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두언, 자기가 법 만들어놓고 안지키다니"
"이것이 MB가 말하는 법치주의이고 국격이냐"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에 대한 법원의 '1일 3천만원' 판결에 반발해 정두언 의원 등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이 전교조 명단 공개에 동참하고 나선 것과 관련, 민주당이 1일 정두언 의원 등이 자기들이 만든 법을 스스로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6월2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 의원들이 벌이는 법질서 파괴행위가 점입가경이다. 입만 열면 법과 원칙을 강조해온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이 작정한듯 법규를 짓밟는 행태에 국민은 기가 막히다"며 "더욱 황당한 것은 이 법을 한나라당 의원들이 앞장서 만들었다는 사실"이라고 힐난했다.
김 부대변인은 "지난 2007년 한나라당 의원들은 ‘교원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앞장섰다. 대표발의 역시 한나라당 정두언, 진수희 의원"이라며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 법에 '이법에 따라 공시 또는 제공되는 정보는 학생 및 교원의 개인정보를 포함해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해 놓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래 놓고 이제와 자신들이 만든 법을 스스로 부정하고 무력화시키고 있다. 그것도 법질서를 준수해야 할 집권여당 국회의원들이 말이다"라며 "이것이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이 말하는 법치주의고, 나라의 품격인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6월2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 의원들이 벌이는 법질서 파괴행위가 점입가경이다. 입만 열면 법과 원칙을 강조해온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이 작정한듯 법규를 짓밟는 행태에 국민은 기가 막히다"며 "더욱 황당한 것은 이 법을 한나라당 의원들이 앞장서 만들었다는 사실"이라고 힐난했다.
김 부대변인은 "지난 2007년 한나라당 의원들은 ‘교원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앞장섰다. 대표발의 역시 한나라당 정두언, 진수희 의원"이라며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 법에 '이법에 따라 공시 또는 제공되는 정보는 학생 및 교원의 개인정보를 포함해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해 놓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래 놓고 이제와 자신들이 만든 법을 스스로 부정하고 무력화시키고 있다. 그것도 법질서를 준수해야 할 집권여당 국회의원들이 말이다"라며 "이것이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이 말하는 법치주의고, 나라의 품격인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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