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준예산 집행 등 만약의 사태 대비하라"
재정부 "일부 공무원들에게 월급 지급 어려워"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금년 내 예산안이 국회에서 처리되기를 희망하지만 정부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내년 예산이 연말까지 통과되지 않을 경우 내년 1월 1일 임시 비상국무회의를 소집하고 거기서 준예산 집행지침 등 관련계획을 심의하고 의결해서 부처별로 즉시 집행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준예산으로는 법률상 지출의무가 없는 정책사업(희망근로사업, 청년 일자리사업, 보금자리 주택사업 등)은 추진이 불가한 것 아니냐"며 "또 고속도로, 국도 등 SOC 사업의 지속도 불가능하다"며 야당을 압박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준예산으로 할 경우) 공무원 봉급은 어떻게 되는가"라고 물었고, 이에 기획재정부 차관은 "준예산은 엄격하게 운영돼야 하므로 훈령 등으로 설치된 기관에 일하는 공무원에게 집행하긴 어렵다"며 일부 공무원들에게 월급 봉급이 힘들 것이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자 "예산이 집행되지 않으면 가장 어려움을 겪게 될 사람은 서민인데 서민들과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고민해야 한다. 준예산으로 갈 경우 공무원 봉급지급도 유보해야 할 것 아니냐"고 말했다.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은 "준예산이 집행될 경우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의 운영이 불가능하고, 신종플루에 대비한 항바이러스제 추가비축, 급성전염병 의심환자 격리시설, 사이버테러 대책사업 등이 차질을 빚고, 내년도 추진예정인 60만명의 공공 일자리 제공이 일시 중단된다"며 "또 동절기에 더 취약한 사회복지시설 지원이 중단되고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계획하고 사전계약을 체결한 서민 19만명에게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본다. 이와 함께 고속도로, 국도 등 SOC 공기가 연장돼 완공이 지연되고 건설경기가 위축될 수 있다"고 부연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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