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의원(46)은 한나라당의 내로라하는 경제통이다. UCLA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고 영국 레스터대학 교수, 미국 랜드연구소 연구원, UN정책자문위원 등을 지낸 국제적 경제전문가다. 서울대 학부시절 정운찬 총리에게 경제학을 배운 제자이기도 하다. 하지만 세종시 문제를 놓고는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사이이기도 하다.
강남 서초갑이 지역구인 이혜훈 의원이 얼마 전 해외로 재산을 반출할 때 무조건 신고토록 해, 해외로 빠져나가는 '검은돈'을 원천봉쇄할 수 있는 '해외금융신고제' 도입을 발의해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효성 등 일부 재벌가의 미국부동산 매입 등으로 시끄럽던 시점이기에 더욱 그러했다. 당연히 돈 많은 자산가들이나 대기업의 반발이 컸다.
이혜훈 의원을 만나 왜 강남 지역구 의원답지 않게(?) 자산가들의 반발이 큰 그런 법을 발의했는가, 또 지금 한국경제를 어떻게 보는가를 물어보았다.
이혜훈 "저항, 엄청나게 많았다"
이혜훈 의원은 지난 6일 의원회관에서 행한 인터뷰에서 발의 과정에 저항이 없었냐고 묻자 "당연히 많았다. 국회에서 엄청 애먹었다"며 "법안 발의하려고 법안을 돌렸을 때 서명을 못하겠다고 한 의원들도 많았고, 심지어 서명을 해놓고 나중에 전화해서 못하겠다고 이름 좀 빼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었다. 지인들 중에서도 신문 보고 전화해서 항의하고 이거 하지 말라고 하신 분들도 있다"고 전했다. 그는 "그분들 주장은 이렇게 하면 대한민국 경제가 위축된다고 하더라"며 "그런데 난 도저히 그러한 주장에 동의를 못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본인의 자산을 해외로 내보낼 경우 무조건 신고를 하게 하면, 나중에 조사하기도 편하고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법적인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유용성도 있다"며 해외금융신고제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는 특히 오바마 미 정권 출범후 미국이 스위스 비밀계좌 공개를 압박하고 있는 점을 거론하며 "미국이 이런 목소리를 낼 때, 우리도 같이 하는 게 효과가 크다"며 "그래서 우리도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차제에 그동안 수십년간 정-재계를 떠돌아온 불법정치자금 등의 해외밀반출을 원천봉쇄해야 한다는 주장인 셈이다.
"강만수 때문에 대기업과 MB정권은 득 봤지만 서민은 부담"
이 의원은 최근 경제상황과 관련해선, 특히 강만수 대통령경제특보에 대해 쓴소리를 많이 했다. 강 특보가 요즘 틈만 나면 주창하는 '환율주권론'이 한국경제를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는 의미에서였다.
그는 우선 강만수 특보의 '월권'을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특보가 그런 말을, 개인소신을 너무 말하는 건 경제정책의 조정이라는 면, 신뢰의 면, 시장에 던지는 시그날 면에서 좋지 않다"며 "어쨌든 공식적인 라인인 재정부 장관이 있는데, 특보는 공식라인이라기보다는 비공식 라인이라고 볼 수 있지 않나? 비공식라인이 공식라인과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공식라인을 압도하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건 정책의 신뢰면에서 좋은 게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마치 우리가 환율에 개입하는 것처럼 인상을 주는 것은 우리에게 결코 도움이 될 게 없다. 국익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조용히 아닌 척하고 해도 얼마든지 실리는 찾을 수 있는 건데 그걸 시장에다 대고 우리는 환율에 개입해야 한다, 왜 개입하는 것이 나쁘냐, 그렇게 떠들 일은 아니라고 본다"고 힐난했다.
