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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갑 "직불금 신청은 양도소득세 안내려 한 것"

"8년간 직불금 받으면 양도소득세 면제 돼"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는 15일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 등 공직자들과 변호사 등 상류층 인사들이 '쌀 직불금'을 신청한 이유는 "양도소득세 면제를 위한 부동산 투기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강 대표는 이 날 불교방송 라디오 '김재원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고위층 이런 분들이 결국은 농지를 불법적으로 편법적으로 소유하고 있고, 거기다가 또 양도소득세가 8년간 자경으로 하고 있는 게 증명되면 면제된다"며 "그러니까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으려고 세금 탈루를 하려고 이런 경작 신청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고정직불금이 3천평당 한 70만원, 진흥지역은 70만원, 비진흥지역은 60만원이니까, 변동직불금은 시세에 따라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한 30만원 보고, 3천평당 1년에 한 100만원정도를 예상을 하면 된다"며 "그런데 고위공직자들이 1년에 100만원 이거 농민들에게 돌아갈 거 자기가 타먹으려고 이렇게 하기야 하겠나? 일부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탈루를 하기 위해서 자기가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하고 직불금을 받는다 그렇게 위해서 한 것이라 보면 맞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부분은 부동산 투기를 위해서 농지를 구입하게 되었고,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허위 경작증명서를 제출하고 직불금 신청을 부당하게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농민들이 이 직불금을 내가 받아가야 하겠는데 지주가 '당신 신청하지 마시오, 신청하면 당신에게 농사 땅을 주지 않겠다' 이렇게 압력을 넣어서 직불금을 못 받아간 농민이 전체 중의 76%가 그렇다"며 "그러니까 이 농민들은 직불금을 받아서 지금 비료값이든, 기름값이든. 생산비가 올라가서 절규하고 있는데 이것마저 중간에 가로채버리면 이런 실정으로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얼마나 절규하고 허탈해하겠나"라고 농민을 수탈한 고위층의 파렴치를 질타했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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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23 11
    1243

    꿩먹고 알먹고네...
    짜투리 용돈 신청해 몇년 받으니, 양도소득세도 면제되고...
    껌값인 직불금은 농민에게는 목돈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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