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내년 6월까지 출구전략 없다"
"미국이 모르겠다고 하면 어떠냐", "남북문제 우리가 주도해야"
이명박 대통령은 30일 내년 6월 지방선거 이전까지는 출구전략을 짜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해, 더이상의 자산거품 방지를 위한 금리인상을 시사했던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와 뚜렷한 시각차를 보였다.
李대통령 "한국, 출구전략 짜기 이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가진 G20정상회담 유치 특별기자회견에서 출구전략 시기와 관련, "한국이 가장 회복이 빠르다고 하지만 아직 출구전략을 짜기에 이르다"며 "내년도 6월에 정상들이 모였을 때 IMF가 발표하고 출구전략에 대한 논의를 하자고 했다. 출구전략은 나라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공히 할 수는 없지만 출구전략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을 서로 만들어서 일반적 규제를 G20 정상회의에서 공조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해 빨라야 내년 6월 이후에나 출구전략을 짤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이 이처럼 출구전략 시한까지 못박고 나섬에 따라 향후 한은과 금리인상 시기를 둘러싼 갈등이 불가피하며,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거품이 더욱 확대재생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쌀 수요 늘리도록 하겠다"
이 대통령은 쌀값 폭락에 따른 농민들의 거센 반발과 관련해선 "금년에 남는 쌀은 쌀값 안정을 위해 수매하려 한다"며 "다소 정부 부담이 있어도 걱정을 덜어드리려고 하니 믿어도 된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쌀이 남아도는 게 문제가 아니라 쌀의 수요를 늘려야 한다"며 "지금 밀가루를 100% 수입하는데 쌀국수, 쌀막걸리, 쌀과자, 쌀떡을 만들면 쌀 생산이 문제될 게 없다. 쌀 수요만 늘리면 자연스럽게 생산이 늘고 좋다. 쌀의 수요를 늘리도록 하겠다. 설렁탕에 밀가루 국수가 들어가는데 쌀국수를 넣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기업계, 산업계에서 협력하고 인식만 바꾸면 된다"며 쌀 가공식품 양산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선거제-행정구역 개편 빠른 시간내 해야"
이 대통령은 선거구제-행정구역 개편과 관련해선 "원칙적으로 선거제도와 행정구역 개편은 정치권에서 빠른 시간 내에 해야 한다"며 "선거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것인데 어떻게 바꾸라는 것은 제안하지 않겠다, 정치권이 자발적으로 소통을 위해서 지역 위해 일할 사람을 위해서 제도를 바꿔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호남에 가면 여당 의원 한사람도 없다. 구의원도 없다. 시의원 한사람 없다. 영남에 가면 야당 의원 구의원 시의원 없다"면서 "제도가 이렇게 돼 있는데 국민 소통 아무리 얘기해도 이대로 두면 앞으로 10년, 20년이 돼도 소통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행정구역 개편 문제와 관련해선 "1890년대 행정구역이 정해졌다고 한다. 벌써 120년 가까이 됐는데 그때는 완전 농경시대 아니냐"고 반문하고 "모든 균형 발전이 행정구역 따라 하게 됐는데 지역을 만들어줘야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남북문제 우리가 주도해야"
이 대통령은 '그랜드 바겐' 논란에 대해선 "이제 남북문제는 물론 국제적 이슈에 대해서도 우리의 비전과 해법을 내놓고 주도하는 노력을 할 때가 됐다"며 "이번 미국 방문에서 북핵문제에 대한 일괄타결, 즉 `그랜드 바겐'을 제안한 것도 그 일환"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북핵 문제가 미국, 중국, 세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우리가) 남북문제 당사자인데 우리의 목소리가 없었다. 미국, 중국 안을 따라가기만 했다"며 "남북문제는 우리가 당사자 아니냐. 우리가 좋은 안이 있다면 6자회담국을 설득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며 그랜드 바겐 강행 의지를 거듭 분명히 했다.
그는 더 나아가 "오바마 대통령과도 정상회담에서 얘기했다. 러시아 대통령에게도 사전양해를 구했고 중국에도 사전양해를 구했다. 일본은 물론"이라며 "그래서 발표했는데 일부에서는 미국의 아무개가 그걸 모르겠다고 했다고 한다. 모르겠다고 하면 어떠냐. 우리가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 우리 안을 설득시켜야 한다. 상대안만 따라가지 말고 우리가 좋은 안이 있으면 6자국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며 미국정부 일각의 제동에 강한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는 "북한도 그랜드 바겐이라는 용어에 대해 거부감이 없을 것이라고 본다"며 "핵 포기 의사가 있다면 북한도 거부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나 김정일 북한국방위원장 초청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답하지 않았다.