그는 자신의 고환율정책으로 한국경제가 살아날 수 있었다는 강 특보 주장에 대해서도 "수혜를 우리가 받긴 했다. 대기업이 받았고 경제성장률이 많이 올라갔으니까. 그러나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대한민국이 받았다기 보다는 이명박 정권이 수혜를 본 것"이라며 "그러나 그에 대한 코스트(비용)는 누가 졌느냐? 식료품 등 수입 원자재가 안들어가 있는 게 없는데 그런 소비재를 구매해야 하는 소비자들, 엄밀히 말해 서민과 극빈층을 포함한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그 부담을 고스란히 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MB정권, 절호의 구조조정 기회 놓쳤다"
이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도 거침없이 쓴소리를 했다.
그는 "나는 이번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 매우 아쉬운 게 있다"며 "이런 위기를 기회로 삼는 게 중요한데 우리가 그 기회를 놓친 게 참 아쉽다"고 지적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위기가 왔을 때 구조조정을 하는 거다. 그리고 그때는 이명박 정권 초기였고, 또 이 정권이 책임질 필요도 없는 미국발 금융위기였기에 얼마든지 구조조정을 할 수 있었다"며 "이 기회에 우리 경제 체질을 고치고 체질을 강화해서 앞으로 20~30년 가는 체질의 기반을 닦을 수 있던 좋은 기회였는데 전혀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탄식했다.
그는 "미국에서 시작된 문제이긴 했지만 우리 내부적으로 금융의 취약성 등 엄청난 부실이 곳곳에 숨어있었다. 부동산 문제, 가계대출 문제 등 모두를 이번 기회에 떨고 갔어야만 했다"며 "그런데 그 절호의 찬스를 그냥 흘러보내고 놓쳤다는 것, 그리고 부실한 부분을 그냥 덮고 그 위에다 부실을 내부적으로 더 키우고 있다는 게 아쉽다"고 지적했다.
지금 오히려 거품을 내부적으로 키우고 있다는 말이냐는 질문에 그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여당 의원답지 않은 시원시원한 진단이었다.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은 MB의 경제정책이 도리어 거품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다음은 이 의원과의 인터뷰 전문.
뷰스앤뉴스 해외금융신고제 도입을 발의한 의의를 말해달라.
이혜훈 의원 사실 많은 경우 부정한 자금이 해외로 빼돌려지고 늘 논란이 선거 때마다 되고 있다. 대선 때마다 후보의 해외 유출 자산에 대해서 얘기가 안 나온 적이 없을만큼 늘 시끄러운데도 해외에 어떻게 자산을 빼돌리는지 현 시스템으로는 전혀 알 수가 없다.
문제가 생겨도 정보를 포착하고 가서 조사하는 것만 해도 너무 골치 아픈 일인 데다가, 문제는 수사를 엄청나게 해서 잡아낸다고 한들 특별히 어떤 규정으로 처벌하기가 마땅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탈세라는 것을 입증하면 조세포탈 혐의로 처벌할 수 있지만, 외국에 자산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뭐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 많다. 따라서 본인의 자산을 해외로 내보낼 경우 무조건 신고를 하게 하면, 나중에 조사하기도 편하고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법적인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유용성도 있다.
뷰스- 이 제도를 도입하면 대기업이나 자산가들의 저항도 만만찮을 것 같은데?
이혜훈= 당연히 많았다. 그래서 이번에도 국회에서 엄청 애먹었다. 법안 발의하려고 법안을 돌렸을 때 서명을 못하겠다고 한 의원들도 많았고, 심지어 서명을 해놓고 나중에 전화해서 못하겠다고 이름 좀 빼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었다. 지인들 중에서도 신문 보고 전화해서 항의하고 이거 하지 말라고 하신 분들도 있다. 그분들 주장은 이렇게 하면 대한민국 경제가 위축된다고 하더라. 그런데 난 도저히 그러한 주장에 동의를 못하겠다.
뷰스 -미국도 스위스에 비밀계좌 공개 요구하는 등 강력 대응하고 있는데, 이와 연관이 있나?
이혜훈 =사실 우리나라만 한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 효과가 미미한 것일 수도 있다. 그런데 국제적으로 이런 중심국가들이 움직임을 보일 때 우리도 같이 하면 효과가 훨씬 더 커진다. 스위스 비밀은행의 경우 우리가 인적자료 달라고 한다고 줄 가능성이 크지 않지만, 여러나라가 공조하면 들어줄 가능성이 높다. 미국이 이런 목소리를 낼 때, 우리도 같이 하는 게 효과가 크다. 그래서 우리도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한다.
