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우리경제만 신나게 회복? 그건 꿈"
"국제공조? 오래 못갈 것", "한국 정부부채, GDP의 73.6%"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이 3일 최근 국내 금융시장 활황과 관련, "세계경제가 회복이 안되는데 우리경제만 아주 신나게 회복이 된다는 것은 그것은 꿈"이라고 경고했다.
이한구 "우리나라만 불황이 오래 될 수도 있어"
이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경기침체의 성격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세계적인 경기침체다. 유례가 거의 없을 정도로 금융시장이 신뢰를 잃어버렸고 그동안에 10여년간 누적된 실물경제서 거품이 꺼지는 과정에서 생긴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사리 세계경제가 회복이 될 수 없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돈을 확 풀어버리면 처음에는 좀 좋아보이는듯 하다"며 최근 장세를 '일시적 유동성 장세'로 규정한 뒤, "그러나 국제경쟁력이 회복이 되지 않는 한 안 되게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럴 때 오히려 각종 개혁을, 국제경쟁력에 도움이 되는 개혁을 빨리 해서 다음에 세계경제가 좋아지는 시기에 우리가 한단계 점프를 하도록 준비하는 기간으로 활용할 생각을 해야 한다"며 "자꾸 임시대응적으로 우선 좀 힘드니까 재정 풀어라, 또 한국은행보고 돈 풀어라, 이런 식으로만 가면 나중에 오히려 우리나라만 불황이 오래 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기반이 무너지는데 2층, 3층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 의원은 이날 새벽 폐막된 G20 정상회담에서 내년까지 5조달러의 경기부양책을 펴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해서도 "다급한 것은 틀림없고 또 과거 어느 때보다도 과감하게 우선 임시변통적으로라도 하고 싶어 하는것은 사실이고, 또 국제공조도 어느정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런 것들은 다 오래갈 수 없는 것"이라며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그는 "미국도 엄청난 재정지출 확대하고 통화증발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도 계속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일본도 마찬가지고 유럽은 재정지출을 하는 것은 곤란하다 하고 뒤로 빠지고 있잖냐"고 반문한 뒤, "다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오래 못하고 빨리 민간부문에서 경쟁력을 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치, 또 스스로 자구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지금은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향후 경기전망과 관련해서도 "세계경제전망이 어떠냐가 가장 중요하다. 기반이 가라앉는데 일부에서, 2층에서 3층 올라가고 4층 올라가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며 "아직은 좋아진다는 게 없다. 미국도 계속 지금 불안해 하고 있다. 그리고 여러가지 조치가 발표는 되었지만 잘 집행이 될 수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게 많다"며 앞으로 상당기간 세계경제가 불황의 터널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OECD 기준으론 한국 정부부채, GDP의 73.6%"
이 의원은 슈퍼 추경에 따른 국가채무 급증에도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금년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걱정을 한다"며 "내년, 아마 3년정도 계속 적자가 누적이 될 가능성이 있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우리 통화에 대한 신뢰성, 통화가치에 대한 신뢰성이 문제가 되고 미래 세대들한테 부담이 급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이것 말고도 고정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국가부채가 고령화 사회가 빨리 되면서 생기는것 하고, 또 통일부담비용이 있다"며 "그래서 지금 매우 신중해야하는데 너무 급격하게 예사로 돈쓰는 일에만, 재정 지출하는 일에만 쉽게 쉽게 결정을 하는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더 나아가 정부의 국가채무 통계에 대해서도 "국가부채의 범주도 우리 정부가 그동안 발표하고 있던 것은 국제기준에 맞지 않다. 이런 것도 이제는 빨리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리뷰를 해서 국제 신뢰를 얻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OECD에서 지정한, 그러니까 일반정부의 총 금융부채 이런 개념으로 정리를 하면 우리나라의 경우도 2007년말 현재 이미 정부부채가 688조원에 달하며 GDP의 73.6%에 달한다고 하는 연구결과도 나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국회 예결위원장이기도 한 그는 추경 심사와 관련, "앞으로도 몇년간 재정적자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재정규율을 이제는 엄하게 해야겠다"며 "집행단계에서 지출이 갑자기 늘어나거나 또는 새로운 사업이 된 부분은 아주 철저하게 사전 사후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그런 메카니즘을 만들어놓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한구 "우리나라만 불황이 오래 될 수도 있어"
