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파견' 검사들, 국정원 해킹 수사 맡아
해킹 수사 객관성 벌써부터 논란의 도마위 올라
30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수사에 참여하고 있는 박진원 부부장검사는 지난해 국정원에 파견 됐다가 올 2월 인사로 돌아와 공안2부에 배치됐다. 사건을 지휘하고 있는 이상호 2차장 역시 국정원 파견 경력이 있다.
검찰 관계자는 “상당수 공안 검사들이 국정원 파견 경력이 있지만 대부분 단순 법률 보좌 역할을 할 뿐 국정원 업무에 깊이 관여하지 않는다”며 파견 경력이 수사의 객관성에 영향을 미칠 여지는 전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국정원과의 직접적인 ‘파트너십’을 가졌던 검사가 엄정한 수사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씨를 변호했던 양승봉 변호사는 <한국>에 “검찰은 파견 검사의 업무가 극히 제한적이라고 해명하지만, 파견되면 국정원의 주요 관계자들과 친소관계가 형성될 수 밖에 없다”며 “논란이 일 것을 알면서도 수사를 맡긴 검찰의 수사 의지가 의심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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