뷰스 - 오는 11월 G20 서울 정상회담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될 가능성은? 미국과 유럽이 이 문제를 놓고 갈등을 보이는데 한국이 취해야 할 포지션은?
이혜훈 =가능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높다고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다. 이것보다 급박하고 중요한 이슈가 많아서 정상회담이라는 게 경제만 다루는게 아니라 군사정치외교 등 많은 이슈를 다루고 경제이슈 중에도 이게 우선순위인지 잘 모르겠다. 가능성이 없다고 말하기는 힘들다.
뷰스 - 최근 오바마는 상업은행과 투자은행 업무분리 움직임을 보이는데, 이런 칸막이 규제가 한국에도 필요하다고 보나?
이혜훈 = 나는 이 규제가 한국에 필요하다고 단정지어 말하기는 어렵지만 우리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오바마 대통령이 언급한 투자은행과 상업은행의 분리는 1920년대 후반 대공황 때 시도했던 것이었다. 그때 많은 학자들이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 문제를 고쳐야겠다고 해서 나온 게 글래스-스티글법(Glass-Steagall Act)이고, 그 법이 지난 60년 동안 잘 지켜져오다가 2000년이 되기 직전에 없어졌다. 그후 투자은행과 상업은행이 굉장히 위험한 투자에 나서게 되고, 자기자본을 가지고 고객이 예탁한 예금 등으로는 위험한 투자를 못하게 묶어놓은 게 글래스 스티글 법을 없애버렸기 때문에 고객의 예금이든 뭐든 은행은 어떤 식으로든 돈을 차입한 뒤, 그걸 가지고 엄청나게 위험한 투자를 아무 제한없이 하게된 것이고, 이번과 같은 금융대란 사건을 낳게 된 것이다. 때문에 금융의 건전성 , 금융의 안전성은 아무리 지나치게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걸 규제를 푼다는 이상한 명분을 들이대면서 규제를 마구 풀어대는 것은 반대한다. 따라서 이번에 오바마 대통령이 제기한 주장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보고, 우리 입장에서도 심도있게 검토해봐야 한다고 본다.
뷰스 - 오바마 대통령의 그런 제안이 한국 금융이나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나?
이혜훈 = 미국에 금융개혁이 통과되면 우리에게도 당연히 영향을 미치게 된다. 월가에서 과도하고 위험한 투자를 마구잡이로 해서 덩치 불리기, 자산 불리기에만 급급해왔던 금융시장이 아무래도 지금처럼 무분별하게 확대되지는 않을 것이다. 나쁘게 표현하면 위축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나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지는 않다. 과도하게 그동안 부풀려져 오던 것이 정상화되는 것이다. 경제성장이라는 게 건실한 성장도 있고, 거품에 의해 과도하게 가는 것도 있다. 과도하게 가던 게 사라지면 일순간 경제가 둔화된다고 느낄수도 있다. 경제성장만이 지고지선의 가치가 아니다. 어떻게 성장하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성장률 그 자체의 환상에 빠지면 안된다. 성장률에 있어 다소간의 후퇴가 있다 하더라도 금융과 경제의 건실성을 다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뷰스 - 강만수 대통령특보가 요즘 계속해 환율주권론을 외치는데, 미국 등으로부터 '환율조작국'이란 공세를 자초하는 건 아닌지, 아니면 다시 외국자본이 빠져나갈 가능성은 없다고 보나?
이혜훈 = 환율주권론은 부적절하다고 본다. 특히 대통령특보가 그런 말을, 개인소신을 너무 말하는 건 경제정책의 조정이라는 면, 신뢰의 면, 시장에 던지는 시그날 면에서 좋지 않다. 어쨌든 공식적인 라인인 재정부 장관이 있는데, 특보는 공식라인이라기보다는 비공식 라인이라고 볼 수 있지 않나? 비공식라인이 공식라인과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공식라인을 압도하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건 정책의 신뢰면에서 좋은 게 아니다.