이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경기침체의 성격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세계적인 경기침체다. 유례가 거의 없을 정도로 금융시장이 신뢰를 잃어버렸고 그동안에 10여년간 누적된 실물경제서 거품이 꺼지는 과정에서 생긴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사리 세계경제가 회복이 될 수 없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돈을 확 풀어버리면 처음에는 좀 좋아보이는듯 하다"며 최근 장세를 '일시적 유동성 장세'로 규정한 뒤, "그러나 국제경쟁력이 회복이 되지 않는 한 안 되게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럴 때 오히려 각종 개혁을, 국제경쟁력에 도움이 되는 개혁을 빨리 해서 다음에 세계경제가 좋아지는 시기에 우리가 한단계 점프를 하도록 준비하는 기간으로 활용할 생각을 해야 한다"며 "자꾸 임시대응적으로 우선 좀 힘드니까 재정 풀어라, 또 한국은행보고 돈 풀어라, 이런 식으로만 가면 나중에 오히려 우리나라만 불황이 오래 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기반이 무너지는데 2층, 3층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 의원은 이날 새벽 폐막된 G20 정상회담에서 내년까지 5조달러의 경기부양책을 펴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해서도 "다급한 것은 틀림없고 또 과거 어느 때보다도 과감하게 우선 임시변통적으로라도 하고 싶어 하는것은 사실이고, 또 국제공조도 어느정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런 것들은 다 오래갈 수 없는 것"이라며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그는 "미국도 엄청난 재정지출 확대하고 통화증발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도 계속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일본도 마찬가지고 유럽은 재정지출을 하는 것은 곤란하다 하고 뒤로 빠지고 있잖냐"고 반문한 뒤, "다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오래 못하고 빨리 민간부문에서 경쟁력을 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치, 또 스스로 자구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지금은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향후 경기전망과 관련해서도 "세계경제전망이 어떠냐가 가장 중요하다. 기반이 가라앉는데 일부에서, 2층에서 3층 올라가고 4층 올라가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며 "아직은 좋아진다는 게 없다. 미국도 계속 지금 불안해 하고 있다. 그리고 여러가지 조치가 발표는 되었지만 잘 집행이 될 수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게 많다"며 앞으로 상당기간 세계경제가 불황의 터널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OECD 기준으론 한국 정부부채, GDP의 73.6%"
이 의원은 슈퍼 추경에 따른 국가채무 급증에도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금년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걱정을 한다"며 "내년, 아마 3년정도 계속 적자가 누적이 될 가능성이 있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우리 통화에 대한 신뢰성, 통화가치에 대한 신뢰성이 문제가 되고 미래 세대들한테 부담이 급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이것 말고도 고정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국가부채가 고령화 사회가 빨리 되면서 생기는것 하고, 또 통일부담비용이 있다"며 "그래서 지금 매우 신중해야하는데 너무 급격하게 예사로 돈쓰는 일에만, 재정 지출하는 일에만 쉽게 쉽게 결정을 하는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더 나아가 정부의 국가채무 통계에 대해서도 "국가부채의 범주도 우리 정부가 그동안 발표하고 있던 것은 국제기준에 맞지 않다. 이런 것도 이제는 빨리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리뷰를 해서 국제 신뢰를 얻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OECD에서 지정한, 그러니까 일반정부의 총 금융부채 이런 개념으로 정리를 하면 우리나라의 경우도 2007년말 현재 이미 정부부채가 688조원에 달하며 GDP의 73.6%에 달한다고 하는 연구결과도 나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국회 예결위원장이기도 한 그는 추경 심사와 관련, "앞으로도 몇년간 재정적자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재정규율을 이제는 엄하게 해야겠다"며 "집행단계에서 지출이 갑자기 늘어나거나 또는 새로운 사업이 된 부분은 아주 철저하게 사전 사후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그런 메카니즘을 만들어놓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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