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때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조기숙 이대 교수가 23일 노무현 전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 정상문 전 총무비서관 등의 수뢰 의혹을 "생계형 범죄"로 규정하며 노 전대통령을 적극 감싸고 나섰다. 정말 벼랑끝에 몰린 서민들이 과연 이 주장에 얼마나 공감할지 의문이다.
조기숙 "盧가 얼마나 청렴하면 참모가 그런 일을..."
조기숙 교수는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노 전대통령 일가 및 측근의 비리 연루 의혹과 관련, "이런 것을 갖고 역대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하고 같은 선상에서 놓고 언론에서 보도를 하고 있는데, 나는 '생계형 범죄'에 연루된 사람을 어떠한 조직적 범죄를 진두지휘한 사람과 같다고 말하는 것은 아주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들 의혹을 '생계형 범죄'로 규정했다.
그는 정상문 전 총무비서관의 국가공금 횡령 비리에 대해서도 "기존 비서관들의 비리와는 좀 구분이 되어야 할 것이 노 대통령이 얼마나 재산이 없고 청렴했으면 옆에서 참모가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에 이런 일을 했을까 싶어서 나도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노 전대통령을 적극 감쌌다.
그는 더 나아가 노 전대통령 일가의 비리 연루 의혹에 대해서도 "엄연히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독립된 인격체"라며 "그래서 노 전 대통령이 도덕적으로 책임을 느끼시는 것은 나는 적극 동의하지만 그 가족의 일을 가지고 노 전 대통령이 법적으로 책임질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 아직까지 노 전 대통령이 직접 그 불법 자금이나 이런 뇌물에 관련된 건 없는 거 아니겠냐"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그러나 이들이 노 전대통령 일가가 아니었어도 과연 주위에서 돈을 주었을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조기숙 전 홍보수석이 노무현 전대통령 일가 비리 연루 의혹을 "생계형 범죄"로 규정하며 적극 감싸고 나섰다. 정말 벼랑끝에 몰린 서민들이 과연 이 말에 공감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연합뉴스 "盧, 물증없이 소환하면 국민들 엄청나게 반발할 것"
그는 또한 국내외의 사례를 열거하며 검찰이 노 전대통령을 수사해선 안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어떤 미래의 발전을 위해서 과거를 털고 가기 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 않았나, 이것은 엄연히 권력을 동원한 조직적 범죄였기 때문에 수사 자체가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예를 들어서 독일의 경우 최장수 수상을 했단 콜 수상이 불법 선거 자금에 연루되었지만 검찰은 기소조차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약식 벌금을 내는 것으로 그냥 합의를 봤다. 그만큼 이건 정치적 사건이지 검찰이 법의 잣대를 휘두를 일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렇게 선진 민주 국가에서 전직 대통령을 예우하는 이유는 전직 대통령은 엄연히 국민들의 지지로 당선되었고 또 그를 지지하는 국민들이 있는데 자칫 이것이 정치 보복으로 비쳐지게 되면 원한의 정치가 악순환이 되기 때문"이라며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검찰의 수사는 뚜렷한 혐의도 없이 먼지가 날 때까지 털겠다, 완전히 먼지털이식 수사"라고 검찰을 맹비난했다.
그는 또 "엄연한 불법이 드러난 이란 콘트라 게이트 사건같은 데서도 레이건 대통령이 전혀 단죄를 받지 않았다"며 "그런데 이거는 그 무슨 권력을 이용한 범죄도 아니고 조직적 범죄도 아닌데 마치 큰 범죄인 양 이렇게 검찰에서 이용을 하는 것은 거의 정치가 실종되고 검찰이 정치를 능멸하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든다"며 거듭 검찰을 비난했다.
