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경제, 아직도 곳곳에 시한폭탄 즐비"
LG경제연 "상업용부동산-고가주택 폭락, 실업률 재악화"
미국 경제지표가 최근 개선 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숨어 있는 '복병'들도 많아 미국경제 회복을 낙관하기란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LG경제연구원의 최동순 연구원은 29일 연구보고서 ‘미국의 경제지표 호전 바로보기’를 통해 "최근 분명하게 나타나는 긍정적인 신호에도 불구하고, 그 지표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관련 지표들의 수치는 개선되지 않거나 오히려 악화되는 양상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며 실업률, 주택, 부동산대출 등의 숨겨진 문제점을 하나하나 지적하기 시작했다.
실업률 개선은 착시
보고서는 우선 실업률과 관련, "작년 상반기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해 올해 6월에 9.5%까지 치솟았던 실업률은 5월부터 상승 속도가 둔화되다가 7월에는 소폭 하락하고, 실업수당 신청건수도 올해 3월을 기점으로 하락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그 이면에는 일시적으로 작용한 정책의 효과가 적지 않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노동시장 개선에 큰 영향력을 미친 정책은 중고차를 신차로 바꿀 경우 지원을 해주는 신차 구매보조제도로, 지난 6월부터 초기 자금 10억달러를 시작으로 시행되었지만 급격한 수요 증대로 조기에 고갈되어 20억달러가 추가로 투입되었다. 그 결과 정책 시행 기간 동안의 자동차 판매량은 약 70만대로 급증했으며, 그 결과 공장 폐쇄건수를 크게 낮춰 7월에만 2만8천개의 일자리가 창출됐다.
보고서는 "기대 이상의 노동시장 개선 효과로 인해 8월 24일로 만기 완료된 이 정책의 연장 여부가 미국 하원에서 현재 심각하게 검토되고 있으나 비판도 거센 편"이라며 "높은 비용, 중고차 관련산업 타격, 미래수요 감소 등의 문제점으로 인해 이 제도의 연장 여부가 불투명하고 그에 힘입은 고용 창출 효과도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노동자 구매력과 관련해서도 "시간당 임금은 작년 12월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중이며 주당 노동 시간도 작년 2월 이후의 하락세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이는 앞으로 기업들이 생산을 늘리더라도 신규 노동력을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인력의 노동 시간을 늘리는 것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실제 구매력 개선은 기대보다 더디게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상업용 부동산 부실 심화, 중소은행들 연쇄도산 위기
상업용 부동산 폭락에 따른 중소은행들의 대규모 도산 위기도 빼놓을 수 없는 시한폭탄이다.
보고서는 "최근 중소 은행들의 불안 요인은 상업용 부동산 대출의 부실화 가능성에 모아지고 있다"며 "작년까지 0.5%를 하회하는 수준에 그쳤던 상업용 모기지 연체율은 올해 들어 급격하게 상승하여 현재 2%에 근접하고 있으며 그 추세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어 "상업용 모기지 대출 상환이 부진하고 관련 자금의 40%가량을 조달해 온 CMBS(상업용 부동산 모기지 담보부증권) 시장의 침체가 지속되면서, 예정대로 내년 한 해에만 3천억달러 규모의 상업용 모기지의 만기가 도래할 경우 차환은 상당히 어려워지고 이는 상업용 부동산가격의 폭락 및 은행의 채무 불이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미국의 주요 은행들보다는 다수의 소규모 지방 은행들의 연속적인 도산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 대출의 대부분이 10개 정도의 최상위 소수 금융 기관들에 집중되어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상업용 부동산 대출은 소규모 지방 은행들이 60%를 상회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미국의 대표적 부동산시장 조사업체인 <포어사이트(Foresight Analytics)>는 향후 700개 정도의 은행이 추가 도산할 가능성을 제시하기도 했다.
고가주택 가격 여전히 불안
고가주택 가격 폭락 가능성도 뇌관 중 하나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표적 주택가격 지수인 케이스-쉴러 지수(S&P/Case-Shiller HomePrice Index)는 지난 4월을 기점으로 상승세로 반전되며 그 추세를 이어가고 있고, 신규 주택판매량 역시 지난 3월 이후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주로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은 중저가 주택 시장의 큰 폭 개선에 기인한 것으로, 신규 주택 판매의 증가는 지난 2월18일 발표된 주택 구제 법안 중 가계소득 15만달러이하의 최초 주택 구매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8천달러의 조세 지원에 힘입은 바 크다.
