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국현 대표, '의원직 상실'
대법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한 원심 확정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가 결국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은 22일 비례대표 후보 공천 대가로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문 대표는 이날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문 대표는 지난해 4월 총선 당시 비례대표 후보 공천 대가로 6억원의 당채를 저리로 발행해 창조한국당에 경제적 이득을 얻게 한 혐의가 인정돼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초 이 사건은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로 배당됐으나 검찰이 문 대표를 기소하면서 범죄 혐의에 대한 공소사실과 함께 범행 배경 등을 기재한 것이 형사소송법상 '공소장일본주의'에 어긋나는지를 가리기 위해 전원합의체로 넘겨졌다.
공소장일본주의는 재판부가 사건에 대한 선입견을 갖는 것을 피하기 위해 검찰이 기소시 법원에 수사기록 등을 빼고 공소장만 제출하도록 한 규정이다.
대법원은 22일 비례대표 후보 공천 대가로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문 대표는 이날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문 대표는 지난해 4월 총선 당시 비례대표 후보 공천 대가로 6억원의 당채를 저리로 발행해 창조한국당에 경제적 이득을 얻게 한 혐의가 인정돼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초 이 사건은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로 배당됐으나 검찰이 문 대표를 기소하면서 범죄 혐의에 대한 공소사실과 함께 범행 배경 등을 기재한 것이 형사소송법상 '공소장일본주의'에 어긋나는지를 가리기 위해 전원합의체로 넘겨졌다.
공소장일본주의는 재판부가 사건에 대한 선입견을 갖는 것을 피하기 위해 검찰이 기소시 법원에 수사기록 등을 빼고 공소장만 제출하도록 한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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