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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의 환경, "환경부에 그린벨트 검토권 없다"

야당들 "환경부 장관이냐? 국토부 장관이냐"

이만의 환경부 장관이 6일 그린벨트 해제시 국토해양부와 협의할 것이라던 종전 발언과 달리 "(환경부에겐) 검토 권한도 없고, 검토해서도 안 된다"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장관은 지난 달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출석시 "주택공급을 위해 지역별로 어떤 식으로 해제할 것인지 지금 국토해양부가 검토하고 있다. 거기서 그린벨트 어디를 해제할 것인지 안이 나오면 환경부와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었다.

이 장관은 그러나 이 날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에서는 "환경부가 그린벨트를 주관하는 부처가 아닌데 해제 (규모나) 이유를 놓고 사전에 검토할 수 없다"며 "막연히 그린벨트를 보존해야 한다고 기계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상희 민주당 의원은 이에 대해 "환경부 장관이 맞느냐"며 "어느 정도 환경 피해가 있을 지 검토해서 사전에 피력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환경부는 녹색성장을 회색성장으로 페인트칠하는 데 앞장 서고 홍보하는 역할, 개발 정책에 대해 알리바이를 만들어주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박선영 자유선진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그린벨트가 망가졌으면 이를 시급히 복원해야 할 책무가 있는 환경부 장관이 아예 뭉개버리고 개발이나 하자니 이것이 환경부 장관이 할 소리인가"라며 "자신이 국토해양부 장관인지, 환경부 장관인지도 헷갈리는 모양"이라고 힐난했다.

그는 "대통령이 ‘정부의 홍보기능을 강화하고 크게 출세할 사람들을 홍보라인에 배치해야 한다’고 하니, 자기 부처는 팽개치고 그린벨트 개발과 ‘보금자리 주택’ 등 정부 홍보나 하겠다는 뜻인가?"라며 "자기 소임과 직분도 내팽개치는 장관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질타했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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