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경제참모, 집단적 '위기불감증' 걸렸나
MB "한국 곧 7대 경제대국 될 것", 사공일 "내년에 4% 성장"
페루를 방문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리마 쉐라톤호텔에서 열린 동포리셉션에서 이같이 말한 뒤, "세계 7대 경제대국이 되면 한국말을 알아야 한국과 거래도 하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에서도 한국과 상대하려는 회사는 영어는 해도 한글을 모르는 교포는 잘 뽑지 않는다"며 "현지의 언어도 가르치지만 한글도 반드시 가르쳐야 한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싶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한국은 브릭스의 급성장으로 11위, 12위, 13위로 계속 국제 경제랭킹이 밀리고 있는 상황. 더욱이 최근 직면한 경제위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순위가 몇단계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국내외의 지배적 견해다.
이 대통령 발언은 교포들에게 고국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하기 위한 낙관적 발언으로 해석할 수도 있으나, 원-달러환율과 주가가 IMF사태때와 같은 수준으로 폭등-폭락하고 수출이 급감하는가 하면 부동산거품 파열이 빨라지면서 국가경제 전체가 누란의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상황을 안이하게 판단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문제는 이 대통령뿐 아니라, 이 대통령을 보필하는 경제참모들도 마찬가지 안이한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다.
대통령직속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의 사공일 위원장은 이날 뉴욕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외신 보도에 비해 우리의 경제 상황은 상당히 건실한 편"이라며 외신보도를 힐난한 뒤, "전세계적 경제위기 상황이라지만 한국은 거시 경제정책을 운용할 여지가 다른 OECD 국가들보다 훨씬 많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정 상황이 OECD 국가중 가장 좋은 편에 속하고, 통화정책면에서도 여유가 있으며, 외환보유고도 세계 6위"라면서 "내년 경제성장률 역시 4% 가량이 될 것으로 보이는 등 모든 면에서 룸(여지)이 많을 수 밖에 없다"며 내년에 4% 성장을 할 것으로 자신했다.
그는 또 환율 폭등 사태와 대해서도 "한국이 자본시장 개방도가 높아 최근 전세계 금융위기 여파로 달러화에 대한 수요가 많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연말쯤 되면 환율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본다"며 "특히 경상수지가 4.4분기에 흑자로 돌아섰고, 내년에도 80억 달러 가량의 흑자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환율은 곧 안정을 찾을 것으로 본다"고 낙관했다.
하지만 사 위원장 전망과는 달리 UBS같은 외국계의 경우 내년 한국성장률이 -3%로 급락할 가능성을 점치고 있고, 이달 들어 수출이 전년대비 마이너스로 급감하면서 무역-경상수지 전망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어, 사 위원장 등 대통령 참모진이 위기 불감증에 걸린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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