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야간집회, 촛불처럼 극렬세력의 파괴수단으로 이용"
"집회 보장하는 선진국도 야간집회는 규제"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22일 "야간집회는 촛불 집회에서 드러났듯 일부 극렬세력의 파괴 수단으로 이용됐다"며 촛불집회를 맹비난하면서 야간집회 불허 방침을 분명히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야간을 틈타 전경버스에 불을 지르고 경찰을 폭행하는 모습을 보아왔지 않나? 집회를 최대한 보장하는 선진국도 야간 옥외집회는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을 잘 봐야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주의는 자신의 의견을 주장할 권리를 보장하지만 어디까지 타인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해선 안 된다"며 "대다수 국민들이 휴식을 취하는 야간에까지 집회를 허용해야한다는 주장은 이런 민주주의 기본 원리에 비춰 앞뒤에 안 맞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집시법은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가 안되면 전면 시행돼 치안공백이 우려되고 오는 11월 11일로 예정된 G20정상회의의 안정적인 개최에도 차질을 빚는다"며 "당리당략 따른 정쟁을 그만두고 국민과 국가를 위한 현명한 판단을 해 줄 것 야당에게 당부한다"며 6월국회에서의 처리를 촉구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9월 야간에 옥외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오는 6월 30일까지 집시법을 개정할 것을 판시했고, 이에 한나라당은 밤 10시 이후 야간집회를 금지하는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야간을 틈타 전경버스에 불을 지르고 경찰을 폭행하는 모습을 보아왔지 않나? 집회를 최대한 보장하는 선진국도 야간 옥외집회는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을 잘 봐야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주의는 자신의 의견을 주장할 권리를 보장하지만 어디까지 타인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해선 안 된다"며 "대다수 국민들이 휴식을 취하는 야간에까지 집회를 허용해야한다는 주장은 이런 민주주의 기본 원리에 비춰 앞뒤에 안 맞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집시법은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가 안되면 전면 시행돼 치안공백이 우려되고 오는 11월 11일로 예정된 G20정상회의의 안정적인 개최에도 차질을 빚는다"며 "당리당략 따른 정쟁을 그만두고 국민과 국가를 위한 현명한 판단을 해 줄 것 야당에게 당부한다"며 6월국회에서의 처리를 촉구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9월 야간에 옥외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오는 6월 30일까지 집시법을 개정할 것을 판시했고, 이에 한나라당은 밤 10시 이후 야간집회를 금지하는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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