또 환율주권론의 내용면에서도 걱정스러운 것은, 전세계가 동의하는 것은 ‘환율은 정부가 인위적으로 개입하지 않아야 한다’, 여기에 전세계가 일단 컨센서스가 있다. 그런데 마치 우리가 환율에 개입하는 것처럼 인상을 주는 것은 우리에게 결코 도움이 될 게 없다. 국익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물론 그 문제와는 별개로 사후적으로 놓고보면 강만수 특보가 이끌어 왔던 환율정책의 덕을 한국 대기업들이 보고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맞는 얘기다. 그러나 그렇다고 시장에다 대고 할 말은 아닌 것 같다. 조용히 아닌 척하고 해도 얼마든지 실리는 찾을 수 있는 건데 그걸 시장에다 대고 우리는 환율에 개입해야 한다, 왜 개입하는 것이 나쁘냐, 그렇게 떠들 일은 아니라고 본다.
뷰스 - 강만수 특보가 재정부장관 시절 취한 환율정책이 정말 우리경제에 도움이 됐다고 보나.
이혜훈 = 수혜를 우리가 받긴 했다. 대기업이 받았고 경제성장률이 많이 올라갔으니까. 그러나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대한민국이 받았다기 보다는 이명박 정권이 수혜를 본 것이다.
그러나 그에 대한 코스트, 비용은 누가 졌느냐? 식료품 등 수입 원자재가 안들어가 있는 게 없는데 그런 소비재를 구매해야 하는 소비자들, 엄밀히 말해 서민과 극빈층을 포함한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그 부담을 고스란히 진 것이다. 혜택은 대기업이 받고, 경제성장률 숫자가 어느 정도 좋아졌으니 현 정권이 상당히 수혜를 본 것이다.
뷰스 - 강만수 특보의 환율주권론이 외국자본 이탈을 초래할 수도 있나?
이혜훈 = 그럴 수 있다. 타겟 환율이라는 것을 딱 잡겠다고 공표하고 하면 많은 외국의 투자자금이 들어와 있는게 환차익이든 이자율 차익이든 다른나라와의 차이 때문에 들어와 있는 것 아닌가? 그런데 그런 말을 공개적으로 하면 그 가능성을 확 줄이는 것 아닌가?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본다.
뷰스 - 강남 사람들도 강만수 장관 시절의 환율정책에 불만이 많았다던데.
이혜훈 = 강남사람들이 강만수 장관이 드라이브 건 정책중에 종부세를 바로 잡은 것에 대해선 대체로 박수를 쳤겠지만, 애들을 유학 보낸 부모들 심정에서는 엄청 열받았다. 중간에 돌아온 애들이 부지기수였다. 환율 문제로 국민들이 소비재로도 코스트를 치뤘지만, 이런 경우는 제일 직접적으로 코스트를 치른 경우다. '전국 기러기들의 공적 1호'가 됐다는 우스개 소리가 나올 정도였다.
뷰스 - 국민은행 사태 등을 계기로 관치금융이 부활하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많은데 어떻게 보나?
이혜훈 = 나는 둘다 부적절했다고 본다. 한 은행의 특정 경영진이 부적절했던 것은 한 개인의 문제이기에 사람을 바꾸면 해결되는 일이지만, 금감원이 부적절했던 것은 시스템의 문제이고 관치라는 더 큰 문제를 낳기에 문제의 심각성 면에서 보면 금감원이 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금감원이라는 게 감독권을 갖는 것은 맞다. 그냥 금융기관을 이번 월가의 문제에서도 보듯 그냥 내버려두면 엄청나게 탐욕을 추구하면서 국민경제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집단이다. 그런 데 대해 감독도 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예금주들인 국민들도 보호를 하는 등 감독과 보호 기능을 같이 해야한다.
