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 의장 "한나라 의원들, 전교조 명단 내려라"
"사법부의 판단을 일단 존중하는 것이 입법부의 도리"
김형오 국회의장은 3일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의 전교조 명단 삭제에도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이 계속 전교조 명단을 게재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사법부의 판단은 일단 존중하는 것이 입법부의 도리"라며 명단 삭제를 주문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 정례 기관장 회의에서 "전교조 명단 공개는 국민적 관심사이고 학부모들이 알아야 한다는 것이 저의 일차적인 판단"이라고 전제하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이어 "전교조 명단 공개에 동참한 의원들은 모두 명단을 내려주기를 간곡히 요청한다"며 "단 이번 건이 입법 불비나 미비 사항이라면 먼저 관련된 입법을 한 후 명단을 공개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전교조를 향해선 "전교조가 명단 공개를 개인정보침해라고 하여 막는 것은 전교조 출범 당시의 취지와도 맞지 않으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주장만 고집한다면 더이상 진보세력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라며 자발적 명단 공개를 주문했고, 법원의 '1일 3천만원' 강제금 판결에 대해서도 "`사법부의 정치화'라고 우려할 만한 수준의 판결"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 정례 기관장 회의에서 "전교조 명단 공개는 국민적 관심사이고 학부모들이 알아야 한다는 것이 저의 일차적인 판단"이라고 전제하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이어 "전교조 명단 공개에 동참한 의원들은 모두 명단을 내려주기를 간곡히 요청한다"며 "단 이번 건이 입법 불비나 미비 사항이라면 먼저 관련된 입법을 한 후 명단을 공개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전교조를 향해선 "전교조가 명단 공개를 개인정보침해라고 하여 막는 것은 전교조 출범 당시의 취지와도 맞지 않으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주장만 고집한다면 더이상 진보세력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라며 자발적 명단 공개를 주문했고, 법원의 '1일 3천만원' 강제금 판결에 대해서도 "`사법부의 정치화'라고 우려할 만한 수준의 판결"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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