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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직불금 사태 해결, 이봉화 경질로부터 시작해야"

“검찰-경찰 즉각 직불금 사태 수사 착수해야"

민주당은 16일 이명박 대통령이 쌀 직불금 논란에 휩싸인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을 즉각 경질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 “또 다른 고위당직자가 관련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 참석, “쌀 직불금을 받은 공직자 특히 정무직 공직자는 해임, 파면하거나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또 화살을 수사기관으로 돌려 “현 정부가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러온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은 왜 여기에 적용되지 않는가”라며 “경찰과 검찰도 여기에 나서야 한다”며 즉각적 수사 착수를 촉구했다.

보건복지가족위원회 간사인 백원우 의원은 “직불금 문제의 핵심은 부재지주를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는 제도상의 문제”라며 “첫 출발점은 이 문제를 촉발시키고 가장 악의적인 행위를 해 온 이봉화 차관의 사퇴로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원혜영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국회 진상조사특위 구성을 제안한 데 대해 “환영한다”며 “국정조사특위 구성을 위해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추진하고 좋은 결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극찬했다.
이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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