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탄핵소추안, 한나라 반대로 자동폐기
민주당 "신영철 방탄으로 일관한 한나라, 국회사에 오점 남겨"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2일 한나라당의 반대로 결국 자동폐기됐다.
이날 오전 10시로 신 대법관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지 72시간을 경과,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않을 경우 자동폐기토록 한 국회법에 따라 처리가 최종 무산된 것.
앞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 5당 의원 전원 등 106명은 지난 6일 "신 대법관이 이메일 등을 통해 촛불집회 재판에 개입, 법관의 독립성과 재판권을 침해했다"며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으나, 한나라당이 탄핵소추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표결절차가 이뤄지지 않아 자동폐기됐다.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신 대법관 `방탄'으로 일관한 한나라당의 태도는 국회사의 오점으로 기록돼 국민의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한나라당을 맹비난한 뒤, "국회 처리가 무산됐다고 해서 신 대법관의 위법행위가 면제되지 않으며 지금이라도 신 대법관 스스로 명예로운 길을 선택해야 한다"며 신 대법관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하지만 그동안 법원 안팎의 자진사퇴 요구를 모르쇠로 일관해온 신 대법관이 자진사퇴할 가능성은 거의 전문해 보인다.
이날 오전 10시로 신 대법관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지 72시간을 경과,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않을 경우 자동폐기토록 한 국회법에 따라 처리가 최종 무산된 것.
앞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 5당 의원 전원 등 106명은 지난 6일 "신 대법관이 이메일 등을 통해 촛불집회 재판에 개입, 법관의 독립성과 재판권을 침해했다"며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으나, 한나라당이 탄핵소추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표결절차가 이뤄지지 않아 자동폐기됐다.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신 대법관 `방탄'으로 일관한 한나라당의 태도는 국회사의 오점으로 기록돼 국민의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한나라당을 맹비난한 뒤, "국회 처리가 무산됐다고 해서 신 대법관의 위법행위가 면제되지 않으며 지금이라도 신 대법관 스스로 명예로운 길을 선택해야 한다"며 신 대법관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하지만 그동안 법원 안팎의 자진사퇴 요구를 모르쇠로 일관해온 신 대법관이 자진사퇴할 가능성은 거의 전문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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