그런데 국민은행의 경우 무슨 심각한 문제가 생겨서 금감원이 개입한 게 아니라, 사외인사 몇 사람 문제있는 사람 바꾸라고 했는데 안 바꿔서 금감원이 소위 공권력을 행사한게 아닌가? 그런데 금감원의 공권력은, 사외이사 바꾸라고 준 공권력이 아니다. 금융시스템 전체의 안정성을 확보하라고 준 공권력인데 어떻게 보면 엉뚱하게 사익을 위해 이렇게 썼으니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국민은행도 문제가 있다. 물론 금감원만큼 심각한 문제는 아니지만. 사외이사라는 것은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하라고 만든 것인데, 그런데 사외이사랑 편먹고 짬짜미하라고, 자기들끼리 쓱싹쓱싹하라고 만든 제도가 아닌데 그런 오해를 살 수 있는 행동을 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부적절하다고 보는 것이다.
뷰스 - 이명박 정부의 경제 위기 대응 능력은 어떻게 평가하나?
이혜훈 = 나는 이번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 매우 아쉬운 게 있다. 이런 위기를 기회로 삼는 게 중요한데 우리가 그 기회를 놓친 게 참 아쉽다. 위기가 왔을 때 구조조정을 하는 거다. 그리고 그때는 이명박 정권 초기였고, 또 이 정권이 책임질 필요도 없는 미국발 금융위기였기에 얼마든지 구조조정을 할 수 있었다. 이 기회에 우리 경제 체질을 고치고 체질을 강화해서 앞으로 20~30년 가는 체질의 기반을 닦을 수 있던 좋은 기회였는데 전혀 조치를 하지 않았다.
미국에서 시작된 문제이긴 했지만 우리 내부적으로 금융의 취약성 등 엄청난 부실이 곳곳에 숨어있었다. 부동산 문제, 가계대출 문제 등 모두를 이번 기회에 떨고 갔어야만 했다. 그런데 그 절호의 찬스를 그냥 흘러보내고 놓쳤다는 것, 그리고 부실한 부분을 그냥 덮고 그 위에다 부실을 내부적으로 더 키우고 있다는 게 아쉽다.
대중이는 이해한다. 몇십년을 고생했는데, 노욕이 생겼겠지만, 노무현은 대통령 주워먹은 주제에 ..... 사실 기대는 했었는데, 놈현은 김종인 부총리 카드 버렸을때 지옥행 티켓을 끊었다고 봐야지. 멩박이는 지 전공을 잘하고 있지 뭐. 이런 친구가 무슨 구조조정을 하겠나.권력구조개편까지 고려해야 되는 작업인데.......
그렇치.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초기, 정치적 부담없이 구조조정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는데.... 다들 임기 5년이 짧다고 생각하고 뭔가 가시적 성과를 내려니 구조조정을 생각할 수가 있나. 임기초반 1년정도 준비해서 3~4년만 해도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지만. 자신은 임기내내 욕먹고 후임자가 과실을 다 따먹을 일을 할 위인이 있겠나.
결코 한나라당의 나라 말아먹는 정치에서 떳떳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박근혜를 정녕 지지하고 싶다면, 뷰스앤뉴스는 떳떳이 커밍아웃하십시요 이렇게 보일듯 말듯 특정 정치인에 편향적인 한국 언론의 행태는 조중동의 행동과 다를바 없습니다 뷰스가 그동안 쌓아온 명성을 제대로 지키는지, 아니면 계속 박근혜 편향적 보도로 자멸의 길을 갈런지 지켜보겠습니다
뷰스앤뉴스... 이 어지러운 세상에 참 옳고 바른 소리 그동안 잘 봐왔습니다.... 허나 최근들어 박근혜 편향-우호적인 면이 너무 노골적으로 개진되고 있습니다 박태견 대표의 정치적인 색깔인지, 뷰스앤뉴스의 방향인지 구분이 안됩니다 한나라당이 이 나라를 망치고 있지만, 박근혜와 그 추종자들 또한 여전히 한나라당입니다
돼지같은 년아 대공황은 1929년 10월에 주식포락으로 시작해서 2차대전 발발때까지 10년 이상 지속 됐기 때문에 1930년대를 의미한다. 근데 1920년대 후반에 글래스 스티걸법이 제정돼? 얼마나 해 쳐먹었는지 얼굴에 개기름이 줄줄 흐르는구나.. 이런걸 경제통이라구.. 박근혜, 정신차리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