보고서는 그러나 "여전히 불안 요인은 남아 있다"며 "우선 고가 주택시장이 불안정해질 가능성이다. 소득 감소 및 향후 경기의 불확실성고조 등으로 미국 전역에서 고가 주택의 재고가 높아지고 호화 주택에 대한 기피 현상이 짙어져 이번 위기를 계기로 사람들이 중저가주택을 선호하게 될 경우 고가 주택 가격이 급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08년 이전까지 제로에 가깝던 프라임 모기지 연체율은 작년 상반기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다가 올해 초부터는 상승세가 가속화되며 현재 8월 기준 13.5%로 높아졌다. 프라임 모기지는 화이트칼라가 고가주택을 구입할 때 사용한 돈이다. 특히 대출 규모가 큰 점보 모기지(jumbo mortgage)가 연체율 및 도산 건수 면에서 전체 모기지 카테고리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연체율의 경우도 현재 33.7%로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보고서는 "아직 서브프라임 모기지 시장 불안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프라임 모기지 부실마저 악화될 경우 주택 시장의 추가 침체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주택값 2차 급락을 경고하기도 했다.
보고서는 이밖에 또 다른 불안요인으로 "모기지 금리의 상승 가능성"이라며 "5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모기지 금리가 소폭이라도 상승하게 될 경우 중산층 및 저소득층이 받는 타격은 적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이어 "마지막 불안요인은 최초 구매자 대상 조세 지원의 만기 도래"라며 "이 정책이 예정대로 11월 말에 종료될 경우 현재와 같이 높은 중저가 주택 수요가 유지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결론적으로 "현재 긍정적인 신호를 나타내고 있는 주요 경제 지표들만을 근거로 미국 경기의 본격적인 회복 국면을 낙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노동, 금융, 주택의 각 부문에서 가장 중요하게 인식되는 대표적인 지표들의 호전을 감안할 때 전반적인 경기의 회복 기운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그 이면에 아직 내재되어 있는 불안 요인들에 대한 경계는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LG경제연구원의 최동순 연구원은 29일 연구보고서 ‘미국의 경제지표 호전 바로보기’를 통해 "최근 분명하게 나타나는 긍정적인 신호에도 불구하고, 그 지표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관련 지표들의 수치는 개선되지 않거나 오히려 악화되는 양상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며 실업률, 주택, 부동산대출 등의 숨겨진 문제점을 하나하나 지적하기 시작했다.
실업률 개선은 착시
보고서는 우선 실업률과 관련, "작년 상반기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해 올해 6월에 9.5%까지 치솟았던 실업률은 5월부터 상승 속도가 둔화되다가 7월에는 소폭 하락하고, 실업수당 신청건수도 올해 3월을 기점으로 하락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그 이면에는 일시적으로 작용한 정책의 효과가 적지 않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노동시장 개선에 큰 영향력을 미친 정책은 중고차를 신차로 바꿀 경우 지원을 해주는 신차 구매보조제도로, 지난 6월부터 초기 자금 10억달러를 시작으로 시행되었지만 급격한 수요 증대로 조기에 고갈되어 20억달러가 추가로 투입되었다. 그 결과 정책 시행 기간 동안의 자동차 판매량은 약 70만대로 급증했으며, 그 결과 공장 폐쇄건수를 크게 낮춰 7월에만 2만8천개의 일자리가 창출됐다.
보고서는 "기대 이상의 노동시장 개선 효과로 인해 8월 24일로 만기 완료된 이 정책의 연장 여부가 미국 하원에서 현재 심각하게 검토되고 있으나 비판도 거센 편"이라며 "높은 비용, 중고차 관련산업 타격, 미래수요 감소 등의 문제점으로 인해 이 제도의 연장 여부가 불투명하고 그에 힘입은 고용 창출 효과도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노동자 구매력과 관련해서도 "시간당 임금은 작년 12월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중이며 주당 노동 시간도 작년 2월 이후의 하락세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이는 앞으로 기업들이 생산을 늘리더라도 신규 노동력을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인력의 노동 시간을 늘리는 것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실제 구매력 개선은 기대보다 더디게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상업용 부동산 부실 심화, 중소은행들 연쇄도산 위기
상업용 부동산 폭락에 따른 중소은행들의 대규모 도산 위기도 빼놓을 수 없는 시한폭탄이다.
