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의 '474 대선공약' 물 건너갔다
1인당 GDP 올해 감소할듯. 잠재성장률 1%대 추락 위기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474(잠재성장률 4%, 고용률 70%,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기반 마련)'이 극심한 경기침체와 원화 약세 등으로 완전히 물 건너가는 모양새다.
잠재성장률 4%와 고용률 70%는 이미 관심밖 사안이 된지 오래이나, 1인당 국민소득마저 도리어 전년도보다 줄어들 개연성이 농후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이미 올해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을 전년동기 대비 2.8%로 낮췄다. 정부가 집행하려는 추경 효과를 이미 반영한 숫자다. 국내외 민간연구기관들은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와 LG경제연구원이 2.6%로 낮춰잡는 등, 한은보다 더 비관적이다.
실제로 2분기 성장률이 전년동기 대비 2.2%에 그치면서, 재계 등에서는 올해 2%대 저성장을 이미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는 상황이다.
여기에다가 원화 약세마저 급속히 진행중이다. 지난해에는 원화 강세때문에 저성장에도 불구하고 1인당 GDP는 2만8천100달러로 높아졌다. 그러나 올해 상황은 다르다.
원-달러 평균환율은 1분기 1천100.3원, 2분기 1천97.4원(추정)으로 상반기 평균환율만 1천99원으로 지난해 평균환율 1천53원보다 이미 4.3%나 올랐다.
여기에다가 지난 24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1천168원으로 3년 1개월 만에 최고치로 기록하면서 불과 두달 사이에 100원이나 수직폭등했다. 여기에다가 미연준이 예상대로 9월에 기준금리를 올리면 달러 강세가 더 가속화하면서 원-달러 환율은 1천200원을 넘을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다.
그결과 올해 1인당 GDP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6년 만에 처음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 예로 LG경제연구원의 경우 올해 1인당 GDP가 작년의 2만8천100달러에서 2만7천600달러로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문제는 앞으로 상황이 더 심각하다는 사실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7일 보고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비교한 한국의 저성장 현황과 경제적 영향>을 통해 우리나라가 저성장의 늪에 빠지면서 1인당 GDP도 앞으로 8년 뒤인 2023년에야 4만달러를 넘길 것으로 전망했다.
2만 달러를 돌파한 2006년을 기준으로 할 때 17년 뒤인 2023년에야 4만 달러를 달성할 수 있다는 전망인 셈이다. 이는 OECD 주요국의 국민소득 4만 달러 평균 달성기간이 13.6년인 것과 비교하면 크게 늦은 속도다. 한국경제가 '조로(早老)'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한다.
한경연은 또 2008년 미국발 세계금융위기 이후 G7 국가들은 대부분 잠재성장률이 반등한 반면 한국은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OECD 전망에 따르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15년 3.59%에서 2022년 2.9%로 떨어지고 2034년에는 1.91%로 빠르게 하락할 것으로 예측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호언한 '잠재성장률 4%'는 완전히 물 건너갔다는 얘기다.
여기에다가 박 대통령은 다음 정권에게 건전한 재정을 물려주겠다고 호언했으나 박 대통령 재임 5년내내 재정적자가 예상되는 등 재정건전성을 급속 악화되고 있으며, 가계부채 또한 1천100조를 돌파하는 등 국가와 가계 모두 빚더미에 올라앉고 있다.
기업들 또한 미래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초비상이 걸리는 등 한국경제는 말 그대로 사면초가의 위기에 직면한 양상이다. 일각에서는 최근의 급속한 원화 약세로 수출에 숨통이 트일 것을 기대하나, 더이상 한국경제는 환율에만 기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게 지배적 평가다.
잠재성장률 4%와 고용률 70%는 이미 관심밖 사안이 된지 오래이나, 1인당 국민소득마저 도리어 전년도보다 줄어들 개연성이 농후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이미 올해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을 전년동기 대비 2.8%로 낮췄다. 정부가 집행하려는 추경 효과를 이미 반영한 숫자다. 국내외 민간연구기관들은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와 LG경제연구원이 2.6%로 낮춰잡는 등, 한은보다 더 비관적이다.
실제로 2분기 성장률이 전년동기 대비 2.2%에 그치면서, 재계 등에서는 올해 2%대 저성장을 이미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는 상황이다.
여기에다가 원화 약세마저 급속히 진행중이다. 지난해에는 원화 강세때문에 저성장에도 불구하고 1인당 GDP는 2만8천100달러로 높아졌다. 그러나 올해 상황은 다르다.
원-달러 평균환율은 1분기 1천100.3원, 2분기 1천97.4원(추정)으로 상반기 평균환율만 1천99원으로 지난해 평균환율 1천53원보다 이미 4.3%나 올랐다.
여기에다가 지난 24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1천168원으로 3년 1개월 만에 최고치로 기록하면서 불과 두달 사이에 100원이나 수직폭등했다. 여기에다가 미연준이 예상대로 9월에 기준금리를 올리면 달러 강세가 더 가속화하면서 원-달러 환율은 1천200원을 넘을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다.
그결과 올해 1인당 GDP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6년 만에 처음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 예로 LG경제연구원의 경우 올해 1인당 GDP가 작년의 2만8천100달러에서 2만7천600달러로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문제는 앞으로 상황이 더 심각하다는 사실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7일 보고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비교한 한국의 저성장 현황과 경제적 영향>을 통해 우리나라가 저성장의 늪에 빠지면서 1인당 GDP도 앞으로 8년 뒤인 2023년에야 4만달러를 넘길 것으로 전망했다.
2만 달러를 돌파한 2006년을 기준으로 할 때 17년 뒤인 2023년에야 4만 달러를 달성할 수 있다는 전망인 셈이다. 이는 OECD 주요국의 국민소득 4만 달러 평균 달성기간이 13.6년인 것과 비교하면 크게 늦은 속도다. 한국경제가 '조로(早老)'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한다.
한경연은 또 2008년 미국발 세계금융위기 이후 G7 국가들은 대부분 잠재성장률이 반등한 반면 한국은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OECD 전망에 따르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15년 3.59%에서 2022년 2.9%로 떨어지고 2034년에는 1.91%로 빠르게 하락할 것으로 예측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호언한 '잠재성장률 4%'는 완전히 물 건너갔다는 얘기다.
여기에다가 박 대통령은 다음 정권에게 건전한 재정을 물려주겠다고 호언했으나 박 대통령 재임 5년내내 재정적자가 예상되는 등 재정건전성을 급속 악화되고 있으며, 가계부채 또한 1천100조를 돌파하는 등 국가와 가계 모두 빚더미에 올라앉고 있다.
기업들 또한 미래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초비상이 걸리는 등 한국경제는 말 그대로 사면초가의 위기에 직면한 양상이다. 일각에서는 최근의 급속한 원화 약세로 수출에 숨통이 트일 것을 기대하나, 더이상 한국경제는 환율에만 기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게 지배적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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