그는 이어 "김현철 전 김영삼 대통령 아들도 권력형 비리로 구속이 되었지만 김영삼 전 대통령을 소환해서 조사했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이 없다. 또 외환위기를 가져온 주요인이 김영삼 전 대통령이었지만 예우 차원에서 서면조사만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데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물증없이 소환을 한다면 이것은 국민들의 엄청난 반발을 불러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기숙아 그런 개소리 할시간 있으면 "죄송합니다 전 똘끼가 심합니다" 50번 복창이나해!! 수억짜리 시계차고 다니는 서민 대통령, 청렴한 대통령이라고?????????????? 넌 보통 똘끼가 심한게 아니야... 안그래도 수억짜리 시계차고 깝죽되는 놈이 경제 이따구로 만들어나서 국민들 열받아있는데 더 이상 자극하지마렴
또 또 노무현이야기만 나오면 거품무는군요 이 양반들은 '노무현' 세자만 들려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사람들. 도덕이 밥먹여주냐 경제가 중요하지..이러면서 그분 뽑아준 분들이 왜 갑자기 도덕선생이 되셨는지 궁금해지네요. 노무현 뇌물수수했다고 어디 발표났어요? 났으면 가져와 보세요. 같이 봅시다. 그래도 지도자로서 기본과 양심이 있는 사람이 노무현이었습니다. 하는 정책마다 다 잘하고 성공했으면 그게 신이지 대통령입니까. 그나마, 못사는 어려운 사람쪽에서 정책을 펴려고 한게 노무현이죠. 있는 사람은 뭐 현정부 지지 한 다지만, 아닌사람은 왜 덩달아 그러는지 미스테리..같이 그러면 본인이 강부자 급으로 올라갑니까?
초등학교에 가서, 도덕부터 다시 배워! 너 말이야, 도덕부터 다시 배워라! 사람 100명 죽인놈과 1명 죽인놈 중 1명 죽인놈은 셍계형범죄다. 그러니, 살인마 아니다, 이거잖아? 이런 말도 안되는 이야기를 지껄이다니. 이대교수라고, 이대야, 어찌 이런 자가 교수니. 초등학교부터 다시 배워야하고, 썩을대로 썩을 x이구만. 아예 지구에서 사라지고, 땅속으로 들어가라!
고부군수 조병갑의 손녀딸이라고 하던데.. 동학혁명의 단초가 된 민중수탈의 주역 역사책에서만 보던 조병갑 고부군수가 저렇게 생겼겠구나... 대한민국 노블리쥬 오블리제가 없는 나라...민중수탈해 먹던 몸의 손녀가 이대교수를 하는 나라.. 그리고 그런 집안의 딸을 청와대 수석에 앉힌 노무현..민중의 배신자 노무현..자존심이라도 있으며 깔끔하게 세상을 하직해라..
조기숙 교수 글 전문을 퍼왔습니다. 인륜을 저버린 정치검찰의 무한도전 (블로그 '조기숙의 마법에 걸린 나라' / 조기숙 / 2009-04-23) 2주 전 주말 한국에 사는 독일 교수 2명과 저녁식사를 했습니다. 그들은 당연히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의 진실을 궁금해하더군요. 저의 답변은 이랬습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노무현이란 사람을 믿지만, 당신들이 나처럼 생각하기를 기대하지는 않겠다. 현재 보도를 있는 그대로 믿을 것은 못 된다. 사건이 어떻게 결론이 날지 한 번 기다려보자.” 한국을 전공한 한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이 제도화된 민주국가(established democracy)가 되려면 멀었다. 아직도 개발도상국과 크게 다르지 않다. 선진국의 특징은 정권이 바뀌어도 정치보복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역대 최장집권을 했던 콜 수상도 심각한 부정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새로 집권한 수상이 의도적으로 과거를 캐지는 않았고 한두 해 후에 저절로 터져 나온 것이다. 마찬가지로 호화스러운 생활을 했던 슈뢰더 수상도 적지 않은 비리가 있었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정치가 깨끗하다는 독일에서도 정치인, NGO 스캔들이 종종 있다) 차기 수상이 캐지 않았다. 하지만 개발도상국에서는 철저히 파헤쳐서 전임자를 정치적으로 매장시키려고 한다. 정치적 보복을 하겠다는 것이다. 정권이 바뀌어서 전 정권의 사람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생기면 그건 선진민주국가라고 말하기 어렵다.” 