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밤 10시~새벽 6시 계속 집회 금지"
복면-소음금지 법안도 처리키로
야간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일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이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집회를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어 논란을 예고했다.
김재경 한나라당 법률지원단장은 13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집시법 개정안을 만들어 한나라당의 당론으로 제출하기로 했다고 보고했다.
조윤선 대변인은 이같은 내용을 전한 뒤, "현재도 이미 소음, 복면금지 관련된 법안이 제출되어 있는 상태"라며 "한나라당은 야간옥외집회시위금지 시간을 비롯해서 소음, 복면금지 등 제출된 개정안을 가지고 야당과 대화해서 절충과 타협점을 찾도록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이에 덧붙여 "우리 한나라당에서 제출한 개정안의 내용은 분명히 복면을 금지하는 법안이지 일반인이 착용하는 마스크까지 금지하는 법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국민을 호도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금지하는 법안처럼 이야기하고 있다"며 "이것은 잘못되었다는 것과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의 오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전했다.
김재경 한나라당 법률지원단장은 13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집시법 개정안을 만들어 한나라당의 당론으로 제출하기로 했다고 보고했다.
조윤선 대변인은 이같은 내용을 전한 뒤, "현재도 이미 소음, 복면금지 관련된 법안이 제출되어 있는 상태"라며 "한나라당은 야간옥외집회시위금지 시간을 비롯해서 소음, 복면금지 등 제출된 개정안을 가지고 야당과 대화해서 절충과 타협점을 찾도록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이에 덧붙여 "우리 한나라당에서 제출한 개정안의 내용은 분명히 복면을 금지하는 법안이지 일반인이 착용하는 마스크까지 금지하는 법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국민을 호도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금지하는 법안처럼 이야기하고 있다"며 "이것은 잘못되었다는 것과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의 오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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