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개헌없이 선거제 바꿔봐야 정치개혁 안돼"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해봤자 독재만 강화돼"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개혁의 핵심은 개헌이다. 6공화국까지 일관된 제왕적 대통령제가 가져온 결과가 현재 한국정치 현주소다. 7공화국을 열기 위해서는 개헌을 통한 정치 전반의 혁신이다. 승자독식의 권력구조가 정치, 경제, 사회 전반의 갈등을 심화 확대시키고 경제발전에 발목을 잡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야당의 의원정수 확대 주장에 대해선 "현행 헌법 하에서는 300인을 넘을 수 없다. 헌법 41조의 정신은 200인에서 300인 이내이다. 법률로 정할 수 있지만 그 전제가 200인에서 시작하는데 그것이 300을 넘는 것은 아니다"라며 "현행 헌법으로서는 국회의원 정수를 더 이상 늘일 수 없다. 통일 전까지는 현행대로 300인 이내로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서도 "양당제 아래서는 양당의 정치권력과 독재만 강화할 뿐이다. 내각이 의석수에 따라 연정을 하고 지방분권이 헌법에서 보장되고 다당제가 아니면 현행 승자독식의 구조 하에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불가능하다"며 "개헌을 통해서 기본권에서부터 정치, 사회, 문화, 노동, 경제, 통일, 자방분권 등 전반에 걸친 개혁을 하면서 정당제도, 선거제도 등이 동시에 개혁되어야 한다"고 개헌이 우선임을 거듭 주장했다.
그는 "여야 지도부 및 정치권이 진정으로 정치개혁을 원한다면 개헌특위를 구성하고 개헌논의를 시작해서 내년 총선과 대선을 개헌된 체제로 치루어야 7공화국은 탄생되는 것이다"라며 "정치개혁이라는 명분으로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국민을 기만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즉각적 개헌 착수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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