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외환위기 발발후 10여년이 지난 지금, 전체 국민의 40%를 차지하는 서민들의 체감 소득과 소비는 도리어 줄어들고 먹는 데 들어가는 엥겔지수가 높아지고 가난의 대물림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말 그대로 서민들에게야말로 지난 10년은 '잃어버린 10년'인 셈이다.

11일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외환위기 이후 10년 간 서민 경제 현황과 과제'에 따르면, 소득분위 하위 40%를 차지하는 서민들의 체감 소득은 높은 물가 상승 등으로 IMF사태 발발 전 해인 1996년 108.9만원에서 2008년 2/4분기 106.6만원으로 도리어 2.1%가 감소했다.

체감 소득이 줄자 체감 소비도 줄어들어, 체감 소비는 1996년 87.7만원에서 2008년 2/4분기 87만 원으로 0.8% 줄어들었다.

전체 소비 가운데 식료품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엥겔계수도 최근 다시 높아져, 이들의 엥겔계수는 2007년 0.285에서 2008년 2/4분기 0.289로 높아졌다. 물가폭등으로 서민계층의 소비의 질적 수준이 악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서민층의 가난 승계 가능성이 증대돼, 소득분위 하위 40%의 경우 다음 세대 경쟁력의 척도가 되는 교육 지출 증가율이 가장 낮을 뿐 아니라 소득분위 상위 40% 대비 비중 또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먹고살기가 팍팍하니, 서민들의 경우 부채만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민들의 부채 증가율은 명목 부채 기준으로 1999~2006년 연평균 5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전체 소득분위 연평균은 27%, 상위 40%는 9.2%에 불과했다.

또한 서민층의 경우 자산 증가 속도보다 부채 증가 속도가 빨랐다. 명목 기준 1999~2006년 연평균 부채 증가율과 자산 증가율과의 차이는 서민의 경우 40.9%p로 전체 소득분위 평균이 19.6%p, 소득분위 상위 40%의 0.6%p에 비해 매우 높았다. 빚을 내 생활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 보고서는 우리 사회의 최대 문제가 양극화임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것으로, "IMF때보다 살기 힘들어졌다"는 서민들의 비명이 결코 과장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은 현대경제연구원 발표 보고서 전문.

외환위기 이후 10년 간 서민 경제 현황과 과제

서민 경제의 범위 및 분석 방법

현재 서민에 대해 학술적인 정의는 없으나 본고에서는 고소득층과 중산층이라 할 수 있는 소득 상위 60%를 제외한 나머지 계층을 서민으로 정의하여 분석한다. 중산층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존재하나, 소득 분위를 기준으로 분류할 경우 소득 10분위나 5분위 분배의 상위 20%와 하위 40%를 제외한 계층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소득 상위 20%계층과 중산층을 제외한 나머지 계층을 서민이라 한다면 소득 분포 상으로는 하위 40%가 서민 계층에 해당된다.

통계청의 가계수지동향조사 결과(도시근로자 기준)와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소득, 지출, 부채와 자산에 관한 소득 계층별 추세와 차이를 분석하였다. 소득과 지출은 통계청의 가계수지동향조사 결과 가운데 도시근로자를 기준으로 소득 상위 40%, 전체 평균, 하위 40%의 소득과 지출 구조를 분석하였다. 부채와 자산은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소득 상위 40%, 전체 평균, 하위 40%의 부채와 자산 구조를 분석하였다. 한편, 소득과 소비, 부채와 자산에 대해서는 명목, 실질, 체감으로 나누어 분석함으로써 명목치와 체감치의 차이 뿐 아니라 서민 경제의 개선 정도에 대한 체감도를 분석하였다. 특히 본고는 외환위기 이전의 서민 경제와 외환위기 이후 10년 동안 서민 경제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에 대해 분석의 목적이 있다.

지난 10년간의 서민 경제 현황 평가

(소득) 외환위기 이후 서민들의 소득 증가세가 평균보다 낮고, 체감 소득이 악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소득분위 상위 40%와의 격차 심화

첫째, 서민들의 소득 증가세가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평균의 1995~2008년 소득 증가율은 명목 5.4%, 실질 1.9%, 체감 0.8%인데 반해 소득분위 하위 40%는 이보다 낮은 명목 5%, 실질 1.5%, 체감 0.4%를 기록했다.

둘째, 서민들의 체감 소득이 악화되고 있다. 소득 분위 하위 40%의 명목과 실질 소득은 1996년 대비 각각 68.3%, 1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높은 물가 상승 등으로 서민 대상의 체감 소득은 1996년 108.9만원에서 2008년 2/4분기 106.6만 원으로 2.1% 하락했다.

셋째, 소득분위 상위 40%와의 격차도 심화되었다. 소득분위 하위 40%의 소득 수준은 상위 40%의 소득 수준에 비해 명목, 실질, 체감 모두 33.5% 정도에 불과하다. 또 소득분위 상위 40% 대비 하위 40%의 상대 소득 비중은 명목, 실질, 체감 소득 모두 외화위기 이전인 1996년 35.1%에서 2008년 2/4분기 33.5%로 오히려 악화되었다.

(소비) 외환위기 이후 서민들의 소비 증가세가 평균보다 낮고, 체감 소비가 악화되었을 뿐 아니라 상위 40%와의 격차도 심화됨. 더욱이 엥겔계수의 재상승, 가난 승계 가능성 증대, 삶의 질 지수 악화와 같은 문제도 나타남

첫째, 서민들의 소비 증가세가 평균보다 낮다. 소득분위 하위 40%의 1995~2008년 연평균 소비 증가율은 명목, 실질, 체감 각각 5%, 1.5%, 0.4%이나, 전체 평균 소비 증가율은 동 5.5%, 2%, 0.8%로 하위 40%보다 높았다.

