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호 한나라당 의원은 3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 "지극히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고 우리사회의 일반적 도덕관념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그런 이상야릇한 주장만 내놓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며 비난했다.

신 의원은 이 날 자정 <MBC 100분토론>에 출연, "우리사회의 일반적 도덕관념과는 너무도 동떨어진 그런 주장을 내놓음으로써 우리사회 인권증진이나 사회갈등의 해소 역할을 하는게 아니라 갈등 촉진의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어떤 결론을 내놓으면 항상 사회적 갈등이 봉합되거나 완화되기보다는 더 불거진다"며 "예를 들면 몇년전에 성전환수술을 한 사람에게 건강보험을 적용해주자라든가, 청소년 유해사이트에서 동성애 관련 이런 걸 삭제하라는 등 정치적으로 편향됐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동성애를 조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인권위가 시위진압 경찰관들에게 명찰을 달 것을 권고한 데 대해서도 "(시위대가) 폭력을 휘두르기 위해서 자기 얼굴을 가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를 삼고있지 않고 있다"며 "불법폭력의 자유, 폭력행위자들의 인권은 존중하면서 불법폭력행위를 막기위해 하는 사람들의 신분은 공개하면서, 폭력행위자들의 신분은 감춰도 좋다? 세상에 그런 인권이 어딨나?"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인권위의) 여러가지 편향된 활동, 불필요한 활동 이런 것들을 하고있기 때문에 다른 모든 조직도 다운사이징을 하고 감량을 하는데 국가인권위원회만이 그런 지대에서 예외일 수는 없다"며 정부의 인권위 축소를 전폭 지지했다.

이재교 인하대 법대 교수도 "문제는 쓸데없는 일을 하면서 거기에 인력을 낭비하면서 결국은 인력이 모자라다, 못 줄이겠다는 이런 결론이니까 문제라는 것"이라고 신 의원의 주장에 동조했다. 그는 또 "예컨대 국가보안법 폐지같은 것도 국민적 합의도 안돼있는건데 너무 앞서간 것 아니냐"며 "그리고 아까 성전환자 수술비, 그런것 같은 것은 너무나 앞서간 것"이라고 비난했다.

김형태 변호사는 두 사람의 인권위 비난이 계속되자 "인권위 축소를 주장하는 사람의 전형적인 인권의식을 드러낸 발언"이라며 "인권위라는 것은 국가기구가 국민에 대해 신체,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역할"이라고 반박했다.

강기정 민주당 의원도 "신지호 의원이 인권위가 왜 필요한지 아는지 모르겠다"며 "그렇게 생각하면 인권위는 폐지해야한다. 인권위는 소수자 보호, 약자 보호, 정부로부터 피해를 구제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힐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