보고서는 "최근 중소 은행들의 불안 요인은 상업용 부동산 대출의 부실화 가능성에 모아지고 있다"며 "작년까지 0.5%를 하회하는 수준에 그쳤던 상업용 모기지 연체율은 올해 들어 급격하게 상승하여 현재 2%에 근접하고 있으며 그 추세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어 "상업용 모기지 대출 상환이 부진하고 관련 자금의 40%가량을 조달해 온 CMBS(상업용 부동산 모기지 담보부증권) 시장의 침체가 지속되면서, 예정대로 내년 한 해에만 3천억달러 규모의 상업용 모기지의 만기가 도래할 경우 차환은 상당히 어려워지고 이는 상업용 부동산가격의 폭락 및 은행의 채무 불이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미국의 주요 은행들보다는 다수의 소규모 지방 은행들의 연속적인 도산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 대출의 대부분이 10개 정도의 최상위 소수 금융 기관들에 집중되어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상업용 부동산 대출은 소규모 지방 은행들이 60%를 상회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미국의 대표적 부동산시장 조사업체인 <포어사이트(Foresight Analytics)>는 향후 700개 정도의 은행이 추가 도산할 가능성을 제시하기도 했다.
고가주택 가격 여전히 불안
고가주택 가격 폭락 가능성도 뇌관 중 하나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표적 주택가격 지수인 케이스-쉴러 지수(S&P/Case-Shiller HomePrice Index)는 지난 4월을 기점으로 상승세로 반전되며 그 추세를 이어가고 있고, 신규 주택판매량 역시 지난 3월 이후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주로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은 중저가 주택 시장의 큰 폭 개선에 기인한 것으로, 신규 주택 판매의 증가는 지난 2월18일 발표된 주택 구제 법안 중 가계소득 15만달러이하의 최초 주택 구매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8천달러의 조세 지원에 힘입은 바 크다.
보고서는 그러나 "여전히 불안 요인은 남아 있다"며 "우선 고가 주택시장이 불안정해질 가능성이다. 소득 감소 및 향후 경기의 불확실성고조 등으로 미국 전역에서 고가 주택의 재고가 높아지고 호화 주택에 대한 기피 현상이 짙어져 이번 위기를 계기로 사람들이 중저가주택을 선호하게 될 경우 고가 주택 가격이 급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08년 이전까지 제로에 가깝던 프라임 모기지 연체율은 작년 상반기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다가 올해 초부터는 상승세가 가속화되며 현재 8월 기준 13.5%로 높아졌다. 프라임 모기지는 화이트칼라가 고가주택을 구입할 때 사용한 돈이다. 특히 대출 규모가 큰 점보 모기지(jumbo mortgage)가 연체율 및 도산 건수 면에서 전체 모기지 카테고리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연체율의 경우도 현재 33.7%로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보고서는 "아직 서브프라임 모기지 시장 불안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프라임 모기지 부실마저 악화될 경우 주택 시장의 추가 침체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주택값 2차 급락을 경고하기도 했다.
보고서는 이밖에 또 다른 불안요인으로 "모기지 금리의 상승 가능성"이라며 "5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모기지 금리가 소폭이라도 상승하게 될 경우 중산층 및 저소득층이 받는 타격은 적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이어 "마지막 불안요인은 최초 구매자 대상 조세 지원의 만기 도래"라며 "이 정책이 예정대로 11월 말에 종료될 경우 현재와 같이 높은 중저가 주택 수요가 유지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결론적으로 "현재 긍정적인 신호를 나타내고 있는 주요 경제 지표들만을 근거로 미국 경기의 본격적인 회복 국면을 낙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노동, 금융, 주택의 각 부문에서 가장 중요하게 인식되는 대표적인 지표들의 호전을 감안할 때 전반적인 경기의 회복 기운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그 이면에 아직 내재되어 있는 불안 요인들에 대한 경계는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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