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민주당 의원은 18일 "국민 3명 중 1명의 통화기록이 수사기관에 의해 노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이날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통신비밀보호법이 통신비밀을 지키는 법이 아닌 통신비밀을 유출하는 법으로 적용되는 현재의 상황을 바꾸기 위해 이번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2009년 하반기 통신자료제공현황 통계를 보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을 통해 수사기관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받은 전화번호 수가 1천577만여건에 달해 국민 3명당 1명꼴의 통화기록이 수사기관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타났다"며 "일명 '기지국 수사'라는 방식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 범죄가 일어난 주변 지역에서 비슷한 시간대에 통화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기관에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가 노출되거나 수사대상이 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