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분양 미달, '보금자리 맹점' 노정
싼 분양가도 서민에게는 큰 부담, '임대정책' 필요
'아파트 로또'라 불리던 보금자리주택 분양에서 미달 사태가 발생, 보금자리주택 정책의 결정적 맹점이 드러났다.
10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 7~9일 서울 강남 세곡과 서초 우면, 경기 하남 미사, 고양 원흥 등 4개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의 기관추천자 특별공급에서 총 1천49가구 공급에 84%인 877명이 신청해 172가구가 미달됐다.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국가유공자, 장애인, 직업군인, 중소기업근로자 가운데 보훈처나 지자체, 국방부, 중소기업청으로부터 각각 사전에 추천을 받은 사람들이 대상으로, 일반인은 신청할 수 없다.
강남 세곡지구만이 102가구 공급에 102명이 청약해 간신히 100% 청약률을 달성했고, 서초 우면지구는 65가구 공급에 63명(97%)이 신청해 2가구가 미달했고, 하남 미사지구가 695가구에 576명(83%), 고양 원흥지구는 187가구에 136명(73)%이 접수해 각각 119, 51가구가 남았다.
이같은 결과는 정부가 예상치 못했던 것으로, 이는 정부가 싼값에 분양을 해준다 할지라도 서민들에게는 큰 부담이 된다는 의미로, 서민들에게는 보금자리주택이 아닌 싼 임대주택이 필요하다는 반증으로 풀이돼 서민주택 정책의 전면 수정이 요구되고 있다.
시범지구 사전예약은 이달 12∼14일 3자녀 특별공급, 15∼19일(토, 일요일 제외) 3자녀 및 노부모 우선공급, 20~22일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특별공급, 22~23일 신혼부부 특별공급, 26~30일 일반공급 순으로 계속된다.
10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 7~9일 서울 강남 세곡과 서초 우면, 경기 하남 미사, 고양 원흥 등 4개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의 기관추천자 특별공급에서 총 1천49가구 공급에 84%인 877명이 신청해 172가구가 미달됐다.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국가유공자, 장애인, 직업군인, 중소기업근로자 가운데 보훈처나 지자체, 국방부, 중소기업청으로부터 각각 사전에 추천을 받은 사람들이 대상으로, 일반인은 신청할 수 없다.
강남 세곡지구만이 102가구 공급에 102명이 청약해 간신히 100% 청약률을 달성했고, 서초 우면지구는 65가구 공급에 63명(97%)이 신청해 2가구가 미달했고, 하남 미사지구가 695가구에 576명(83%), 고양 원흥지구는 187가구에 136명(73)%이 접수해 각각 119, 51가구가 남았다.
이같은 결과는 정부가 예상치 못했던 것으로, 이는 정부가 싼값에 분양을 해준다 할지라도 서민들에게는 큰 부담이 된다는 의미로, 서민들에게는 보금자리주택이 아닌 싼 임대주택이 필요하다는 반증으로 풀이돼 서민주택 정책의 전면 수정이 요구되고 있다.
시범지구 사전예약은 이달 12∼14일 3자녀 특별공급, 15∼19일(토, 일요일 제외) 3자녀 및 노부모 우선공급, 20~22일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특별공급, 22~23일 신혼부부 특별공급, 26~30일 일반공급 순으로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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