저는 솔직히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진보 진영 모두가 이 사건에 에 대해 숨죽이고 있는 이유는 어쨌든 부도덕한 사건에 휘말리고 싶지 않고, 한마디 했다가 검찰의 불똥이 자신에게 튈 수 있다고 생각해 몸조심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독일 교수들은 저와는 전혀 다른 시각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으니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의 수사를 받는 것이 불편했지만 필요한 통과의례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정권을 맡은 사람들은 알아서 깨끗하게 조심할 터이니 우리의 정치발전에 도움이 되리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독일과 미국의 경험 앞에서 여지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정치보복 없어야 선진 민주국가> 엄청난 액수의 불법선거자금을 수수한 비리에 콜 수상이 연루되었지만 독일의 본 지방검찰은 소를 취하하는 대신 약간의 벌금만 납부하는 것으로 합의함으로써 콜 전 수상이 전과자가 되는 것을 면해준 바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닉슨 대통령의 워터게이트 스캔들로 조직적 선거개입과 은폐가 터져 나와 결국 사임에 이르렀지만 포드 후임 대통령은 취임 다음날 그를 사면했습니다. 그로 인해 포드대통령의 인기는 폭락했음에도 자신은 할 일을 했다고 후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 임기 후, 이란의 인질을 구하기 위해 무기를 밀매하고 그 돈으로 중남미 반군을 지원한 혐의로 이란-콘트라 사건이 터져 연일 의회에서 청문회를 개최했지만 레이건 대통령이 청문회에 섰다는 이야기도 어떤 도의적, 법적 책임을 졌다는 이야기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 없다고 전직 대통령과 그 주변을 털면 뭐라도 걸리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부시 대통령이 클린턴 대통령을 털었다는 소리도, 오바마 대통령이 부시대통령을 털었다는 소리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 독일이나 미국 같은 선진민주국가에서는 심지어 권력형 비리 관련 혐의에도 불구하고 전직 대통령이나 수상을 엄벌하지 않을까요? 선진국의 언론이나 검찰은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오히려 엄정한 보도와 감시를 게을리하지 않지만,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한없이 너그러운 것일까요? 아니,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지난 민주 정부 10년간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보복 사정은 없었습니다. 참여정부 시절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양윤재 부시장이 50억을 받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혐의로 구속되고 징역 5년의 중형을 받았습니다. 양부시장을 털고 또 털었다면 어땠을까요? 이명박 전 시장의 최측근인 양 부시장이 뇌물을 받았는데 그 상사인 이 전 시장이 이를 모른다는 것이 말이 되냐며 이 시장을 소환조사하고 그의 판공비까지 수사를 벌였다는 어땠을까요? 당시 수구언론은 유죄를 받은 범죄행위 앞에서 이명박시장에 대한 정치탄압이라며 핏대를 올렸습니다. 참여정부 시절 검찰은 뇌물수수자의 상사인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에 대해, BBK에 대해, 도곡당 땅 문제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만한 수준에서 철저히 파헤치지 않았습니다. 미래의 권력 앞에 당당하지 못했던 검찰이 과거의 권력에 대해선 어찌 이렇게 치졸할 수 있는지요. 선진국에서 전직 대통령이나 수상에 대해 관대한 이유는 원한의 정치를 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정치보복은 한번 시작하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전직 대통령은 누가 뭐래도 국민 과반수의 지지를 받아 당선되었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사람입니다. 현직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에게 이런 식의 정치보복을 하면 이로 인해 상처를 받은 지지자들은 현직 대통령이 다음 대통령에 의해 정치보복을 당하는 것을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국민의 원한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게 되고, 국민통합은 요원하게 됩니다. 현직 대통령은 정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것이고, 반대편은 정치보복을 위해 정권을 잡으려고 사생결단을 하겠지요. 양 진영이 원한의 정치를 하게 되면 대를 이어 비극적 희생이 이어질 것입니다. 