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한나라, '조폭 떼법'으로 헌법 깔아뭉개"
"법원 판결무시하는 한나라, 조폭들의 패악"
진보진영의 서울시교육감 후보인 곽노현 전 국가인권위 사무총장은 1일 한나라당 의원들의 잇단 전교조 명단 공개에 대해 "여당 의원들은 조폭의 ‘떼법’으로 ‘헌법’을 깔아뭉개려는가?"라고 맹비난했다.
곽 후보는 이날 논평을 통해 "한나라당 의원들이 조폭집단인가?"라며 이같이 맹비난했다.
그는 "정두언 의원은 ‘조폭판결’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사법부의 권위를 부정하고 사법부를 파괴하는 발언을 서슴치 않고 있다"며 "여당 의원들이 ‘다중의 위력으로’ 민주주의의 근간인 삼권분립과 사법부의 독립을 유린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원은 합법적 불복 절차나 본안 소송과 같은 적법절차를 무시해도 좋은가. 한나라당 의원들은 그와 같은 무지막지한 행태를 의원의 특권으로 아는가"라고 반문한 뒤, "지금 여당 의원들처럼 '배째라'식으로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는 건 다름 아닌 조폭들의 패악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독설을 퍼부었다.
곽 후보는 이날 논평을 통해 "한나라당 의원들이 조폭집단인가?"라며 이같이 맹비난했다.
그는 "정두언 의원은 ‘조폭판결’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사법부의 권위를 부정하고 사법부를 파괴하는 발언을 서슴치 않고 있다"며 "여당 의원들이 ‘다중의 위력으로’ 민주주의의 근간인 삼권분립과 사법부의 독립을 유린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원은 합법적 불복 절차나 본안 소송과 같은 적법절차를 무시해도 좋은가. 한나라당 의원들은 그와 같은 무지막지한 행태를 의원의 특권으로 아는가"라고 반문한 뒤, "지금 여당 의원들처럼 '배째라'식으로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는 건 다름 아닌 조폭들의 패악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독설을 퍼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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