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재오의 '공비처' 시도 백지화
안상수 "권익위에서 정보요구원 할 필요 없지 않나"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아침에 박인제 국민권익위 사무처장으로 계좌추적권 논란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며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박 사무청장은 안 원내대표에게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금융거래 정보요구권을 준다는 것이 바로 계좌추적으로 인식이 된 것 같다"며 "물론 금융거래 정보요구권은 일정 부분의 계좌추적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나 이것은 그전부터 오랫동안 수년간 논의되어 온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또 독단적 추진 논란에 대해서도 "부처 간 협의를 거쳐서 입법예고한 것"이라는 보고했다.
안 원내대표는 그러나 이에 대해 "이런 중요한 문제는 다음부터는 부처간 협의를 거친다 하더라도 우리 정책위원회와 반드시 사전협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며 당과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개정안을 발표한 대목을 질타했다.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금융거래 정보요구권은 효과보다 여러 가지 부작용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꼭 권익위원회에서는 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며, 한나라당이 이를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야당들의 반대에 이어 다수당인 한나라당마저 이처럼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함에 따라 국민권익위법 개정안은 사실상 물 건너갔으며, 이재오 위원장 위상은 적잖은 타격을 입게된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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