참여정부의 ‘역사바로세우기’는 청산되지 않은 왜곡된 현대사를 바로잡음으로써 구원을 풀고 화해와 용서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현 검찰은 누구보다도 깨끗했던 전직대통령을 범죄자로 가정하고 먼지가 나올 때까지 털겠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건 혐의가 발견되어야 수사를 하는 수사 원칙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피의사실 공표는 범법행위입니다. 미래로 가기 위한 수사가 아니라 단지 과거를 파헤쳐 현재의 문제를 덮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장자연 문건, 용산 참사, 신영철 대법관 사건, MB 언론 악법 및 언론 사장 측근 인사, 이 모든 불합리를 실종시키려는 것이 검찰의 의도가 아니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검찰수사는 아무리 파헤쳐도 노 전 대통령과 직접 관련된 먼지는 한 톨도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노 전 대통령이 정말로 깨끗했다는 인식만 강화시켜주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 전 대통령을 소환하겠다는 것은 검찰이 인륜을 저버렸다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이는 전직 대통령을 지지했던 국민에 대한 모욕이고 도전입니다. <검사의 정치능멸이 MB식 법치?> 조선일보는 수많은 악행을 저지른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까지도 추앙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취지는 대통령의 공과 과를 있는 그대로 계승하자는 취지일 것입니다. 대통령의 공과는 역사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는 정치는 실종되고 검찰이 정치를 능멸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정작 감시해야 할 실세권력은 봐주면서 만만한 전직만 털고 있습니다. 여야를 불문하고 정치인들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지금 기세를 올리는 MB계 한나라당 의원들, 정권이 바뀌면 그들은 검찰의 칼끝을 피할 수 있다고 누가 장담합니까. 결국 노 대통령의 지지자는 정당이나 이념과 상관없이 이 원한을 갚아줄 후보에게 투표하게 될 것이고, 국민의 여론과 압박 때문에 차기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정치보복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일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해 생산적인 정치라고 할 수 있습니까. MBC의 <무한도전>에 출연하는 찌질이 남자들은 우리에게 매주 즐거운 기쁨과 감동을 선사합니다. 무력감에 빠진 사람에게도, 자신감을 잃은 사람에게도 창조적인 힘과 용기를 줍니다. 하지만 인륜을 저버린 검찰의 무한도전은 원한의 정치의 악순환을 촉발시켰을 뿐입니다. 누가 이들의 <무한도전>을 멈출 수 있을까요? TV는 채널을 돌리면 그만이지만, 정치검찰의 불공정 수사, 불법행위는 과연 누가 처벌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MB식 법치입니까? ※ 출처 - http://cafe.naver.com/chomagic/746
1억 짜리 시계 두개, 10억이 생계형이에요? 교수라는 분이 감이 없내 ㅋㅋㅋ 사치형 범죄 : 1억 짜리 시계 두개, 10억 ------ 생계형 범죄 : 500원짜리 빵 2개, 분유한통 아무리 좋아하고 존경해도 상식을 깨면서 괴변으로 옹호하면 본인이나 당사자나 모두 불쌍해 지겠죠? 이럴때일수록 사과하고 책임을 지는 모습이 더 바람직할겁니다. 궁지에 몰렸다고 막말로 옹호하고 빠져나갈려다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조교수님... 글세 그저 궤변으로 밖에 안느껴지는건 왜 일까요? 도둑질에도 큰도둑. 작은 도둑이 있었나요? 실정법상 엄연한 불법이며, 도덕성을스스로가 헛된 자부심으로 세일즈 하지 않았던가요? 지난번 대선때 쥐박일 모라고 씹었습니까? 전 지금도 원없이 잘근잘근 씹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담 저기 청운동 쥐박이한테 모라 하실런지.... 노무현씨는 그 돈 받을때 주위에 자랑스럽게 애기하지 않았다면, 분명 부정한 일이란걸..........당연한 일일텐데.. 이제와서 좀도둑과 대도를 구분하시다뇨. 어제 유시민이와 궤변으로 밖에 느껴지질 않네요. 그냥 인간 노무현을 아끼고 사랑한다면, 이럴때 노무현씨에 대해서 따끔한 충고한 필요한 경우가 아닐지. 집안에서도 바깥양반이 잘못하면 안사람이 가장 크게 역정낼때... 주위에서의 목소리도 작아질텐데... 하여튼 노무현에 실망했고, 인간에게 마저 절망감이 드는 요즘입니다.
