약 등을 요구하고 있다.
성남시의 모라토리엄 선언을 계기로 한나라당 지방정부 시절의 지방재정 악화가 표면 위로 부상하면서 비난여론이 들끓자, <조선>이 이러다가 보수정권 재창출이 물 건너가는 게 아니냐는 위기감을 느끼며 물타기에 나선 게 아니냐는 의혹을 낳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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