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부자감세로 지방재정 초토화"
"종부세 반토막 나면서 지방정부 재원 1.2조 감소"
이명박 정부 출범후 종합부동산세 세수가 반토막 난 것과 관련, 민주당이 16일 부자감세로 지방재정이 집중적 피해를 입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를 질타했다.
우상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2.4조 정도 걷히던 종부세가 이명박 정권의 부자감세정책 때문에 1.2조로 줄었다고 한다"며 "그러면 부자들이 내야 할 세금 중 1.2조를 깎아준 셈이고, 또한 지방정부로 돌아가야 할 지방재정 1.2조가 감소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우 대변인은 "종부세로 거둬들인 세수는 전액 다 지방정부의 세원으로 쓰여 왔기 때문"이라며 종부세 감소로 지방재정의 재정자립도가 급속 악화되고 있음을 지적한 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이렇게 부자감세로 지방재정을 악화시킨 한나라당의 세금정책에 대한 심판의 장이 되어야 한다"며 이명박 정부에 대한 심판을 주장했다.
그는 또한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고 세수와 나라의 곳간이 텅 비게 되자 중견기업, 중소기업, 심지어는 조그마한 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가 무차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아우성"이라며 "부자들 세금 깎아주고 왜 멀쩡한 중소기업들에 대해 무차별적인 세무조사를 강행하고 있는가"라며 정부를 질타하기도 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이날 지난해 종부세 징수액은 1조2천억원으로 2008년의 2조1천억원에 비해 43.3%나 감소했고, 2007년의 2조4천억원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으로 격감했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더 나아가 올해 예산에 책정한 종부세 징수액은 1조5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더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부자감세를 주장해온 한나라당 단체장들이 종부세 격감으로 지방재정 자립도가 급락하는 등 부메랑을 맞는 양상이다.
우상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2.4조 정도 걷히던 종부세가 이명박 정권의 부자감세정책 때문에 1.2조로 줄었다고 한다"며 "그러면 부자들이 내야 할 세금 중 1.2조를 깎아준 셈이고, 또한 지방정부로 돌아가야 할 지방재정 1.2조가 감소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우 대변인은 "종부세로 거둬들인 세수는 전액 다 지방정부의 세원으로 쓰여 왔기 때문"이라며 종부세 감소로 지방재정의 재정자립도가 급속 악화되고 있음을 지적한 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이렇게 부자감세로 지방재정을 악화시킨 한나라당의 세금정책에 대한 심판의 장이 되어야 한다"며 이명박 정부에 대한 심판을 주장했다.
그는 또한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고 세수와 나라의 곳간이 텅 비게 되자 중견기업, 중소기업, 심지어는 조그마한 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가 무차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아우성"이라며 "부자들 세금 깎아주고 왜 멀쩡한 중소기업들에 대해 무차별적인 세무조사를 강행하고 있는가"라며 정부를 질타하기도 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이날 지난해 종부세 징수액은 1조2천억원으로 2008년의 2조1천억원에 비해 43.3%나 감소했고, 2007년의 2조4천억원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으로 격감했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더 나아가 올해 예산에 책정한 종부세 징수액은 1조5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더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부자감세를 주장해온 한나라당 단체장들이 종부세 격감으로 지방재정 자립도가 급락하는 등 부메랑을 맞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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