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한나라 안형환, 의원직 상실 위기

법원, 파기환송심서 벌금 200만원 선고

안형환 한나라당 의원(서울 금천)이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200만원의 형을 선고받아, 또다시 의원직 상실 위기에 놓였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박형남)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안형환 의원에게 의원직 상실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안 의원은 지난해 총선 때 부실 학력 기재, 불법 당원대회 개최, 뉴타운 사업 관련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기소돼 1,2심 모두 의원직 상실형인 벌금 150만원을 각 선고 받았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5월 불법 당원대회를 개최한 혐의에 대해 법 조항 적용 잘못 등을 이유로 무죄 취지로 파기해, 안 의원은 구사일생 되는가 싶었다.

그러나 파기환송심에서 고법이 종전보다 오히려 벌금 액수를 높여 의원직상실형을 다시 선고함에 따라 안 의원의 의원직 유지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김동현 기자

댓글이 3 개 있습니다.

  • 8 2
    ㅛㅛㅛㅅㅅㅅ

    의원직 유지위해 100만원으로 기소한 떡찰놈들
    정말 가증스러운 놈들이다.
    그러면 법원에서 80만원 나올줄 알았겠지.

  • 8 2
    알아야 할 현실

    민주시민님의 의견에 적극 동감합니다.
    금천구민 여러분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 18 3
    민주시민

    민주시민과 더불어 축하의 뜻을
    안형환에게 전합니다.
    친일매국집단 한나라당 의석이 줄어든다는 것은 곧 이 땅의 민주주의가 그만큼 더 숨쉴 공간을 확보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의원직 잃게 된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