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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노동시간 최장. 사교육비 최고. 출산률 최저"

OECD 보고서 "사회복지 지출도 최하위권"

한국의 근로시간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많은 반면, 출산율은 가장 낮았고 사교육부담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마디로 OECD 국가중 삶의 질이 최악이라는 얘기다.

8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08년 OECD 통계연보'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한국이 2006년에 2천357시간으로 전년에 이어 1위를 차지했다. OECD 평균 근로시간 1천777시간보다 무려 600시간 가까이 많은 수치.

또한 자영업자의 비중은 32.8%로 OECD 평균인 16.0%를 훨씬 웃돌면서 4위로 나타났다.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은 것은 정규 노동시장에서 퇴출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고용률 역시 2006년에 63.8%로 29개국중 20위로 하위권이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문화여가 지출비중은 4.5%로 28개국중 27위로, 한국인의 삶의 질이 바닥권임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200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교육기관에 대한 지출액은 GDP 대비 7.2%로 OECD 26개 회원국 중 3위였다. 이중 공공지출액 비중은 4.4%로 18위였지만 민간지출액 비중, 즉 사교육비 부담은 2.8%로 1위였다.

이처럼 사교육비 부담 등이 높으며 삶의 질이 열악한 ?과, 합계출산율은 2006년에 30위로 전년에 이어 최하위에 머물렀다. 아이들을 키우기 힘들어 출산을 기피하고 있다는 얘기다.

한편 재정 지출측면에서 국방비 등 질서유지 관련 지출비중이 3위로 매우 높은 반면, 사회복지 관련 지출비중은 29위로 가장 낮았다. 복지 지출이 많다는 보수진영 주장과 달리, 우리나라 복지 지출은 최하위권이라는 얘기다.
박태견 기자

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6 13
    무바라크

    슨상님 덕이다
    아무리 개판돼도 슨상이 손한번 흔들면
    조용하거든..부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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