둘째, 서민들의 체감 소비가 악화되었다. 소득 분위 하위 40%의 명목과 실질 소비는 1996년 대비 각각 70.6%, 14.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체감 소비는 1996년 87.7만원에서 2008년 2/4분기 87만 원으로 0.8% 하락하였다.

셋째, 상위 40%와의 격차 또한 심화되었다. 소득분위 하위 40%의 소비 수준은 상위 40%의 소비 수준에 비해 명목, 실질, 체감 모두 47.9% 정도에 불과하다. 소득분위 상위 40% 대비 하위 40%의 상대 소비 비중은 명목, 실질, 체감 소득 모두 외화위기 이전인 1996년 48.9%에서 2008년 2/4분기 47.9%로 악화되었다.

넷째, 엥겔계수(Engel’s coefficient)가 재상승하였다. 소득분위 하위 40%의 엥겔계수가 2007년 0.285에서 2008년 2/4분기 0.289로 다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엥겔계수의 상승은 전체 소비 가운데 식료품 소비 비중이 증가하기 때문인데, 이는 결국 서민 계층의 소비의 질적 수준이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섯째, 서민층의 가난 승계 가능성이 증대되었다. 소득분위 하위 40%의 경우 다음 세대 경쟁력의 척도가 되는 교육 지출 증가율이 가장 낮을 뿐 아니라 소득분위 상위 40% 대비 비중 또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가난 승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소득분위 하위 40%의 1995~2008년 명목 기준 교육비 지출 평균 증감률은 5.9%로 전체 평균 6.9%와는 1%p의 차이가 존재한다. 특히 체감 기준으로는 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다음 세대의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고 있다.

여섯째, 삶의 질 지수 또한 악화되고 있다. 가계 소비 지출 항목 가운데 삶의 질과 관계가 깊은 주거, 광열수도, 보건의료, 교양오락, 교통통신 5개 부문을 대상으로 1995년부터 2008년까지 데이터를 대상으로 부분별 지수를 표준화 과정을 통해 산출하였다. 그 결과 소득분위 하위 40%의 경우 삶의 질 지수가 명목으로는 1995년 17.5에서 2008년 52.8로 크게 개선되었으나, 실질로는 2006년 40에서 2007년 39.4, 2008년 2/4분기 38.5로 최근 악화되고 있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소득분위 상위 40%와 소득분위 하위 40%와의 명목, 실질, 체감 삶의 질 지수 격차는 1995년 각각 17.8, 28.6, 32.8에서 2008년 2/4분기 동 48.9, 50.3, 49.7로 확대되었다.

(부채 및 자산) 외환위기 이후 서민층의 부채 증가율이 평균보다 높고, 자산 증가 속도보다 부채 증가 속도가 빠름

첫째, 서민층의 부채 증가율이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분위 하위 40%의 부채 증가율은 명목 부채 기준으로 1999~2006년 연평균 5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전체 소득분위 연평균은 27%, 상위 40%는 9.2%에 불과했다.

둘째, 서민층의 경우 자산 증가 속도보다 부채 증가 속도가 빨랐다. 명목 기준 1999~2006년 연평균 부채 증가율과 자산 증가율과의 차이는 소득분위 하위 40%가 40.9%p로 전체 소득분위 평균이 19.6%p, 소득분위 상위 40%의 0.6%p에 비해 매우 높았다.

셋째, 소득분위 상위 40% 대비 소득분위 하위 40% 자산의 상대적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반면 상대적 부채 규모는 급증하였다. 소득분위 상위 40% 대비 소득분위 하위 40% 자산의 상대적 비중은 43.1%에서 39.6%로 3.5%p 하락하였다. 하지만 부채의 상대적 비중은 30%에서 74.9%로 44.9%p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정부의 서민 경제 활성화 과제

최근 서민경제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정부가 국민 생활 공감 대책을 수립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된다. 하지만 국민 생활 공감 대책이 보다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정책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선, 경기 진작 등을 통한 고용 창출 극대화 노력이 필요하다.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내수 활성화를 통한 경기 진작, 신성장산업 투자 유도 등을 통해 경제 전반의 고용 창출력을 제고시켜야 한다.

둘째, 서민층 근로소득 확대 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 서민층 대상 ‘장기고용 장려제도’의 마련, 육아ㆍ보육시설 확충을 통한 서민층 근로 지원, 서민층 가계 대상 사회적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서민층 가계의 근로소득을 확대시켜야 할 것이다.

셋째, 서민 금융의 안정 유도를 통해 서민들의 금융 소외를 완화하고 창업 등을 통한 고용 창출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빈민금융제도(Microfinance)나 금융 NGO와 같은 대안 금융의 활성화, 은행권의 서민금융 확대 등을 통해 서민 금융을 안정시킴으로써 서민층의 금융 불안을 해소하고 창업 기회도 확충해야 할 것이다.

넷째, 지방 중소기업 활성화를 통해 지역 단위의 고용 증대를 꾀해야 할 것이다. 지역 금융 활성화, 지역에 존재하는 교육과 산업의 융합화 추진, 지역산업의 특화도 제고 등을 통해 지방 중소기업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다섯째, 서민층의 미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서민층 자녀들에 대한 자립 교육 자립 지원, 서민층 인재 발굴ㆍ육성, 주거ㆍ보건의료ㆍ교통통신 등 기본적인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망의 강화 등이 절실하다.

마지막으로 물가 안정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최근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서민층 가계의 엥겔계수가 높아지면서 삶의 질 지수도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