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14일 고위공직자 100여명이 `쌀 소득보전 직불금'을 수령한 것과 관련,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이 대리경작을 하면서 직불금을 타갔다면 형법상 사기죄"라며 국회 차원의 철저한 진상조사 방침을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점검회의에서 "지난 2006년 노무현 정권 시절, 감사원이 이 문제에 대해 감사를 벌여 공무원과 공기업 임원을 많이 적발했다는 데 이게 왜 은폐됐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이 직불금을 신청했다 취소했지만 실제로 돈을 받아간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많다고 한다"며 "이는 예산을 훔친 행위로 공무원들의 모럴 해저드가 극치에 달한 사건"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적발된) 공무원이 워낙 많아 감당하기 어려웠는지 모른다"며 직불금 수령 고위공직자가 다수임을 거듭 시사한 뒤, "법사위와 농림수산식품위는 감사원으로부터 다시 자료를 받고 이 문제를 집중 제기, 노무현 정권에서 직불금 문제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철저히 밝혀내야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법제사법위는 감사원 감사를 통해 이 문제를 철저히 밝혀내고 농림수산식품위는 이 문제를 다시 검토해 부정하게 받아간 돈은 국고로 환수하고 정도가 심한 부분은 형사처벌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사법처리까지 강력 시사했다.

그는 "이번 국감의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정부의 정책과 예산 감시통제"라며 "우리가 감세하고 규제개혁을 하면서 재정 수입이 감소되는데 세원을 발굴하고 예산을 도둑질하는 사례를 적발하는 게 국감"이라며, 거듭 직불금 수령을 '예산 도둑질'로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