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롯데는 일본계자금이 99%. 국부유출 의혹"
경실련 "롯데의 주수입원인 면세점사업도 특혜 논란"
경실련은 4일 한국롯데그룹의 지주회사격인 호텔롯데의 지분 99%가 일본계라는 점에 주목하며 롯데가 한국에서 벌어들인 막대한 이익을 배당금 형식으로 일본으로 빼내가고 있는 게 아니냐는 국부 유출 의혹을 제기했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통해 "한국 롯데그룹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호텔롯데의 지분구조를 보면, 일본 주식회사L 제4투자회사 등 80.21%, 일본 (주)롯데홀딩스 19.07%, 부산롯데호텔 0.55%, 호텔롯데 자기주식 0.17%로 일본계 지분이 99%에 달한다"면서 "무엇보다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회사임에도 일본 주식회사 제4투자회사 등의 정체가 모호한 주주들이 많아, 불투명한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경실련은 특히 "롯데그룹의 경우 순환출자고리 2014년 공정위 보고에서도 순환출자고리를 허위보고했으며, 호텔롯데 등의 일본계 대주주 또한 정확한 실체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면서 "이는 재벌그룹을 관리·감독해야 할 공정위가 제대로 업무에 충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며 정부의 직무유기를 질타했다.
경실련은 또한 롯데가 한국기업이라고 주장하면서 세금을 낼 때는 외국기업이라고 주장해 면세 혜택을 받은 이중성을 비판하기도 했다.
경실련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롯데는 지난 1988년 부산 부전동 롯데호텔 부지 5천800평을 사들이면서, 자본금의 99.96%가 일본인 소유란 이유로 당시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적용받아 취득세와 등록세 191억원을 면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아울러 부동산 가격이 높았던 1991년 종합토지세를 2천900원, 재산세는 80원만 내는 등 사회적 물의를 빚었다"고 질타했다.
경실련은 "한국 롯데그룹 스스로가 국내 기업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세금 부분에 대해서는 외국인으로 분류시켜 세금을 면제 받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부도덕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호텔롯데의 주수입원인 면세점사업에 대해서도 날카로운 메스를 들어댔다.
경실련은 "호텔롯데의 수익구조는 면세사업수입이 2014년 기준 3조9천억원 정도로 매출액의 83.74%가 면세사업에서 발생하고 있다"면서 "즉 롯데그룹의 경우 낮은 특허수수료로 재벌들의 독점이윤을 보장해주는 면세사업을 통해 성장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허수수료의 경우 관련 매출대비 0.05%로 터무니없이 낮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어 "결국 면세점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호텔롯데의 수익은 99%의 일본계 지분으로 구성되어 있어, 매년 일본으로 배당되어 나간다"면서 "결국 국민들의 희생과 국가의 재벌특혜사업으로 국부유출은 물론, 총수일가의 배만 불리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경실련의 문제 제기는 롯데면세점 서울 소공점·월드타워점이 오는 12월 특허가 만료돼 재선정을 앞두고 있는 롯데에게는 대단히 위협적인 지적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소공점은 작년 매출이 1조9천763억원으로 서울시내 6개 면세점의 지난해 총매출액인 4조3천502억원의 45.4%를 차지하고 있어, 소공점이 면세점으로 재선정되지 못할 경우 롯데는 치명타를 입게 돼 있다.
경실련은 결론적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 사태와 경제력 집중문제는 재벌스스로의 문제도 있지만, 정부가 불러온 측면이 크다"면서 "재벌들의 경제력 집중억제를 위해 관리·감독을 해야 할 정부가 더 이상 재벌문제에 대해 손 놓고 있을 때가 아니라, 강도 높은 재벌개혁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할 때"라며 정부에 강도높은 재벌개혁을 압박했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통해 "한국 롯데그룹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호텔롯데의 지분구조를 보면, 일본 주식회사L 제4투자회사 등 80.21%, 일본 (주)롯데홀딩스 19.07%, 부산롯데호텔 0.55%, 호텔롯데 자기주식 0.17%로 일본계 지분이 99%에 달한다"면서 "무엇보다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회사임에도 일본 주식회사 제4투자회사 등의 정체가 모호한 주주들이 많아, 불투명한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경실련은 특히 "롯데그룹의 경우 순환출자고리 2014년 공정위 보고에서도 순환출자고리를 허위보고했으며, 호텔롯데 등의 일본계 대주주 또한 정확한 실체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면서 "이는 재벌그룹을 관리·감독해야 할 공정위가 제대로 업무에 충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며 정부의 직무유기를 질타했다.
경실련은 또한 롯데가 한국기업이라고 주장하면서 세금을 낼 때는 외국기업이라고 주장해 면세 혜택을 받은 이중성을 비판하기도 했다.
경실련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롯데는 지난 1988년 부산 부전동 롯데호텔 부지 5천800평을 사들이면서, 자본금의 99.96%가 일본인 소유란 이유로 당시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적용받아 취득세와 등록세 191억원을 면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아울러 부동산 가격이 높았던 1991년 종합토지세를 2천900원, 재산세는 80원만 내는 등 사회적 물의를 빚었다"고 질타했다.
경실련은 "한국 롯데그룹 스스로가 국내 기업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세금 부분에 대해서는 외국인으로 분류시켜 세금을 면제 받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부도덕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호텔롯데의 주수입원인 면세점사업에 대해서도 날카로운 메스를 들어댔다.
경실련은 "호텔롯데의 수익구조는 면세사업수입이 2014년 기준 3조9천억원 정도로 매출액의 83.74%가 면세사업에서 발생하고 있다"면서 "즉 롯데그룹의 경우 낮은 특허수수료로 재벌들의 독점이윤을 보장해주는 면세사업을 통해 성장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허수수료의 경우 관련 매출대비 0.05%로 터무니없이 낮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어 "결국 면세점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호텔롯데의 수익은 99%의 일본계 지분으로 구성되어 있어, 매년 일본으로 배당되어 나간다"면서 "결국 국민들의 희생과 국가의 재벌특혜사업으로 국부유출은 물론, 총수일가의 배만 불리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경실련의 문제 제기는 롯데면세점 서울 소공점·월드타워점이 오는 12월 특허가 만료돼 재선정을 앞두고 있는 롯데에게는 대단히 위협적인 지적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소공점은 작년 매출이 1조9천763억원으로 서울시내 6개 면세점의 지난해 총매출액인 4조3천502억원의 45.4%를 차지하고 있어, 소공점이 면세점으로 재선정되지 못할 경우 롯데는 치명타를 입게 돼 있다.
경실련은 결론적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 사태와 경제력 집중문제는 재벌스스로의 문제도 있지만, 정부가 불러온 측면이 크다"면서 "재벌들의 경제력 집중억제를 위해 관리·감독을 해야 할 정부가 더 이상 재벌문제에 대해 손 놓고 있을 때가 아니라, 강도 높은 재벌개혁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할 때"라며 정부에 강도높은 재벌개혁을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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