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반발 "정부, 또 4대강 예산 부실자료 제출"
이강래 "이래선 금년 예산심의 과정 어려울 것"
민주당이 19일 정부가 추가로 제출한 4대강 사업 예산 또한 부실자료라며 정부를 맹비난했다.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어제 국토해양부에서 4대강 관련된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자료를 보면 전혀 예산심의를 할 수 있는 수준의 자료가 아니다. 예산심의 자체를 받지 않으려는 것 같다"며 "국회의 예산심의 의결권 자체를 무력화 시키거나 국회 예산심의 자체를 부정하기 위해 그렇다면 금년 예산 심의 과정은 어려울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다.
이용섭 제4정조위원장도 "국회가 예산심의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해야 할 정부가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는 이유는 국회 예산 심의권을 경시하고 국회와 힘겨루기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며 "또한 정부가 22조라고 하는 사업비가 들어간다고 발표는 했지만 구체적인 산출 근거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발표해놓고 아직 짜맞추지 못한 데서 비롯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국토해양위 소속 위원들도 별도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제출한 '10년도 4대강 살리기 예산(안) 자료에 따르면, LH공사가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과 보상업무 위-수탁협약에 따라 이행한 4대강 중 북한강, 섬강 사업구역의 5개 공구(10-14)의 토지보상대상현황을 분석한 결과, 당초 마스터플랜에 산정된 보상비는 279억에 불과하였으나, LH공사가 실시한 기본조사 결과는 1천84.3억으로 3.9배가 급증했다"며 부풀리기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이어 "토지보상비의 경우 어떤 항목에 예산은 얼마인지에 대한 자료조차 없다"며 "토지매입비, 지장물보상비, 영농손실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정부측 구두설명만 있을 뿐 구체적 면적이나 보상대상 시설물, 손실근거 등이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다"고 질타했다.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어제 국토해양부에서 4대강 관련된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자료를 보면 전혀 예산심의를 할 수 있는 수준의 자료가 아니다. 예산심의 자체를 받지 않으려는 것 같다"며 "국회의 예산심의 의결권 자체를 무력화 시키거나 국회 예산심의 자체를 부정하기 위해 그렇다면 금년 예산 심의 과정은 어려울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다.
이용섭 제4정조위원장도 "국회가 예산심의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해야 할 정부가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는 이유는 국회 예산 심의권을 경시하고 국회와 힘겨루기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며 "또한 정부가 22조라고 하는 사업비가 들어간다고 발표는 했지만 구체적인 산출 근거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발표해놓고 아직 짜맞추지 못한 데서 비롯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국토해양위 소속 위원들도 별도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제출한 '10년도 4대강 살리기 예산(안) 자료에 따르면, LH공사가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과 보상업무 위-수탁협약에 따라 이행한 4대강 중 북한강, 섬강 사업구역의 5개 공구(10-14)의 토지보상대상현황을 분석한 결과, 당초 마스터플랜에 산정된 보상비는 279억에 불과하였으나, LH공사가 실시한 기본조사 결과는 1천84.3억으로 3.9배가 급증했다"며 부풀리기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이어 "토지보상비의 경우 어떤 항목에 예산은 얼마인지에 대한 자료조차 없다"며 "토지매입비, 지장물보상비, 영농손실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정부측 구두설명만 있을 뿐 구체적 면적이나 보상대상 시설물, 손실근거 등이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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