李대통령 "한국, 출구전략 짜기 이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가진 G20정상회담 유치 특별기자회견에서 출구전략 시기와 관련, "한국이 가장 회복이 빠르다고 하지만 아직 출구전략을 짜기에 이르다"며 "내년도 6월에 정상들이 모였을 때 IMF가 발표하고 출구전략에 대한 논의를 하자고 했다. 출구전략은 나라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공히 할 수는 없지만 출구전략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을 서로 만들어서 일반적 규제를 G20 정상회의에서 공조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해 빨라야 내년 6월 이후에나 출구전략을 짤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이 이처럼 출구전략 시한까지 못박고 나섬에 따라 향후 한은과 금리인상 시기를 둘러싼 갈등이 불가피하며,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거품이 더욱 확대재생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쌀 수요 늘리도록 하겠다"
이 대통령은 쌀값 폭락에 따른 농민들의 거센 반발과 관련해선 "금년에 남는 쌀은 쌀값 안정을 위해 수매하려 한다"며 "다소 정부 부담이 있어도 걱정을 덜어드리려고 하니 믿어도 된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쌀이 남아도는 게 문제가 아니라 쌀의 수요를 늘려야 한다"며 "지금 밀가루를 100% 수입하는데 쌀국수, 쌀막걸리, 쌀과자, 쌀떡을 만들면 쌀 생산이 문제될 게 없다. 쌀 수요만 늘리면 자연스럽게 생산이 늘고 좋다. 쌀의 수요를 늘리도록 하겠다. 설렁탕에 밀가루 국수가 들어가는데 쌀국수를 넣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기업계, 산업계에서 협력하고 인식만 바꾸면 된다"며 쌀 가공식품 양산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선거제-행정구역 개편 빠른 시간내 해야"
이 대통령은 선거구제-행정구역 개편과 관련해선 "원칙적으로 선거제도와 행정구역 개편은 정치권에서 빠른 시간 내에 해야 한다"며 "선거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것인데 어떻게 바꾸라는 것은 제안하지 않겠다, 정치권이 자발적으로 소통을 위해서 지역 위해 일할 사람을 위해서 제도를 바꿔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호남에 가면 여당 의원 한사람도 없다. 구의원도 없다. 시의원 한사람 없다. 영남에 가면 야당 의원 구의원 시의원 없다"면서 "제도가 이렇게 돼 있는데 국민 소통 아무리 얘기해도 이대로 두면 앞으로 10년, 20년이 돼도 소통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행정구역 개편 문제와 관련해선 "1890년대 행정구역이 정해졌다고 한다. 벌써 120년 가까이 됐는데 그때는 완전 농경시대 아니냐"고 반문하고 "모든 균형 발전이 행정구역 따라 하게 됐는데 지역을 만들어줘야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남북문제 우리가 주도해야"
이 대통령은 '그랜드 바겐' 논란에 대해선 "이제 남북문제는 물론 국제적 이슈에 대해서도 우리의 비전과 해법을 내놓고 주도하는 노력을 할 때가 됐다"며 "이번 미국 방문에서 북핵문제에 대한 일괄타결, 즉 `그랜드 바겐'을 제안한 것도 그 일환"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북핵 문제가 미국, 중국, 세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우리가) 남북문제 당사자인데 우리의 목소리가 없었다. 미국, 중국 안을 따라가기만 했다"며 "남북문제는 우리가 당사자 아니냐. 우리가 좋은 안이 있다면 6자회담국을 설득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며 그랜드 바겐 강행 의지를 거듭 분명히 했다.
그는 더 나아가 "오바마 대통령과도 정상회담에서 얘기했다. 러시아 대통령에게도 사전양해를 구했고 중국에도 사전양해를 구했다. 일본은 물론"이라며 "그래서 발표했는데 일부에서는 미국의 아무개가 그걸 모르겠다고 했다고 한다. 모르겠다고 하면 어떠냐. 우리가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 우리 안을 설득시켜야 한다. 상대안만 따라가지 말고 우리가 좋은 안이 있으면 6자국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며 미국정부 일각의 제동에 강한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는 "북한도 그랜드 바겐이라는 용어에 대해 거부감이 없을 것이라고 본다"며 "핵 포기 의사가 있다면 북한도 거부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나 김정일 북한국방위원장 초청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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