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안형환, 의원직 상실 위기
법원, 파기환송심서 벌금 200만원 선고
안형환 한나라당 의원(서울 금천)이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200만원의 형을 선고받아, 또다시 의원직 상실 위기에 놓였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박형남)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안형환 의원에게 의원직 상실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안 의원은 지난해 총선 때 부실 학력 기재, 불법 당원대회 개최, 뉴타운 사업 관련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기소돼 1,2심 모두 의원직 상실형인 벌금 150만원을 각 선고 받았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5월 불법 당원대회를 개최한 혐의에 대해 법 조항 적용 잘못 등을 이유로 무죄 취지로 파기해, 안 의원은 구사일생 되는가 싶었다.
그러나 파기환송심에서 고법이 종전보다 오히려 벌금 액수를 높여 의원직상실형을 다시 선고함에 따라 안 의원의 의원직 유지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박형남)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안형환 의원에게 의원직 상실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안 의원은 지난해 총선 때 부실 학력 기재, 불법 당원대회 개최, 뉴타운 사업 관련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기소돼 1,2심 모두 의원직 상실형인 벌금 150만원을 각 선고 받았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5월 불법 당원대회를 개최한 혐의에 대해 법 조항 적용 잘못 등을 이유로 무죄 취지로 파기해, 안 의원은 구사일생 되는가 싶었다.
그러나 파기환송심에서 고법이 종전보다 오히려 벌금 액수를 높여 의원직상실형을 다시 선고함에 따라 안 의원의 의원직 유지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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