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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오 "개헌없이 선거제 바꿔봐야 정치개혁 안돼"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해봤자 독재만 강화돼"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은 31일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 구조를 그대로 두고 무슨 정치개혁인가"라며 개헌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개혁의 핵심은 개헌이다. 6공화국까지 일관된 제왕적 대통령제가 가져온 결과가 현재 한국정치 현주소다. 7공화국을 열기 위해서는 개헌을 통한 정치 전반의 혁신이다. 승자독식의 권력구조가 정치, 경제, 사회 전반의 갈등을 심화 확대시키고 경제발전에 발목을 잡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야당의 의원정수 확대 주장에 대해선 "현행 헌법 하에서는 300인을 넘을 수 없다. 헌법 41조의 정신은 200인에서 300인 이내이다. 법률로 정할 수 있지만 그 전제가 200인에서 시작하는데 그것이 300을 넘는 것은 아니다"라며 "현행 헌법으로서는 국회의원 정수를 더 이상 늘일 수 없다. 통일 전까지는 현행대로 300인 이내로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서도 "양당제 아래서는 양당의 정치권력과 독재만 강화할 뿐이다. 내각이 의석수에 따라 연정을 하고 지방분권이 헌법에서 보장되고 다당제가 아니면 현행 승자독식의 구조 하에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불가능하다"며 "개헌을 통해서 기본권에서부터 정치, 사회, 문화, 노동, 경제, 통일, 자방분권 등 전반에 걸친 개혁을 하면서 정당제도, 선거제도 등이 동시에 개혁되어야 한다"고 개헌이 우선임을 거듭 주장했다.

그는 "여야 지도부 및 정치권이 진정으로 정치개혁을 원한다면 개헌특위를 구성하고 개헌논의를 시작해서 내년 총선과 대선을 개헌된 체제로 치루어야 7공화국은 탄생되는 것이다"라며 "정치개혁이라는 명분으로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국민을 기만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즉각적 개헌 착수를 주장했다.
심언기 기자

댓글이 18 개 있습니다.

  • 2 0
    친일파의/역사왜곡

    ‘친일역적’ 김무성 아버지가 애국자로 둔갑하고 있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02704.html
    우리나라 한반도에서
    친일쪽바리 역적놈들을 연좌제 부활시켜 3대까지 영원히 숙청시켜야
    대한민국이 존제할수있다

  • 0 125
    grdfgtr

    몸이 아픈분들 ~영어 쉽게 배울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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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 0
    예언

    새누리당은 여당 단독으로 비례대표 의원정수 대폭 축소내지 폐지를 밀어붙일 것이고
    야당은 또 힘없이 당할 것이다

  • 0 0
    저쪽의 구상

    호남에서 영남으로 일자리 찾아 이주한 사람들 때문에 영남에는 호남표가 많다
    그래서 그들이 이탈하면 대선은 진다
    하지만 총선에선 호남출신 영남표가 모조리 사표가 되기 때문에 똥누리당이 이길 수 있다
    그래서 똥누리당은 대선보다 총선을 치르겠다고 내각제를 주장하는 것이다

  • 0 0
    똥누리당이

    내각제를 한다면 100% 호남 대통령에 영남 총리다
    바지사장 하나 호남 앉혀서 면피하고 모든 실권은 영남 총리가 가져간다

  • 0 0
    나 참

    웃겨서 정말
    내각제하에서 대통령은 바지사장이다 바지사장
    근데 대통령을 영남을 줬다고 총리를 호남을 줘? 권력핵심 노른자위인 내각제 총리를 호남한테 줄꺼같냐?? 그러니까 국회법 개정안도 뺏기고 자빠졌지~

  • 5 0
    국민

    이재오 이세끼 아직 않죽었나?
    유승민 찍어내기 전까지 입은 살아서 나불나불 데더니...
    찍어낼때 반대한 사람 이름중에 이재오 없데?????

  • 4 0
    쥐죄오

    왜 시대의 발달로
    직업의 다양화 생각의 다양화
    이걸 국민 대표기관에서 담아내기 위해서는
    분명 의원 수를 늘려야 함.
    그러기 위해서는 비례대표를 늘리는 수밖에 없다.
    다양성이란 추상개념을 담아내기 위해서는
    단순한 산업생산 및 농어촌의 실상을 뛰어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함.
    우리 쥐식키 꼬봉이신 쥐죄오님 어찌 생각하십니까?

  • 4 1
    폴리애널

    왜 개헌을 해야하는지 말하고 있지 않네요
    누구를 위한 개헌일까요
    바로 영남과 호남을 위한 개헌입니다
    내각제입니다
    영남 대통령 호남 총리 뭐 이런 것입니다
    현 정권 끝나면 당분간 새누리 영남 대선주자 씨가 마릅니다
    호남의 대선 주자도 물이 마른지 오랩니다
    바로 이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그들이 말하는 개헌입니다
    지금보다 더 국민들은 소외되는 것이지요

  • 8 0
    wait

    지랄을 해라!!!
    이명박 노후보장 위해서 개헌하고, 내각제로 가려는거 다 뽀록났거든???
    뒤질 때만 기다리고 있어라!!!
    곧 가마~

  • 9 0
    뭔소리심

    뭔 소리야
    41조는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 300인 넘지 말라고 하고 있냐?
    41조 정신이 왜 300인 넘지 말라는거냐?
    최소 200인은 하라는거지

  • 2 0
    섹귀만세

    넌 개소리 고만하고,,,,,빨던 쥐새퀴 떵코나 열심히 핥아라....

  • 0 4
    빨갱이들아!!!

    빨갱이들아! 이노무 자석들 열심히 일할 생각은 없고 이런 지저분한 곳에 와서 눈팅이나 할라고 하고 니들도 일성이 닮았니? 빨갱이가 싫어요 정말 싫어요

  • 2 4
    ㅋㅋㅋㅋ

    틀린말은 아니지 ㅋㅋㅋ
    그러니깐 개헌이라는 초대형 떡밥을 건드릴 깜이 안되면
    지금 민주당 혁신위는 민주당이나 혁신하는게 정상이고 바른 자세다
    선거법 하나 고치지 못하는 주제 무슨 정치개혁을 한다고 선거개정은 ㅋㅋ

  • 1 1
    이제오의원의말은

    일리는있지만 가장중요한 총선과 대선의 결선투표제가 빠져있다..
    결선투표제를하면 두번의 검증의거치고 야권이 단일화해야하는
    소모적인 정치가없어지고 정치인들이 자기소신대로 하게된다.
    간단하게 패거리정치가 없어진다. 좋은 정치인을 뽑기위해 선거한번
    더하는것은 국민의권리이자 의무다. 돈은 더들지모르지만 일꾼을
    잘뽑으면..명바기처럼 백조원가까이 날리는것을 막을수있다

  • 5 0
    에라이쥐18쉐기야

    조쥐18쉐기버러지, 하수구 시궁창에서 쥐눈까리돌리며 기생하다가 쥐배떼지 쳐불리는것만 나오면 기나와 아가리 찍찍찍거리며 쳐자빠지는 악질 사기꾼 사탄 버러지종자들중 한마리~~~

  • 10 0
    헌법41조는

    헌법41조는 200인 이상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헌법개정을 들어 나오는 친이계의 목적은
    지나간 제왕의 보호가 목적일 뿐이다.

  • 8 0
    재오야

    세를 모아서 거래를 하자...
    개헌에 필요한 만큼 모아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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