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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금양98호 선원, 의사자로 인정할 수 없다"

"국가의 요청으로 불의의 사고 당해 안타깝지만..."

정부는 8일 천안함 실종자 수색작업에 참여했던 금양98호 선원들을 의사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발표, 논란이 예상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날 "오늘 금양98호 선원 9명에 대한 의사상자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천안함 실종자 수색작업에 참여했던 금양 98호 선원들이 의사자로 인정되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심사위원회 판단은 금양98호의 침몰 당시 상황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것이 확실시되는 급박한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 적극적인 구조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

관계당국이 보내온 조사결과에 따르면, 금양98호는 지난 4월 2일 천안함의 실종자 수색작업을 완료하고 조업구역으로 2시간 40분 정도 항해하다가 영해를 벗어난 공해상에서 다른 선박에 부딪혀 침몰한 것으로 보고됐다.

심사위원회는 "금양 98호 선원들이 국가의 협조요청에 의해 천안함 실종자 수색작업을 마치고 조업구역으로 향하던 중 불의의 사고를 당하게 돼 심히 안타깝고 가슴 아프지만 그간의 의사상자 심의사례와 형평을 기하고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의사상자제도란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유가족에게 그 피해와 피해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하는 제도다.

하지만 금양호 선원들이 천안함 실종자 구조를 위해 자발적으로 구조작업에 참여했다가 돌아가는 과정에 생소한 뱃길에서 참사를 당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정부의 이번 판정은 너무 기계적 결정이 아니냐는 유족 등의 반발이 예상되는 등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영섭 기자

댓글이 21 개 있습니다.

  • 2 0
    믿음 좀주소

    믿음이 안감니다 우리집 똥개가 더욱믿음이감니다요 이런육씨럴

  • 5 0
    ㅡ.ㅡ

    이런 건 선거 끝나고 말해주네

  • 2 0
    랭보

    금양호 선원들도 군인에 준해 해줘야 한다...
    짜샤... 왜 이럴까...

  • 3 0
    세종대왕

    졸다가 북한괴뢰군(?)의 어뢰를 맞고 죽은 사람은 훈장을 주고
    그들을 구하려 애쓴 사람은 바보가 되는 사회
    그게 이 나라 현실이다.
    지방선거 한번으로 이 나라 위정자들이 정신 차릴줄 알았니?
    속지 마라.
    백성들아! 7월 28일
    또 한번 보여줘라

  • 3 0
    정부는 사죄해야.

    금양98호 선원, 의사자로 인정할 수 없다?
    이유도 모르고 죽은 46명의 천안함 승조원은 전사자가 되고,
    이들을 구조 및 시신을 찾으려고 협조한
    이들에게는 의사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그러면 다음에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된다면?
    무능한 정부가 구조하지 못한 이들을 그냥 내버려 두어야겠군.
    당장 정부는 이들에게 사죄하고 위로하라.

  • 6 0
    반이

    선거 끝났지?

  • 2 1
    표준

    천안함 희생 병사들은 어떤 '혁혁한 전과'가 있어서 화랑무공 훈장을 추서 받았는가?
    규정이라는 것은 자와 같은 것이라서, 주변 환경에 따라 늘었다 줄었다 하면 아니되는 것이다.
    이명박이 후보시절 포목점에서 시범을 보인 것 처럼 눈금을 속여서도 안되는 것이다.

  • 4 0
    호리

    정부는 금양호 선원들 의사자로 인정해야한다 국가를 위해 목숨받쳐 인명구조 활동중 목숨을
    잃었다 이명박정권은 금양호 선원을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다고 생각한다 국민을 데려다 시켜놓고 나몰라 하는 정권은 반드시 없어져야한다

  • 5 0
    골로간데이

    국가를 위한 희생자는 끝까지 책임진다며,,, 참 헷갈리네 그려... 그럼 뭘 책임지는겨??? 자기 한테 잘 보인 사람. 짐이 곧 국가이니라... 말 되네 2년 반 후에 골로 가는 거 책임질께...

  • 5 0
    후후후

    새만금, 세종시 수정 할때는 있는법도 바꿔가면서 도시만든다고 x랄떨더니, 이젠 법때문에 인정 할 수가없다? 이건, 법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지.

  • 25 0
    X새기

    이번 기사는 국가를 위해서 목슴과 몸을 바치면
    완전히 개죽음이라는걸 깨닫게 해주는 명확한 기사...
    의사자들에게 지급되는 돈은 아깝고 국방예산까지 털어간 4대강 사업은 안아깝냐
    개보다 X새기 같은 넘들

  • 14 0
    친일파ㅆㄲ들.

    올림픽 금메달 16강에 들면 애국자고 국가를 위해 군대에 가서 억울한 죽음을 당한 이를 구하는 건 애국이 아니라 못할짓인가? 참 친일파다운 짓거리요 잣대군..누가 친일파 ㅅㄲ들 아니랄까봐...

  • 12 0
    선거합시다

    젊은이들 잊이말고 꼭 선거하세요 열번 촛불보다 한번선거가 더 중요합니다

  • 18 0
    선거

    이런 건 선거 끝나고 말해주네

  • 18 0
    드디어 본색이

    드디어 본색이 들어났군... 양심선언 하구는 상관 없다는 얘기지뭐

  • 18 0
    에휴

    자유당때하고 똑같네. 몰래 한강다리 끊고 도망간 것들이, 너그들 복무기록이 없다 뻥쳐서 수많은 사람들이 군대 두번 갔다던가. 부잣집 자식들 빼줄려고 그런쇼 했겠지.

  • 14 0
    시기가...

    선거전에 들고 일어났어도 이랬을까?

  • 18 0
    111

    w조작으로 훈장 받은 천안함 익사자

  • 0 10
    답답

    비난 받을 줄 알면서 이렇게 결정하게 된 것은 법률상 어쩔 수 없었겠지요...
    법률이 그렇다는 데야.... 그래도 안쓰럽네요....

  • 19 0
    신조

    법적안정성과는 전혀 별개의 판단.
    이것도 지방선거 전에 판단했어야 하는데...그러면 눈치봐가면서 의사자 대우 인정했을 거임.

  • 30 0
    양심몰각

    그럼 이번에 사망한 해군들은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들이냐? 대답해 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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