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0일 행정구역 자율통합 대상지역 6곳을 선정했다.
이날 선정된 대상 지역은 성남ㆍ하남ㆍ광주, 수원ㆍ화성ㆍ오산, 안양ㆍ군포ㆍ의왕, 청주ㆍ청원, 창원ㆍ마산ㆍ진해, 진주ㆍ산청 등이다.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행정구역 자율통합 여론조사 결과와 관련한 브리핑을 통해 "6개 지역, 16개 시ㆍ군에서 찬성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은 대상 지역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지난달 24일부터 2주간 자율통합 건의서를 낸 18개 지역, 46개 시ㆍ군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주민 500~1천명을 대상으로 통합 찬반과 관련한 여론조사를 벌였다. 행안부는 이번 조사에서 무응답을 제외한 유효 응답 중 찬성률이 반대율보다 높은 곳을 통합대상 지역으로 삼았고, 반대가 많은 곳은 통합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번에 통합대상으로 선정된 지역은 해당 지방의회에서 통합을 의결하면 통합이 이뤄지고, 지방의회가 찬성하지 않으면 주민투표를 거쳐 통합 여부를 결정짓는다. 행안부는 이달 내로 지방의회의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달 중 통합 대상지역을 최종 확정짓고 관련 법률 개정 작업을 벌일 방침이어서, 행정구역 통합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정부는 이들 통합지역에 각종 혜택을 준다는 방침이다.
우선 통합에 앞서 각각 50억원의 특별교부세가 지원되며, 통합 지자체는 통합 이전에 각각 지원받던 교부세를 5년간 보장받을 수 있고 통합 지자체 보통교부세액의 약 60%를 추가로 10년에 걸쳐 분할 지원받는다. 국고보조율도 일반 기준보다 10%포인트 높아진다.
정부는 재정지원과는 별도로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시 통합 지자체에 우선해 예산을 배정하고 장기임대산업단지 선정 시에도 우대혜택을 줄 방침이다. 또한 생활권에 따라 학군을 재조정하고 기숙형 고교와 마이스터고ㆍ자율형 사립고 지정 시에도 우선해 고려하기로 했다.
그러나 통합지자체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인허가권이다. 특히 이번에 선정된 6곳 중 절반인 3곳이 수도권으로, 이들 매머드 자치구들은 벌써부터 건축 인허가권 등을 자신들이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 상부단체인 경기도와의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통합 자치단체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거쳐 7월 정식 출범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