사회를 바꿔놓지 못했으니 억울하게 당할 수밖에 이런 때엔 나서지 말고 조용히 납작히 업드려 있는 게 좋소. 물론 억울한 게 있을 것이오. 우리네는 조금만 잘못해도 크게 부풀려 흠뻑 맞고, 저쪽 동네는 엄청 잘못해도 감싸주고 숨겨주고 도망가고 흐지부지되고.. 그 이유가 뭔지 아시오? 그건 당신네가 집권했을 때 아무 사회개혁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오. 개혁한답시고 주딩이만 나불댔고, 한날당 못지 않게 보수화의 길을 걷으면서 조중동문에 전혀 손을 못댔는데 어떻게 편파적 대우에 대해 불평하오? 지금 당하고 있는 게 당연한 것 아니오? 말로만, 무늬만 개혁/진보였던 당신네들에 신물나오. 조용히 검찰에 불려가서 조사받고 법적 처벌을 받도록 하시오. 그게 선례가 되어 권력이 富를 축적하는 수단이 되지 않길 바라오. 당신네들이 반면교사되어, 다시는 서민을 사기쳐 먹고, 딴날당 2중대 노릇하면서, 진보-개혁을 팔아먹은 세력이 집권하는 일이 없기를 염원하오.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고 실천이오. 실천을 통해 사회(존재)를 바꿔야, 사고가 바뀌고 사회(존재)가 바뀌오. 실천이 없었으니 과거가 반복된 것이오. 물론 조금은 바뀌었겠죠. 하지만 근본은 동일하오. 왜, 이제와서 억울하오? 집권했을 때 잘 했어야죠. 뇌물 받지 말고, 법과 원칙대로 하고, 대선공약 실천하고, 한날당과 조중동문의 반대에 물러서지 말고, 서민을 위한 정책을 제대로 실천하고, 사회개혁-진보진영이 확고히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필요한 여러 조치를 취하고.. 등등
노무현의 생계는 부자형이어야하냐? 자신의 고향에 대궐같은 집을 짓고..비서에 마당쇠에 경호까지..무료로 거기에 자신의 부인이 세상을 등질때까지 연금까지 두둑히 받으며 살수있다. 그런데..무슨생계를 걱정했다는것인가? 권력형범죄와 생계형범죄의 차이는 뭘까? 어린학생이 배고파서 빵 한개를 훔치고 징역간것 모르냐? 무슨말이냐하면 어떤범죄든 정상참작의 여지는 있을지언정 무죄는 아니라는것이다. 노건평이 무슨힘으로 농협수장을 움직였을까? 노무현이가 대통령 될줄 알았다면 물이 그렇게 안팔렸을까? 박연차가 돈이 남아돌아서 하필이면 대통령한테 돈과 명품시계를 줬을까? 전두환이가 권좌에 앉아서 돈을 받은것과 뭐가 다른가? 노무현은 어느위치에서 받은건가? 혹시 퇴근후 받았다고 우기는건가? ㅋㅋ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다. 입이 열개라도 할말이 없을테데... 완전히 말아먹은거 아직도 판단안서나? 조기숙...당신같은 사람들이 노무현곁에 있었기 때문에 생긴 문제일수도 있다. 노빠들아 입좀 다물어라 악취에 사람들이 구역질한다.
정말 조기숙 이런 애가 대학선생 맞나? "盧, 물증없이 소환하면 국민들 엄청나게 반발할 것"라고??? 기숙아! 제발 국민들을 함부로 거론하지 말아라. 국민들이 아니고 놈현 빠돌이, 빠순이라고 해야지. 내가 정말 분노하는 것은 너같은 싸이코들이 이나라에서 대학 선생짓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나라의 미래인 젊은 학생들을 너같은 싸이코가 가르친다는 것 정말 소름이 끼친다.
노빠들과 황빠들 황우석씨가 "줄기세포는 없습니다"라고 말하고 난 직후, 황빠 정신병자들이 보였던 집단광기와 자해소동 등이 생각나네요. 저련 정신상태를 가진 사람이 어떻게 대학교수질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일뿐입니다. 하긴....사기꾼들이 떼지어 모여서 정당이란걸 만들고 사기꾼이 조폭들과 결탁해 권력을 쥐고 흔드는 이 썩은 나라에선 뭐 이정도는 가벼운 헤프닝일 수도 있겠져. 교육브로커들이 국민혈세를 지원받아서 사립학교라는걸 차려놓고 어린 학생들과 그 부모들의 등골을 빨아먹는 이 나라에선 말이죠. 한심할 따름이네요. 그나라 정치수준은 그나라 국민수준인겁니다.
엄청난 국민적 반발이 있는지... 진짜 노통을 한번 소환해 보자. 측은하게도 이 아줌마는 도대체 기본이 안되는구나. 어디 출신 국회의원이냐? 생계형 범죄가 도대체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구나. 솔직하게 차라리 액수가 적은니까, 봐 달라고 해라. 그리고 이 보다 훨씬 작은 액수, 보다 더 생계형 범죄에 가까운 뇌물받고 형살고 있는 공무원 많다.
그토록 특권 타파를 내세우고 지지하던 자들이 이제와 생계형 범죄? 대통령은 21세기, 국민은 20세기에 살고 있다며 국민과 한 판 붙자고 대들던 그런 여자 아니였던가. 그런데 이제와 생계형 범죄라니? 국민들은 21세기에 살고 있는데 지들만이 아직도 20세기 사고에 물들어 있구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