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승준 좌절, '10시이후 학원금지' 없던 일로
당정 "획일적 학원규제는 안돼", 'MB 친위그룹 개혁' 실패
당정은 18일 곽승준 대통령자문 미래기획위원장이 적극 추진해온 '밤 10시이후 학원수강 금지'를 백지화하기로 최종 결정, 파란을 예고했다.
안병만 교육부 장관과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이 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임태희 의장은 당정협의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당정은 획일적인 학원교습 규제방식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법률로 학원교습시간을 10시로 제한하는 방법은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당의 입장을 정부에 분명히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도 서울시는 조례로 (학원 수강시간을) 오후 10시로 운용하기 때문에 자율적 운영이 제대로 실천되게 하는 게 중요하다"며 "조례로 하는 것을 당에서, 국회에서 법으로 간섭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신 "학원비 안정을 위해 학원비 공개나 학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의 여러가지 학원비 안정을 위한 활동을 교육부가 펼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 합의는 향후 적잖은 후폭풍을 몰고올 전망이다. 이명박 대통령 최측극인 곽승준 위원장은 그동안 정두언 의원 등과 함께 '개혁의 이름'으로 자신의 '자리'를 걸고 이를 추진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절차'를 무시한 드라이브에 교육부는 물론, 한나라당도 강력 반발하면서 결국 이날 백지화 결론이 난 셈이다.
또한 한나라당 주요 지지기반인 학원업계의 반발도 거세, 한나라당의 반대 입장 결정과정에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처럼 이 대통령 친위그룹이 추진해온 밤 10시이후 학원수강 금지가 백지화되면서 향후 당정청 관계에 적잖은 변화가 예상되는 동시에, 정책혼선에 대한 비판여론도 비등하는 등 거센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안병만 교육부 장관과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이 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임태희 의장은 당정협의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당정은 획일적인 학원교습 규제방식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법률로 학원교습시간을 10시로 제한하는 방법은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당의 입장을 정부에 분명히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도 서울시는 조례로 (학원 수강시간을) 오후 10시로 운용하기 때문에 자율적 운영이 제대로 실천되게 하는 게 중요하다"며 "조례로 하는 것을 당에서, 국회에서 법으로 간섭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신 "학원비 안정을 위해 학원비 공개나 학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의 여러가지 학원비 안정을 위한 활동을 교육부가 펼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 합의는 향후 적잖은 후폭풍을 몰고올 전망이다. 이명박 대통령 최측극인 곽승준 위원장은 그동안 정두언 의원 등과 함께 '개혁의 이름'으로 자신의 '자리'를 걸고 이를 추진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절차'를 무시한 드라이브에 교육부는 물론, 한나라당도 강력 반발하면서 결국 이날 백지화 결론이 난 셈이다.
또한 한나라당 주요 지지기반인 학원업계의 반발도 거세, 한나라당의 반대 입장 결정과정에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처럼 이 대통령 친위그룹이 추진해온 밤 10시이후 학원수강 금지가 백지화되면서 향후 당정청 관계에 적잖은 변화가 예상되는 동시에, 정책혼선에 대한 비판여론도 비등하는 등 거센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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