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세종시 과학벨트 '뻥튀기' 논란
국토연구원 "212조-136만 효과" vs 기술평가원 "48조-38만명"
정부가 세종시에 유치하겠다는 '과학비즈니스벨트'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몇배나 크게 부풀렸다는 의혹이 3일 새로 제기됐다.
국책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은 지난 11월30일 3차 세종시 민관합동회의에서 "세종시는 충분한 부지, 주변지역과의 연계, 우수인력 확보, 접근성 등에서 과학벨트 부지 최합적합지"라며 "과학벨트는 내년부터 향후 10년간 약 212조원 규모의 생산과 약 136만명의 고용 효과를 유발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구체적으로는 고용유발효과의 경우 해당권역에서 136만명, 전국적으로 212만명에 달하며, 생산유발효과 또한 해당권역에서는 212조, 전국적으로 235조원에 이른다고 적시했다.
그러나 자유선진당의 이상민 정책위의장은 3일 또다른 국책연구기관인 교육과학부 산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다섯달 전인 지난 6월 발표했던 자료를 찾아내 '부풀리기 의혹'을 제기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 따르면, 과학벨트의 고용유발효과는 해당권역에서 21만명, 전국 38만명이었고, 생산유발효과는 해당권역에서 25조원, 전국 48조원이었다.
이상민 의장은 "이 두 자료들을 단순 비교하더라도 고용에서 100만~200만명, 생산에서 약 200조원이 부풀려 있다"며 "국책연구기관이 이처럼 사업효과를 뻥 튀겨서 세종시 사업의 백지화 논리에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정부를 질타했다.
그는 "대통령과 국무총리에 이어서 국책연구기관까지 세종시 백지화에 앞장서서는 안 된다"며 "과학통계 조차 거짓으로 국민 앞에 제시하고, 눈속임하려 든다면 국민들이 거짓말하는 정부·국책연구기관을 어찌 믿을 수 있겠는가"라고 힐난했다.
국책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은 지난 11월30일 3차 세종시 민관합동회의에서 "세종시는 충분한 부지, 주변지역과의 연계, 우수인력 확보, 접근성 등에서 과학벨트 부지 최합적합지"라며 "과학벨트는 내년부터 향후 10년간 약 212조원 규모의 생산과 약 136만명의 고용 효과를 유발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구체적으로는 고용유발효과의 경우 해당권역에서 136만명, 전국적으로 212만명에 달하며, 생산유발효과 또한 해당권역에서는 212조, 전국적으로 235조원에 이른다고 적시했다.
그러나 자유선진당의 이상민 정책위의장은 3일 또다른 국책연구기관인 교육과학부 산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다섯달 전인 지난 6월 발표했던 자료를 찾아내 '부풀리기 의혹'을 제기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 따르면, 과학벨트의 고용유발효과는 해당권역에서 21만명, 전국 38만명이었고, 생산유발효과는 해당권역에서 25조원, 전국 48조원이었다.
이상민 의장은 "이 두 자료들을 단순 비교하더라도 고용에서 100만~200만명, 생산에서 약 200조원이 부풀려 있다"며 "국책연구기관이 이처럼 사업효과를 뻥 튀겨서 세종시 사업의 백지화 논리에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정부를 질타했다.
그는 "대통령과 국무총리에 이어서 국책연구기관까지 세종시 백지화에 앞장서서는 안 된다"며 "과학통계 조차 거짓으로 국민 앞에 제시하고, 눈속임하려 든다면 국민들이 거짓말하는 정부·국책연구기관을 어찌 믿을 수 있겠는가"라고 힐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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