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외교협회장 "천안함 대응, 증거에 비례해야"
"확정적 증거 제시할 수 없다면 이를 받아들여야"
리처드 하스 미국외교협회(CFR) 회장은 14일 천안함 사건에 대한 한국정부의 조치와 관련, "대응의 성격은 발견된 증거에 비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스 회장은 이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통일부 주최 `한반도비전포럼'의 기조연설에서 "한국 정부가 확정적 증거를 국제사회에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나는 북한의 소행이라고 믿지만 한국이 확정적 증거를 제시할 수 있을지 판단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라면서 "만약 이런 증거를 제시하면 (천안함 사건을) 유엔안보리에 상정할 수 있고 적절한 대응을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만큼 확정적인 증거를 제시할 수 없다면 이를 받아들이고 그에 따른 대응을 해야 한다"며 "한국 정부가 근거없는 주장을 했다는 비난에 대해 변호하는 상황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스 회장은 나아가 "증거가 어떤 식으로 나오든지 이 문제에 대해 만족을 얻기는 힘들 것"이라면서 "이번 사건은 북한의 근본적인 정책변화를 유도해야 하는 이유가 될수 있다"고 말했다.
하스 회장은 6자회담 재개 문제와 관련해선 "현 북한 지도부와는 어떤 결과도 도출해내기 어렵다는 게 결론"이라면서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북한의 정책변화를 목적으로 해서 궁극적으로 북한의 지도부를 교체하고 통일을 이뤄야 한다"며 "북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중국과 대화에 집중해야 하고 차기 6자회담 재개에 매달릴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과 한국, 그리고 다른 국가들은 개별적으로 중국과 긴밀히 협력해 북한의 현 지도부에 더 많은 압력을 가하고 북한의 후계구도에도 영향을 미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하스 회장은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 관련해 "미국은 한국과 FTA를 비준할 필요가 있고 이는 양국에게 `윈-윈전략'이 될 것"이라며 "FTA는 경제적 혜택 뿐 아니라 정치적 이득도 가져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스 회장은 이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통일부 주최 `한반도비전포럼'의 기조연설에서 "한국 정부가 확정적 증거를 국제사회에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나는 북한의 소행이라고 믿지만 한국이 확정적 증거를 제시할 수 있을지 판단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라면서 "만약 이런 증거를 제시하면 (천안함 사건을) 유엔안보리에 상정할 수 있고 적절한 대응을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만큼 확정적인 증거를 제시할 수 없다면 이를 받아들이고 그에 따른 대응을 해야 한다"며 "한국 정부가 근거없는 주장을 했다는 비난에 대해 변호하는 상황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스 회장은 나아가 "증거가 어떤 식으로 나오든지 이 문제에 대해 만족을 얻기는 힘들 것"이라면서 "이번 사건은 북한의 근본적인 정책변화를 유도해야 하는 이유가 될수 있다"고 말했다.
하스 회장은 6자회담 재개 문제와 관련해선 "현 북한 지도부와는 어떤 결과도 도출해내기 어렵다는 게 결론"이라면서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북한의 정책변화를 목적으로 해서 궁극적으로 북한의 지도부를 교체하고 통일을 이뤄야 한다"며 "북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중국과 대화에 집중해야 하고 차기 6자회담 재개에 매달릴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과 한국, 그리고 다른 국가들은 개별적으로 중국과 긴밀히 협력해 북한의 현 지도부에 더 많은 압력을 가하고 북한의 후계구도에도 영향을 미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하스 회장은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 관련해 "미국은 한국과 FTA를 비준할 필요가 있고 이는 양국에게 `윈-윈전략'이 될 것"이라며 "FTA는 경제적 혜택 뿐 아니라 정치적 이득도 가져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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