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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궤변 "우리 관심은 강남집값 아닌 서민집값"

재정차관 "강남집값과 서민집값, 구분해서 봐야"

허경욱 기획재정부차관이 28일 정부 관심은 강남집값이 아니라 서민집값이라며, 수도권 집값-전세값 폭등의 진앙인 강남집값 폭등에 크게 개의치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의 발언은 강남집값 폭등이 수도권 전역의 집값과 전세값 폭등으로 이어지면서 서민들의 등허리를 휘게 만들고 있는 '투기 테킬라'가 급속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궤변성 발언이어서 논란이 일 전망이다.

허경원 차관은 이날 SBS라디오 'SBS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수도권 집값-전세값 폭등에 따른 대책 여부와 관련, "전국적으로 보면 지방에는 아직도 미분양 주택이 많다"며 "다만 수도권에서 특히 강남 3구를 중심으로 해서 일부 집값이 상승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 문제도 풀 때도 공급으로 푸는 것이 가장 정답"이라며 즉각적 폭등진정 대책을 발표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허 차관은 더 나아가 "부동산 가격이라고 하지만 이른바 서민들을 위한 주택가격과 그다음에 강남 3구처럼 고소득층을 위한 주택가격과 구분해서 봐야 할 것 같다"며 "우리 경제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서민을 위한 주택가격이다. 이번에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추가대출규제가 필요 없다던 종전 입장에 변함이 없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당시 상황으로 봐서는 아직까지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본다고 분명히 말을 했다"며 "그러나 우리가 국지별로 주택가격 동향을 계속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다. 기본적으로 우리 생각으로는 만일에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면 국지적인 대책이지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대책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해, 추가대출규제가 나오더라도 강남을 대상으로 하는 대책에 그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집값 폭등을 막기 위한 부동산세제 강화 여부와 관련해서도 "오랫동안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게 된 것은 주택문제는 역시 수요공급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금융부분"이라며 "세제는 주택을 위한 제도는 아니다, 하는 것이 지난 정권에서 실패사례를 통해서 생긴 교훈"이라며 부동산세제 강화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그의 발언은 최근 집값 폭등을 "정상화 과정"이라고 인식한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 인식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어서, 당분간 집값-전세값 폭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임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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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3 개 있습니다.

  • 1 1
    fg

    신 세계 신천 ㅈi로 모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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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3
    우유결단

    관심 끊어라 제발
    니들이 관심 가진 것들 제다 폭등하던데 ...

  • 3 1
    독자

    강남북 구분이 문젠가? 현실사안을 간과했네!
    아파트거주인데 서민이라면 빚으로 살고 있는 거고, 빌라연립도 개발바람에 거품가격형성중이고, 임금은 세계유일 삭감된 현실에 물가는 치솟고, 참 답답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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