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문화> "4대강사업 중단? 말도 안돼"
<조선><중앙>은 축소 요구, 보수언론 균열 나타내
<조선일보><중앙일보> 등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 4대강사업 축소를 강력 주문하고 나선 것과 대조적으로 <동아일보><문화일보>는 4대강사업 강행을 촉구하고 나서는 등, 보수신문들 사이에서도 4대강사업을 둘러싸고 분열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동아일보>는 7일자 사설을 통해 야권 지자체 당선자들의 4대강사업 연대 움직임과 관련,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정책도 긍정적 효과만 강조했을 뿐 환경 파괴 우려에 대한 대(對)국민 설득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국민 다수의 4대강사업 반대를 '설득 부족'에서 찾은 뒤, "그렇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 독립정권이 아니다. 올해 3조2000억 원의 예산이 반영된 국가하천사업을 ‘올 스톱’ 시킨다면 큰 혼란이 예상되고 홍수 피해가 커질 수도 있다"며 4대강사업 중단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사설은 더 나아가 "지자체가 독립성을 내세워 국가적 사업에 사사건건 빗장을 지르고 나서려면 중앙정부의 교부금부터 지원받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교부금 중단 위협을 하기도 했다.
그는 또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을 거론하며 "당시 한나라당 시도지사(당선자)들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주요 국책사업을 지금처럼 맹렬하게 반대하고 나서지 않았다. 일부 한나라당 단체장들은 오히려 노무현 정부의 혁신도시 사업을 적극 지지했다"며 "야당 시도지사들은 유권자들이 지금 자신들의 행동 하나하나를 지켜보다가 4년 후 엄중한 심판을 내릴 것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문화일보>도 이날자 사설을 통해 "6·2 표심에는 양대 국책사업에 대한 상당수 유권자들의 불만도 물론 담겨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표심을 사업 자체의 중단으로 해석하는 건 명백한 비약"이라고 주장했다.
사설은 이어 "세종시도, 4대강도 국가의 미래를 위한 백년대계"라며 "지방선거가 그런 국책사업을 평가하는 장(場)이 아닐뿐더러 지방자치단체장이 거기에 개입할 권한도 갖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사설은 결론적으로 "당장의 정략으로 대의를 저버린다면 두고두고 나라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며 "국회에서 여야가 최선의 대안을 찾아야 한다. 세종시든, 4대강이든 백년대계로서의 큰 틀은 지켜나가야 한다"며 4대강사업과 세종시 수정 강행을 주장했다.
<동아일보>는 7일자 사설을 통해 야권 지자체 당선자들의 4대강사업 연대 움직임과 관련,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정책도 긍정적 효과만 강조했을 뿐 환경 파괴 우려에 대한 대(對)국민 설득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국민 다수의 4대강사업 반대를 '설득 부족'에서 찾은 뒤, "그렇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 독립정권이 아니다. 올해 3조2000억 원의 예산이 반영된 국가하천사업을 ‘올 스톱’ 시킨다면 큰 혼란이 예상되고 홍수 피해가 커질 수도 있다"며 4대강사업 중단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사설은 더 나아가 "지자체가 독립성을 내세워 국가적 사업에 사사건건 빗장을 지르고 나서려면 중앙정부의 교부금부터 지원받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교부금 중단 위협을 하기도 했다.
그는 또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을 거론하며 "당시 한나라당 시도지사(당선자)들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주요 국책사업을 지금처럼 맹렬하게 반대하고 나서지 않았다. 일부 한나라당 단체장들은 오히려 노무현 정부의 혁신도시 사업을 적극 지지했다"며 "야당 시도지사들은 유권자들이 지금 자신들의 행동 하나하나를 지켜보다가 4년 후 엄중한 심판을 내릴 것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문화일보>도 이날자 사설을 통해 "6·2 표심에는 양대 국책사업에 대한 상당수 유권자들의 불만도 물론 담겨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표심을 사업 자체의 중단으로 해석하는 건 명백한 비약"이라고 주장했다.
사설은 이어 "세종시도, 4대강도 국가의 미래를 위한 백년대계"라며 "지방선거가 그런 국책사업을 평가하는 장(場)이 아닐뿐더러 지방자치단체장이 거기에 개입할 권한도 갖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사설은 결론적으로 "당장의 정략으로 대의를 저버린다면 두고두고 나라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며 "국회에서 여야가 최선의 대안을 찾아야 한다. 세종시든, 4대강이든 백년대계로서의 큰 틀은 지켜나가야 한다"며 4대강사업과 세종시 수정 강행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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