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박상천 "재미교포 상대로 달러모으기 운동 하자"
유명환 외통부 장관 "매우 좋은 생각이나..."
박상천 민주당 의원이 22일 미국 동포들을 상대로 달러모으기 운동을 하자고 주장, 민주당을 당혹케 하고 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국내 달러모으기 운동' 주장을 질타한 바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외국언론들은 한국 정치권의 달러모으기운동 주장이 한국의 위기상황을 드러낸 증거라고 보도하고 있어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박 의원은 이 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외교통상부 국정감사에서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주미대사관과 LA총영사관에서 달러모으기 운동을 전개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물었다.
그는 "정부가 은행들에 대한 달러 외채 보증을 해 준다고 했지만 이것은 근본적인 대책은 안된다"고 주장한 뒤, "외화보유고가 2천억달러선에 불과하고 수출은 더 안될 것이라고 보는데 이럴 때 달러보유고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달러 환율의 상승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재미동포들이 상당한 달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외교관들이 이야기하고 있다"며 "그래서 이 달러를 국내은행에 예금시킴으로써 이 문제의 해법을 찾자"고 해외 달러모으기 운동을 주장했다.
유명환 장관은 이에 "매우 좋은 생각이라고 믿는다. 금융당국과 협의해서 그때 발생하는 장단점이 뭔지 검토해보겠다"면서도 "정부가 너무 앞장서서 그렇게 할 경우 아주 또 위험한 그것이 아니냐는 시그널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신중한 반응을 나타냈다.
박 의원은 그러나 "이 문제는 법적 문제가 없다. 한국거주 우리국민이 미국은행에 예금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반박했고, 유 장관은 "네 아주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더욱이 외국언론들은 한국 정치권의 달러모으기운동 주장이 한국의 위기상황을 드러낸 증거라고 보도하고 있어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박 의원은 이 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외교통상부 국정감사에서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주미대사관과 LA총영사관에서 달러모으기 운동을 전개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물었다.
그는 "정부가 은행들에 대한 달러 외채 보증을 해 준다고 했지만 이것은 근본적인 대책은 안된다"고 주장한 뒤, "외화보유고가 2천억달러선에 불과하고 수출은 더 안될 것이라고 보는데 이럴 때 달러보유고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달러 환율의 상승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재미동포들이 상당한 달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외교관들이 이야기하고 있다"며 "그래서 이 달러를 국내은행에 예금시킴으로써 이 문제의 해법을 찾자"고 해외 달러모으기 운동을 주장했다.
유명환 장관은 이에 "매우 좋은 생각이라고 믿는다. 금융당국과 협의해서 그때 발생하는 장단점이 뭔지 검토해보겠다"면서도 "정부가 너무 앞장서서 그렇게 할 경우 아주 또 위험한 그것이 아니냐는 시그널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신중한 반응을 나타냈다.
박 의원은 그러나 "이 문제는 법적 문제가 없다. 한국거주 우리국민이 미국은행에 예금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반박했고, 유 장관은 "네 아주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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